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매거진-0520

1. 코로나19 소식부터 볼까요. 밤 사이 경남에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네. 오늘 오전 기준 경남 누적 확진자는 117명인데요, 이들 중 입원환자 4명은 마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 이태원 유흥업소나 이 지역을 방문했던 경남사람은 90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중 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을 제외하고, 89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8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외 경남지역 코로나19 관련한 자가격리자는 1405명입니다.
한편 도내 4500여 곳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한제한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짧게는 이달 24일까지, 길게는 다음달 7일까지 이어집니다.


2. 코로나19와 관련해 ‘일시멈춤’ 상태였던 경남 경제계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코로나19가 글로벌 팬데믹으로 치달으면서 셧다운을 경험했던 도내 기업과 기업지원기관이 서서히 재가동을 시작한 것인데요,
도내 기업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시행했던 재택근무를 하나 둘 중단하고 정상 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시행했던 경남에너지는 11일자로 재택근무를 해제했는데요, 아울러 한화디펜스 등도 정상근무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업 지원기관들도 한동안 중단했던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원상공회의소는 지난 8일 조찬모임인 경남경제포럼을 재개했는데요, 2월 이후 오프라인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수업이 오늘 시작했죠. 정부가 코로나19의 교내 확산을 막고자 고교생 검체를 최우선으로 검사하기로 했다고요?
네. 방영당국은 최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기관에 고등학교 학생의 검체와 학교 관계자의 검체를 최우선으로 검사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보건소가 ‘핫라인’을 구성하겠다”며 “역학조사 대응팀을 꾸리는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등교수업 시 지켜야 할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도 강조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오기 전 발열 검사를 하고, 만약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 보건용 마스크를 쓰고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고 나서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또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 뒤 귀가 조처해야 합니다.


4. 의료계가 올해 가을과 겨울, 코로나19 재확산을 경고하며 ‘감염병 컨트롤타워 설정’을 강조하고 나섰어요?
네. 의료계는 질병관리본부를 컨트롤타워로 만드는 한편 유행 시 현장에서 활동할 감염병 관련 의료인력도 미리 확보해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계는 “감염병 유행 시에도 예비군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준비하고, 정치적으로 독립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꾸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교육, 원격 진료 등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더욱 다양한 개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이와 함께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감염병 유행 시 외부인이 병원에 올바르게 방문하는 방법 등을 국민에게 안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5. 경남도는 포스트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해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어요?
네. 이번 추경 핵심은 지난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을 담은 1회에 이어 코로나19 실직자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등 시급한 민생경제대책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는 공공일자리 사업에 97억 원, 민생경제대책에 75억 원 등을 편성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여성일자리 지원이나 지역상품권 발행 할인수수료 등도 예산 안에 포함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고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다음달 2일부터 도의회 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6. 다른 소식도 볼까요. 창원시가 추진하는 ‘특례시 지정’, 결국 21대 국회로 넘어갔어요?
네. 20대 국회는 창원과 경기 수원·용인·고양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끝내 심사하지 못했습니다.
19일 이 개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는데요, 하지만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이달 29일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와 함께 개정안은 자동 폐기가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해당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 개정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했지만, 미래통합당의 비협조와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 태도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통합당은 “특례시 등 쟁점 되는 부분에 여야, 정부, 지방정부 등 의견 조정이 더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로 제대로 된 토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6-1. 개정안 상정 무산을 두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짓밟는 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네. 당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짓밟는 몹시 나쁜 행태”라며 “오랜 세월 주장했고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정부 의지도 있었는데, 무산돼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오는 30일 시작하는 21대 국회에 다시 개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는 법안 제출부터 심사, 통과까지 길게는 1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177석의 거대 여당이 된 만큼 21대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특례시 지정을 두고 지자체 간 의견이 충돌하는 만큼 험난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7. 김해시와 남해군 도시재생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경남형 디지털뉴딜’이 시작된다고요?
네. 디지털뉴딜은 도시재생에 스마트 안심골목길, 스마트 버스정류장, 비대면 돌봄 서비스 등을 도입하는 방향인데요,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시행하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는 김해시의 ‘포용과 화합의 무계’와 남해군 ‘보물섬 남해 오시다’가 선정됐습니다. 이들 시군은 각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아 16억 원 규모 사업이 추진됩니다.
앞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소방, 교통, 에너지·환경, 생활·복지 등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편 경남도는 도시재생사업 내 생활 밀착형 스마트 기술 접목을 위해 민관 협업으로 사업을 발굴하며 정부 공모에 준비해왔습니다.


8. 창녕군은 오는 28일 따오기 40마리를 또 한 번 자연으로 떠나보낼 계획이라고요?
네. 지난해 5월 1차 자연 방사에 이어 약 1년 만인데요,
올해 자연 방사 역시 지난해와 똑같이 10마리는 유도 방사 형식으로 날려 보내고 나머지 30마리는 케이지 문을 열어놓고 스스로 자연으로 날아가게 하는 연방사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방사 개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군은 애초 올해 3∼4월께 따오기 2차 방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일정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군은 따오기의 자연환경 적응력을 키우려면 방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5월 말 2차 방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단, 이번 방사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군민 초청 없이 치르기로 했습니다.


9. 양산에서는 ‘양산 독립공원’이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구체화 하고 있다고요?
네. 총사업비 69억 원이 들어가는 독립공원에는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기념관과 항일 독립정신을 기리는 추모공간, 조형물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2016년 보훈처로부터 양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설립 허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진행됐는데요, 하지만,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확보하고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양산시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다시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독립공원 조성으로 지역 독립운동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을 확보할 것”이라며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시민 자긍심을 높이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