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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7월 4일

1> 김경수 도정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곧 이뤄질 출자·출연기관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요?

네. 현재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13곳인데요, 이 외에도 도지사 임명권이 미치는 기타 기관으로 도립 거창대학 총장 등 6곳이 더 있습니다. 이들 기관장 절반이 공석이고 나머지 자리도 일부 홍준표 인맥이 차지한 만큼 대대적인 인선이 불가피한 실정인데요, 특히 이들 기관은 홍준표 도정에서 온갖 비리 온상으로 낙인찍혀 있는 터라 김 지사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1-2> 출자·출연기관장 인선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인수위원회 참여 인사를 기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 인수위에는 학자, 정치인, 노동·시민사회계, 전직 관료 등 다양한 그룹이 참여 중인데요. 앞서 김 지사가 인사 원칙을 두고 ‘실력 위주 평가, 적재적소 배치’를 강조한만큼 이들이 각 기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선거 과정에서 김 지사 정책·공약 개발 역할을 맡은 자문 교수 그룹이나, 참여정부 당시 김 지사가 눈여겨본 전국구 인사 발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2> 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의 정치력 부재로 발생한 '의장단 헌납'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경남도당이 진상조사에 나선다고요?

네. 창원시의회에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같은 21석을 보유하고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전체 7석 중 부의장 1석만 확보하는데 그쳤는데요.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 같은 사태 원인을 ‘내부 이탈’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당 관계자는 “당론에 반하는 행위가 나타났는지 여러 경로를 통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중앙당 차원의 결정 사항이 있기에 최대 제명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1> 정의당 경남도당도 이번 의장단 선거과 관련한 의혹을 벗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창원시의회 의장단 선거 직후 일부 민주당 당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정의당이 한국당과 손을 잡았다'는 내용을 온라인상에 퍼뜨린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의당은 “우리 행위는 모두 옳고, 잘못된 결과는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게 적폐청산을 요구한 시민의 명령인지 자문해보길 조언드린다”고 밝혔습니다.

3> 한국지엠이 ‘불법 파견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부 지시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3일까지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비정규직 774명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지만 한국지엠은 따르지 않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지엠 측은 “"=이번 시정명령은 기존 고용노동부 판단과 차이가 있었다. 우리가 불법을 저질러왔다고 믿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명령은 이행하지 않은 한국지엠에는 78억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인데요. 한국지엠은 이에 대해 60일 내에 이의 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1> 노동계는 한국지엠의 시정명령 불이행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한국지엠이 한국의 사법부와 행정부를 대놓고 무시하는 오만함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특히 국민 혈세로 지원한 8000억 원을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로 쓰겠다는 생각은 용서할 수 없는 작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는 창원 내 쉐보레 영업소에서 한국지엠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4> 창원 마산 창동예술촌의 길바닥 공사를 두고 시민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고요?

네. 창원시는 이달부터 부림시장 인근 골목 약 80m에 자연석을 까는 공사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공사는 지난해 8월 창동거리길 공사에 이어서 하는 것으로, 공사는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민 사이에서는 멀쩡한 길에 또 세금을 들이붓는다는 의견과 길이 지저분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창동거리길 바닥이 정비됐지만 불법주정차가 끊이질 않는다는 점을 두고는 ‘길바닥 공사보다는 시설 개선에 투자 해야한다’, ‘도시 재생은 토목·건축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