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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7월 17일

1> '경남 경제 살리기'를 제1 모토로 내건 김경수 도지사가 ‘경남 경제 혁신추진위'를 출범했다고요?

네. 경남도는 어제 도정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방문규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경제혁신 추진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추진위는 강태룡 경남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정현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장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경남발전연구원·경남테크노파크 등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도 대거 포함해 그 무게감을 더했는데요, 추진위는 앞으로 제조업 분야 혁신 등 위기에 봉착한 경남경제 회생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1-2> 1차 회의 때 김경수 도지사도 참석했는데요, 김 지사는 어떤 메시지를 강조했습니까?

네. 김 지사는 먼저 “경남 제조업이 무너지면 전체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경제 혁신'이 비단 기업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 된다”며 “추진위가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연구, 경남도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도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청와대와의 가교 역할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2-1>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창원 해양공사 이전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고요?

네.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 중 하나인 창원 해양공사는 현재 도심 한복판인 의창구 명곡동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보안취약성 증가,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 제기 등을 이유로 2010년부터 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 검찰 격인 창원 해양공사는 주로 담당처인 39사단 함안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창원에 있어야 할 명분도 약화했는데요. 앞서 국방부와 창원시는 8년간 이전 협의를 진행했으나 번번이 실패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기무가 개혁과 맞물려 잠잠했던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2-1> '계엄 문건' 논란으로 때에 따라 이전이 아닌 '폐지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요?

네. 앞서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지역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하는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 폐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창원 해양공사 이전은 이번 지방선거 당시 김경수 도지사, 허성무 창원시장 등이 내세운 공통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최근 계엄 문건까지 더해지면서 창원 해양공사를 향한 시민 눈초리는 더 매서워진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 관계자는 “국방부 결론이 어떻게 나든 인근 주민과 시민 편익을 중심에 두고 이전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홍준표 도정 시절 '채무 제로'와 관련한 공방이 도의회로 옮겨갈 모양새라고요?

네. 경남도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이병희 원내대표는 “채무 제로 관련해 도민들이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회 때 바로잡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남위원회'가 홍준표 전 지사 시절 '채무 제로' 정책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한 재반격을 예고한 셈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어떻게 줄거나 느는지 철저히 따져 채무 제로와 관련한 내용을 알릴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여야가 바뀐 양산시의회가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구설에 올랐다고요?

네. 양산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한 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는데요. 해당 조례안은 시장 비서실에 5급 1명, 7급 1명 등 인력을 늘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민주당은 상임위 결정을 뒤엎고 다수당 위력으로 조례를 번복했다”고 반발했는데요. 하지만 한국당 역시 과거 다수당일 때 상임위 부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사례가 있어 큰 지지를 얻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한쪽에서는 다수당의 일방통행식 일 처리를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5> 창원시가 진해구 주민을 대상으로 '석면피해 의심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한다고요?

네. 진해구는 대형 조선소와 수리조선소, 석면 공장 등이 가동됐거나 현재 운영 중이라 석면노출 우려를 늘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는 19일까지 행암동 마을회관, 신명경로당 등에서 이어집니다. 조사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흉부 X-선 검사 등으로 1차 기본 검진을 하고 석면 질환 가능성이 제기된 주민을 대상으로 2차 정밀 건강검진을 진행합니다. 창원시 관계자는 “숨이 차고 마른기침이 계속되는 등 장기간 호흡기 질환을 앓는 40대 이상 주민은 꼭 한 번 검진에 참여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