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매거진-0330

1.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볼까요. 주말 사이 경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1명으로 늘었는데, 지난 밤에는 어땠나요?
네. 우선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까지 경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4명이 늘었는데요, 추가 확진자 4명 중 3명은 모두 외국을 다녀온 입국자였습니다.
이들 외 밤 사에도 확진자가 1명 더 늘었습니다. 창원에 사는 이 확진자는 지난 주말에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확진자와 최근 미국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주말에 확진 판정을 받은 진주에 사는 50대 여성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고자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오늘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3. 김경수 도지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동체 연대와 협력을 재차 강조했어요?
네. 김 지사는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물리적 거리는 멀리 두더라도 연대와 협력의 마음으로 사회적 관계는 더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특히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설명하며,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생활현장은 마냥 기다릴 여력이 없다”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피해계층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도는 18개 시군과 함께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1345억 원을 활용해 4월 8일부터 신청을 받아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48만 3000가구에 30만~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날 경남도가 정부 코로나19 지원사업과 더불어 자체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추경안 규모는 5017억 원입니다. 도는 이중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코로나19 피해계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1029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3-1. 1차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포함했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지원(477억 원),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2배 발행(160억 원), 제로페이 연계 경남사랑상품권 할인 10%로 확대, 결제금액의 5%를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가맹점주 인센티브(20억 원) 지원 등인데요,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확대에 15억 원을 편성하고, 1인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산재 보험 지원율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실직자 지원 관련 예산은 152억 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실직자 3000명에게 청년희망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남도는 농수산식품 소비 촉진을 위한 예산과 예술인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4. 코로나19 사태로 서부경남 공공의료 중요성이 강조됐었죠. 현재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론화가 한창인데, 이제는 공론화협의회 구성 단계로 넘어갔어요?
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준비위원회는 지난 27일 6차 회의에서 공론화협의회의 구성 방식, 공론화 의제 등을 결정했습니다. 의제와 시민참여단 방식이 정해짐에 따라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밟게 된 것입니다.
공론화협의회 운영위원회는 전문가, 행정기관, 시민사회단체, 공공의료기관 등 20명 안팎으로 구성됩니다. 준비위는 분야별 구성원과 참여단체 1차 명단을 확정해 당사자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서부경남 5개 시·군 20명씩 100명 규모로 꾸려집니다. 공론화협의회가 꾸려지면 모집 과정을 거쳐 성별·직업·연령 등을 종합해 시민참여단을 뽑을 예정입니다. 이밖에 자문단 위원은 공론화 경험이 있는 인사, 대학교수나 연구자를 포함하고, 검증단은 경남도와 도민운동본부 추천자,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으로 꾸리기로 했습니다.


5. 창원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출범했어요?
네. 대책회의는 허성무 시장이 의장을 맡아 모든 상황을 관리하는 기구인데요, 지난 27일 출범한 대책회의는 경제 분야 최고 수위 재난대응본부입니다.
1본부 2협의기구로 구성한 대책회의는 앞으로 매주 두 차례 회의를 엽니다.
회의에서는 △소비·투자 등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소상공인·영세기업 지원 방안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방안 △농·수산물 피해 대책 △실업자 지원 대책 △보육체계 정상화 지원 등 단기 또는 장기 전략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허 시장은 “어떤 계층·업종도 코로나19로 무너지는 상황이 없도록 즉각적이고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대응 태세를 마련하겠다”고 강조 했습니다.


5-1.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근심은 여전히 깊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요?
네. 김해, 양산 지역만 봐도 오전 9시 업무 시작 전부터 길게 늘어선 줄을 볼 수 있는데요, 진흥공단은 지원, 상담 신청이 급증하자 오늘부터 직접대출은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자금 신청이 급증하면서 기존 대출 역시 한도를 2000만 원으로 낮춰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진흥공단 센터를 찾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장에는 아예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져 생계에 타격이 심해 대출을 받고자 했는데 이 대출금으로 가게 운영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는데요,
양산 센터 한 관계자는 “센터 관계자는 “하루 200여 명에게 번호표를 나눠주면 실제 업무는 오후 9시를 넘겨야 끝나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어려움을 돕고자 최대한 많은 상담과 확인서 발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 총선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됐죠?
후보 기초 정보인 전과 기록을 보면 44%가량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경남 지역은 4.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전체 후보 74명 중 33명이 전과 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이흥석, 여영국, 석영철 후보 등은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전과가 생겼는데요,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이나 집시법 위반 등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신생 정당인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 선거구에 16명의 후보를 내면서 눈길을 끌었지만, 강제추행과 사기 전과가 있는 후보도 여러 명 포함돼 당내 검증 절차가 부실했음이 드러났다. 한 예로 김해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안종규 후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같은 당 이승율 후보는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또 김해 갑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홍태용 후보는 건축법 위반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 전과 1건이 있었습니다.
한편, 후보자 74명 중 11명은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1. 이번 총선 때 진주에서는 경남도의원 보궐 선거도 치러지죠?
네. 진주시 상대·하대·상평동과 동부 5개면 도의원을 뽑는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서경, 미래통합당 유계현, 민중당 하정우 후보 등 3명이 출마해 겨룹니다. 이들 중 신서경 후보는 대표공약은 △음압병상 확충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서부경남 KTX 원안사수 △자유시장과 동부시장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유계현 후보는 △반성수목원 주변 경남도사업소 연구타운 조성 △상평공단 재생사업 조속 추진 △자유시장 현대화와 도시가스 조기 공급 등을, 하정우는 후보는 △경남도 감염병전문 공공병원 및 서부경남 공공병원 조기신축 △불편해진 시내버스 전면개혁 △하대강변 문화·공연시설 확충, 체육시설 교체 등을 공약했습니다.
한편 이 선거구는 강민국 미래통합당 공천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재보궐선거가 마련됐습니다.


6-2. 경남지역 주요 언론 총선보도에서 따옴표·중계식 보도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네. 경남2020 총선 미디어 감시연대지부는 도내 4개 일간지와 3개 방송사 총선보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연대지부는 “따옴표 보도는 취재 없이, 발언 내용을 가져와 제목을 만드는 기사”라며 “공약기사나 특정 후보의 출마 기사에서 많고, 보도자료를 그대로 가져온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부는 이어 “특정 인물의 발언만 인용하는 따옴표 보도는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대는 방송사 역시 중계식 보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면서, 이 같은 현상은 정책·후보를 심층적으로 보도하기보다 단순히 나열하거나 중계하는 보도가 많았다는 뜻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연대지부는 또 “모든 지역구 후보를 15분 남짓한 방송시간에 보도하려다보니 드러난 지역방송의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