[뉴스브리핑] 2018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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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8월 17일

1> 김경수 도지사가 당선 후 두 달 가까이 준비해온 '도정 4개년 계획'이 모습을 드러냈다고요?

네. 어제 열린 도민보고회에서 김경수 지사와 새로운 경남위원회는 ‘다시 뛰는 경남경제', '사람 중심 경남복지', '함께 여는 혁신 도정'을 3대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민간부문의 역량을 도정에 최대한 접목해 경제·사회·행정혁신을 이루겠다는 취지인데요, 이와 관련해 보고회에서는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총 46개의 과제와 210개 세부 사업이 제시됐습니다. 도정 4개년 계획 핵심 키워드로는 참여와 혁신이 떠올랐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표방한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인 '적폐청산과 혁신'을 계승하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1-2> 구체적인 과제와 그 속에 담긴 목표 몇 가지 짚어준다면요?

네. 가령,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확충'이나 '친환경 공공 급식 센터 설치' 등의 과제에는 진주의료원 폐쇄와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적폐'를 극복함과 동시에 시대에 걸맞은 혁신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의도가 담겼습니다. 아울러 '제조업 르네상스', '서부경남 KTX 조기 개통을 통한 신성장 경제권 구축', '저출생 문제 해결' 등 과제는 “각 영역을 아우르면서 통합적으로 중심을 잡아 나가야 하는 일이기에 김 지사만이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은진 인수위원장의 설명도 덧붙었습니다. 한편 '도정 4개년 계획'에 소요될 예산 규모는 12조 5000억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1-3> 보고회에서 김경수 지사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네. 김 지사는 우선 “도청 직원들만 일한다고 해서 4개년 계획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며 “도민들께서 참여해주시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경남에서는 사회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도민 협력 구조가 많이 부족했다”며 참여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많은 영역에서 민간에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2> 다음 소식 보죠. 김경수 지사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오늘 밤 늦게 나올 전망이라고요?

네.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는데요, 이르면 오늘 밤 안에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예정입니다. 앞서 특검은 사건 핵심 쟁점인 2016년 11월 김 지사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 참석 여부와 관련해 '드루킹' 김동원 씨 측 진술이 더 신빙성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나아가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 대통령선거 전후 드루킹 측에 '홍보 기사' 목록을 보내 댓글조작을 지시하고 관련 보고도 받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1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전망이 엇갈리고 있으나 당장은 불구속 쪽으로 무게추가 쏠리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특검팀은 드루킹 측의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현직 도지사인 데다 도주 우려가 없는 점, 그간 특검 및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여지가 있는 만큼 영장 발부를 점치는 분위기도 없지 않은데요,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은 20일 동안 김 지사를 구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3> 창원시가 미세먼지 배출량 2022년까지 50% 줄인다는 계획을 내놓았다고요?

네. 허성무 창원시장은 전기·수소 시내버스 도입 등 신규 대책 6개와 그동안 추진해온 4대 저감 대책을 엮어 '미세먼지 줄이기 6+4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50% 저감을 목표로, 5년 동안 시비 800억 원 등 모두 3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세부적으로는 전기 시내버스 점진적 도입, 버스 정보시스템 미세먼지 문자 표출, 취약계층 건강보호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4> 창원 마산항 4부두 'GS칼텍스 기름 유출 사고' 후속 대책의 큰 틀이 정해졌다고요?

네. 창원시 성산구청에서 구청·GS칼텍스 창원물류센터 등은 최근 민관협의회 구성 사전 회의를 열고 △적현소하천 토양 분석 △토양 정화 민관협의회 운영 등 큰 틀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봉암 갯벌 등 8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토양 검사를 진행합니다. 아울러 하류 방제둑 설치 구단 등 5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하천수 수질 검사도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토양 정화를 주도할 민관협의회는 오는 24일 참가자를 확정해 검증 기관과 정화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5> 경남도가 안전진단을 미이행한 도내 BMW차량 1248대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경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전 시·군에 전달하고 향후 경찰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단속에서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을 확인하면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해당 차량을 안내할 예정인데요, BMW 차량 안전진단은 A/S 센터에서 대당 30분 정도 소요되며 점검비용은 무료입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명령은 안전진단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점검을 완료하면 운행정지 명령이 곧바로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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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경남도민일보 기사, KBS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방송을 바탕하여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