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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7월 5일

1> 시군의회 원 구성을 두고 도내 곳곳에서 파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밀양시의회도 마찬가지라고요?

네. 밀양시의회는 어제 상임위원장 세 명을 선출하는 본회의를 열었는데요.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5명 모두가 자진 퇴장하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밀양시민의 약 50%가 우리 당을 지지하고 있고 시의회 의원도 5명을 차지하기에, 원만한 원 구성과 협치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한국당은 묵살했다”며 “앞서 의장·부의장을 모두 차지한 한국당은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자당 시의원 2명을 이미 내정하는 등 협치를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1-2> 진통을 겪은 밀양시의회 원 구성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날 시의회는 정회를 두 번 하고서 결국 한국당 의원 8명만 출석한 상태에서 상임위원장 2명을 선출했습니다. 애초 민주당이 요구한 상임위원장 2석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한국당 의원이 그 자리를 모두 차지했는데요, 협치와 배려는 없고 파행만 남은 밀양시의회 원 구성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2>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한국지엠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동계는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인 시위에 들어간데 이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도 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넣은 13년 동안 노동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며 “한국지엠이 이를 관행이라고 외면하는 모습에 분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오늘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2-1> 이 같은 시정명령 불이행, 예전에도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한 외국계 회사가 지난해 11월 초까지 노동자 178명에 대한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 명령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18억 상당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 신청을 해 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파리바게뜨는 올해 1월 불법파견한 제빵사를 자회사 정규직 직원으로 전원 고용한 바 있는데요.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이외에 방법이 없다”며 “실효성 있는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선거 때 출마자들이 트럭을 개조해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유세차량이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네. 이번 선거에 쓰인 유세차량만 전국 1만 여대로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트럭 개조는 지자체 승인 없이는 안 되고 차종 간 개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선거기간 트럭 개조 승인 요청이 들어온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인데요, 결국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나 차량을 관리하는 지자체 모두 손을 놓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창원서부경찰서는 선거유세차량 불법 개조 혐의로 중고차 딜러 11명 등 모두 8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3-1> 불법 행위를 지켜만 보고 있었던 선관위와 지자체, 어떤 해명을 내놓았습니까?

네. 먼저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방법만 정의해놨기 때문에 유세차량의 구조변경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며 “단속 권한도 없어 불법개조 차량임에도 후속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자체 역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지자체는 “현행법에 맞지 않아도 선거 물품을 훼손할 수 없어 규제·단속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유세차량 개조나 안전에 관한 규정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가고 있습니다.

4> 도교육청이 최근 '스쿨 미투'가 나온 함양 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는데,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 “성희롱·성추행 건은 없었고 '여자는 시집이나 잘가면 된다'는 등 성차별 발언은 여러 건 확인했다”며 “추가 조사 후 성차별 발언 교사와 갈등을 야기한 학교에 주의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5월 학생회 간부를 대상으로 성 관련 특강을 진행한 학교 측이 스쿨 미투 이후 예정됐던 추가 교육을 취소하면서 더 불거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해당 특강단체 등은 ‘성평등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