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매거진-0408

1.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먼저 보죠. 밤사이 거제에서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어요?
네. 이 확진자는 한국인과 결혼한 뉴질랜드인인데요, 확진자는 지난해 7월부터 남미 여행을 하고 지난달 28일 미국을 거쳐 입국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가격리 중이던 이 환자는 7일 거제시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의 접촉자인 부인과 장모는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11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외국 방문 관련 확진자는 15명인데요, 경남도는 외국을 다녀온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도내 입국자 2500여 명을 능동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경찰에 GPS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등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도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도민이 늘어난 것인데요,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진행한 정신건강 상담은 1만 406건으로, 지난해 전체 대비 1만 여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월 들어서는 하루 평균 260여 명이 상담할 정도로 피해를 호소하는 도민이 많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정신건강조사를 통해 심리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긴급재난소득 지원을 결정한 지자체가 늘고 있죠. 최근에는 창녕군이 지원을 결정했어요?
네. 창녕군은 최근 임시회를 열고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추경예산안 재안설명에서 “창녕형 긴급 재난소득 지원에 55억 3000여만 원을, 경남형 긴급 재난소득 지원에 19억 5000여만 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했다”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483억 원가량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함안에서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모임은 “코로나19로 사회 모든 분야가 마비상태가 됐다”며 “함안군은 확보 집행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함안사랑상품권 등 지역 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김해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9개 분야 52개 사업을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요?
네. 분야별로 보면, 소상공인 분야 7개, 중소기업·일자리·세제 분야 22개, 문화·생활·복지 분야 9개, 농업·교통 분야 14개인데요,
한 예로 김해 진영시장 내 20개 점포의 사용료를 80% 감면하고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기업에는 지방세 징수를 미루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남도도 코로나19로 일감이 주는 등 피해를 본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나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를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경남도는 이들에게 생계비를 주고, 최대 3개월의 단기일자리도 지원할 방침인데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는 관련 서류를 20일까지 각 시·군·구청으로 내면 됩니다.


5. 총선 소식으로 이어가 볼까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선거판을 달구고 있어요?
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이 이를 공식화한데 이어 7일에도 정부의 입장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매표형 현금 살포가 아니라 코로나로 힘든 국민 모두에게 단비 같은 지원금이 될 것”이라고고 밝혔는데요,
황교안 통합당 대표도 SNS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전 국민 1인당 50만 원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이들 주장에 유승민 통합당 의원과 국민의당은 ‘악성 포퓰리즘 정책이다’, ‘선거용 마케팅’이라는 비판을 내기도 했는데요. 총선 끝까지 재난지원금 이슈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5-1. 이와 관련한 도내 후보들의 의견을 보면, 우선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찬성하는 쪽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엄격하게 따지만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다소 결이 다른데요, 후보들은 우선 재난기본소득 지급에는 찬성하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답변한 도내 후보 64명 중 70.3%가량은 지급에 찬성 의사를 보였는데요, 여기에는 진보정당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다수가 포함했습니다.
단,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소득이나 계층 등을 선별해서 주느냐 등 지급범위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찬성 중에서 전 국민에게 주자는 쪽은 16명, 선별해서 주자는 쪽은 19명인데요, 코로나19 관련 긴급생계자금을 전 국민에게 1억 원씩 주자는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11명을 포함하면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찬성률은 더 높은 편입니다.
한편 후보 중에는 이번에는 전 국민에게 주고 이후 재난 때는 선별지급하자는 의견부터, 지역재정에 따라 차등지급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5-2. 이번 총선에 나서는 비례정당이 35곳이나 된다는 소식, 여러번 전해 드렸었죠. 비례정당을 바라보는 도내 후보들의 의견도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애초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위해 도입된 비례정당 제도는 현재 비례 의석 차지하려는 거대 양당의 행태에 무용지물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는 의견에 도내후보 45%가량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서로 상대 당의 책임을 묻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선거법 개정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특정 정치세력들 야합의 결실’이라며 상대를 비판했습니다.
물론 양당이 모두 문제다, 민주주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 비례정당은 최근 분야별 공약을 내고 표심 얻기에 나선 상태인데요, 공약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이번 총선 사전투표는 10~11일 이틀간 진행이 되죠. 사전투표 절차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사전투표소는 모두 305곳인데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시·군·구별 사전투표소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10일과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만 들고 가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투표할 수 있는데요, 특히 학생 유권자는 학생증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 투표소에는 코로나19 예방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고 있는데요, 투표소에서 가서도 발열 검사, 손 소독, 비닐장갑 착용, 1m 거리 두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선거인이 발열과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으면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함을 기억하면 좋을 듯합니다.


7. 경남지역 여성단체는 후보자들에게 성평등 사회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어요?
네. 21대 국회는 여성의 피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최근 회견을 열고 각 후보에게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성폭력특별법 개정 등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여성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후보 32명에게 보냈고 이 중 더불어민주당 7명, 미래통합당 2명, 정의당 3명, 민중당 3명만이 답변서를 보내온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8. 창원 성산 선거구에서는 진보진영 후보간의 단일화 여부가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흥석, 정의당 여영국, 민중당 석영철 후보가 연일 단일화와 관련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이흥석 후보는 정당 적합도 50%, 후보적합도 50%를 합산해 단일화를 진행하자고 제시했고
여영국 후보는 “이 같은 방법은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이미 깔고 가는 것”이라며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석영철 후보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하면, 단일화된 정당과 협의를 통해 진보민주후보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는데요, 각 후보는 사전 투표 시작 하루 전인 9일까지를 단일화 마지노선으로 삼고 공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