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매거진-0327

1.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볼까요. 밤사이 추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 기준 경남지역 확진자는 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60명은 이미 퇴원을 했고, 27명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최근 외국에 다녀온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도내 거주자 1500여 명을 매일 능동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앞으로 매주 금요일을 ‘방역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도민과 함께 집, 일터, 동네, 공동체 모임장소 등을 함께 소독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자는 취지인데요, 첫 날인 오늘은 창원 성산구 성원그랜드상가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 지자체별로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활발합니다. 먼저 통영시도 대책을 발표했어요?
네. 통영시는 우선 먼저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지원과 관련해, 중위소득 2만 2900가구의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도비를 제외한 시비 3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규모별로 30만 원에서 50만 원인데요, 방법은 통영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할 예정입니다.
통영시는 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을 위해 차상위 계층 등 5800여 가구에 대해서는 4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예산은 총 35억 원이 될 예정인데요, 이 외에도 통영시는 실직 청년 1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서 고성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재난소득 지원 방침을 밝혀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제는 그 방침이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3. 거창군은 소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났던 웅양면에 한시적으로 진료비 등을 면제하기로 했어요?
네. 거창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웅양면 주민들을 돕고자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보건기관 진료비와 예방접종비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웅양면 주민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2개소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과 예방접종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거창군은 “주민 1900여 명 중 65세 이상인 850여 명은 이미 면제를 받고 있으며, 이번 사업으로 65세 이하 106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조치가 마음의 위안과 생활비 부담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4. 도내에 사는 외국인 이주민들은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성금을 전달했어요?
네. 네팔과 몽골, 베트남 등 14개국 이주민이 속한 경남이주민연대는 코로나19 성금 1400만 원을 경남도에 전달했는데요, 이들은 “고국에서 터진 재난으로 거리모금을 할 때마다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줬다”며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 하는 마음에 모금을 시작했고, 전달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성금 기탁식에 함께 참여한 김경수 도지사는 “사회가 위기에 처할수록 어려운 분들의 기부가 이어진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쓰지만 ‘물리적 거리두기’ 혹은 ‘신체적 거리두기’가 맞다고 생각한다. 끈끈한 사회적 연대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4-1.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곳도 많습니다. 이 중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추가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90%까지 확대했으나 사실상 ‘매출 0원’ 상태인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기중앙회는 고용유지지원금 한도가 낮아 급여가 높은 장기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 정책의 효과가 현장까지 와닿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금융 지원면에서 기존 대출 건에 대한 금리 인하, 은행 대출 만기 연장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고.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임대인 세액공제 같은 간접적인 지원 대신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직접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5.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각 정당에서 핵심 공약들을 내놓았는데, 우선 경제 공약은 다양한 쟁점이 만들어졌어요?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벤처 4대 강국 실현과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유망창업기업 육성, 무료 공공와이파이 전국 확대,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경제·민생 대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와 달리 미래통합당의 경제공약 기조는 ‘반 문재인 정부’,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통합당은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 활성화, 탈원전 정책 폐기, 다양한 노동시간 제도 도입,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제시하며 “무엇보다 기업이 살아나야 한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밖에 정의당은 녹색산업 등 이른바 ‘그린뉴딜경제를 통한 한국사회 대전환’을 1순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5-1. 외교, 통일과 관련한 정책도 차이가 큽니다. 각 정당, 어떤 공약을 앞세우고 있나요?
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기조를 계승해 남북정상 합의의 성실한 이행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등을 ‘3대 북한 눈치보기 정책’으로 규정하며 전면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은 현 정부 노선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전환을 위해 한미연합훈련 중단, 수평적인 한미관계 확립을 내걸었고, 민중당 역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한미동맹 복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북핵과 미사일 군사 대응 태세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통합당은 또 '북한 퍼주기 방지 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견제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5-2. 어제 총선 후보 등록도 시작했죠. 경남에서는 현역 의원 15명 중 9명이 재도전에 나선다고요?
네. 정당별로 보면 미래통합당 현역 11명 중 5명, 더불어민주당 3명 중 1명이 불출마하는데요, 이 중 각 당 공천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한 컷오프(공천 배제) 인원은 3명이고 나머지 3명은 자발적 불출마입니다.
경남 현역 공천 결과를 요약하면 다선이 전원 몰락하고 친박근혜 또는 친황교안계가 전원 생존한 가운데, 2018년 지방선거 성적 등 지역 민심이 역시 중요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선 의원인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4선 김재경 의원, 3선 여상규 의원이 이번 총선에 나서지 않게 됐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는 양산의 서형수 의원이 자진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선거에서는 현역 의원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늘 뒤따랐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만큼, 현역 의원의 강점이 계속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6. 다른 소식도 살펴볼까요. 사이버상에서 벌어진 성 착취 사건,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해 국민 분노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경남경찰이 특별수사단을 설치했다고요?
네. 경남경찰청은 최근 경남청과 도내 23개 경찰서에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관련 범죄를 철저히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경찰서 수사단 설치는 지난 25일 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세운 데 따른 조치인데요, 경남청 제 2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단은 총 45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연말까지 텔레그램 등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을 중심으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합니다. 적발한 범죄 수익은 몰수보전 제도를 통해 환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남청은 △불법촬영물 삭제·거래 차단 △피해자 상담·법률·의료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도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7. 통영 성동조선은 마침내 정상화의 길로 들어섭니다?
네. 성동조선해양은 2018년 4월 법원 회생절차 개시에 들어간 이후 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노동자 500여 명은 무급휴직에 들어갔었는데요, 그동안 세 차례의 매각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한 컨소시엄이 매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지난해 12월 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컨소시엄이 최근 인수 잔금을 완납함에 따라, 성동조선 정상화 길이 열렸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들도 순차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이번 성동조선해양의 재가동이 STX조선해양과 함께 중형조선소가 다시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