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매거진-0513

1. 코로나19 소식부터 볼까요. 경남에서도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네. 거제에 사는 20대 남성은 지난 2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부산 확진자의 접촉자로 밝혀졌는데요, 경남 확진자는 12일 저녁에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마산의료원에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우려했던 2차 감염자가 발생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 서울 이태원 유흥업소나 이 지역을 방문했던 경남사람은 566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남도는 현재 이들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앞서 말씀드렸듯 1명은 확진 판정을 받았고 29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72명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오늘 오전 기준 경남 지역 누적 확진자는 115명으로, 입원 환자는 5명입니다.


2. 이태원 일대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등교 수업이 일주일씩 연기가 됐어요?
네. 애초 고등학교 3학년은 13일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고3 등교는 2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 외 학년 등교수업 일정도 각각 일주일씩 연기됐는데요, 이에 따라 고2, 중3,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생은 오는 27일 등교를 하고 고1, 중2, 초등학교 3~4학년은 6월 3일, 중1, 초등학교 5~6학년은 6월 8일에 등교할 예정입니다.
등교 연기 여부와 관계없이 도내 각 학교는 안전, 방역 점검에 나선 상태입니다. 각 학교는 등교 때 그리고 점심시간 전에 진행할 발열 점검 준비를 하며 손소독제 등도 비치했습니다.
또 급식 시에는 급식 시간 조정, 일자 배식, 칸막이 설치 등을 준비하고 있고 매점, 화장실 등 밀집 공간에는 1미터 이상 사람 간 대기 간격 표시 등도 할 계획입니다.


3.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는데, 보이스피싱 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고요.
네. 현재 정부, 지자체, 카드사 등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데요, 이 틈을 타 전화금융사기 범죄자들이 관련 기관을 사칭하며 허위문자를 발송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지방경찰청은, 도내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모두 400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피해액은 58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계좌 이체형의 수법은 줄고 있다”며 “하지만 대면 편취형 혹은 상품권 핀 번호를 요구하는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정부·지자체·금융기관에서는 전화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앱 설치나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특히 인터넷주소 링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절대로 인터넷주소를 누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4.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청년희망지원금’ 2차 접수가 시작해요?
네. 경남도는 지원 자격요건을 낮춰 오는 18일까지 1300명을 온라인 등을 통해 모집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업장의 매출 감소 등 경영 어려움에 따른 비자발적 실직자, 무급휴직 장기화에 따른 자발적 퇴사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직자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 청년(만 18~39세)들을 위해 경남도와 시군이 지급하는 희망청년지원금 1차 모집에는 171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경남도는 15일까지 자격요건, 중복사업 참여 여부를 심사해 18일부터 청년희망지원금 지원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따라 실직한 청년들은 2개월간 최대 100만 원어치 선불카드를 지원받습니다.


5. 다른 소식도 볼까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이른바 ‘n번방 금지법’이 곧 시행을 해요?
네. 최근 형법·성폭력처벌법·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일부 개정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개정법 내용 가운데 △허위영상물 상습 유포자를 가중 처벌하고 △촬영물을 이용하면 협박·강요하면 유기징역을 내리는 규정 등은 내달 25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또 미성년자 간음·추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규정은 오는 11월 시행을 합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는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처벌합니다.
이와 함께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적 촬영물을 갖고 있거나 구입·저장·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6. 지리산에서 환자 구조작업을 벌이다 불시착한 소방헬기 사고. 이 사고 원인 규명에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경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에서 블랙박스를 확보했고, 기류 변화, 조종문제, 헬기문제 등 여러 원인을 두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는데요,
사고조사위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의 원인 규명하는 데는 통상 1년 이상 기간이 걸린다”며 “현재 다각도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고 당시 헬기 기장은 “기류 변화로 기체가 균형을 잃으면서 불시착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한편 헬기 사고로 숨진 부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심정지 증상으로 구조 중 사고를 당했던 60대 사망자는 아직 직접적인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7. STX조선해양은 노동자 무급 순환휴직 종료를 앞두고 있죠. 이와 관련해 노동자들이 사측에 복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어요?
네. STX조선해양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순환 무급휴직에 들어갔다가 오는 6월 1일 자로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동자들은 복직 노동자 250여 명과 관련해 사측이 아무런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최근 본사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금속노조 STX조선해양지회에 따르면 사측은 조직 개편 등 돌아올 노동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전혀 마련해 두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 지회는 “노동자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피하고자 무급휴직에 동의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사측은 노동자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사측은 “현재 조선시장이 최악의 상황이라 수주 물량이 거의 없다”며 “복직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전했습니다.


8. 도내 환경단체들이 지난해 울산에서 폭발한 한 화학제품운반선 처리를 두고, 안전한 처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어요?
네. 지난해 9월 울산 염포부두에서 2만 5800여 톤급의 화확운반선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선박이 상당량의 유해 물질을 싣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예로 이 선박에 남은 스티렌 모노머라는 물질은 소량만 유출돼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운반선 선사 측은 지난해 4월, 위험 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채 통영으로 배를 예인할 계획이었으나, 논란이 일자 작업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통영거제 환경운동연합은 “선박에 남은 유해물질이 2800여 톤이나 되고, 예인 과정에서 충격을 받으면 폭발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관계 당국은 안전한 처리 방안부터 수립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됐어요?
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해당 개정안을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개정안 심의조차 없이 회의를 종료했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해당 법안의 쟁점과 이견이 많은 만큼 21대 국회로 넘기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3월 정부 주도 발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이 담겼었는데요, 국회 행안위는 지난해 6월 이 법안을 상정한 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밖에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이달 중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소집할 예정이지만, 지도부 차원의 타협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10. 대규모 민자를 투입한 ‘거제 케이블카’ 사업이 올해 연말 마무리될 전망이라고요?
네. 거제 노자산 자락에 조성하는 케이블카 사업은 현재 47%가량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봄에는 케이블카 개장이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 시행사인 거제케이블카㈜는 620억 원을 들여 거제 노자산 전망대 일대에 길이 1.5㎞가량의 케이블카를 설치 중인데요, 회사는 앞으로 10인승짜리 곤돌라 45대를 달아 순환 운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애초 이 사업은 거제관광개발㈜에서 2014년부터 추진했으나 자금난으로 첫 삽도 못 뜬 채 수년째 표류하다가, 현 시행자 측이 2017년 9월, 사업을 인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