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울 이, 글 서

1. 밤사이 경남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는 5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네. 경남 누적확진자는 전날과 같은 130명 그대로인데요,
다만 전국에서는 지역발생 확진자가 44명, 해외유입이 10명 발생했습니다.
지역발생의 경우 광주 22명, 서울 13명, 경기 5명, 충남 2명, 대구·대전 각 1명 등입니다. 지역발생 확진자 규모는 지난달 18일 이후 2주 만에 최대치 기록입니다. 지난달 두 차례 10명대로 떨어진 적도 있지만, 수도권·대전·광주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증가 폭을 더해가는 양상입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여행 제한으로 여름철 도내 피서지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라 보고, 다음달 20일까지 주요 해수욕장 등 12곳에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 도내 교육 관련 시민단체연대가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의 임기 2년을 평가해 발표했어요?
네. 이들은 박종훈 도교육감이 후보 당시 맺었던 정책협약 내용을 평가했는데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박 교육감은 질 높은 학교급식, 고교까지 완전 무상교육 실현 등 8가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협약과 관련해 경남교육연대는 “학교급식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성과도 보인다”며 “특히 애초 계획보다 한 학기 당겨 고교생 무상교육을 실현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며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며, 앞으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연대는 코로나19 시대 학생 안전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사를 늘려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3. 경남도의회를 비롯해 각 시군 의회는 최근 의장단 선거가 있었죠. 하지만 그 결과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진주시의회도 파행을 겪고 있다고요?
네. 진주시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했는데요, 하지만 후반기 첫 회의부터 민주당 의원 9명 전원이 불참하면서 파행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상영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면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보이콧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앞서 이상영 의원은 민주당 몫 부의장을 지냈는데 사사건건 민주당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며 “의장 선거를 앞두고 통합당으로 당적으로 옮겨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날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 결과, 미래통합당 이상영 의장이 당선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는데요,
민주당은 “후반기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앞으로 진주시의회 파행이 길어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4. 김해시의회에서는 반대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민주당을 규탄하고 있죠.
네. 김해시의회에서는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 당원협의회와 당직자들은 지난달 25일 부의장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김한호 의원이 선출된 것을 두고 “민주당의 반민주적 폭거”라고 규탄했습니다.
통합당의 이 같은 비판 배경에는 김한호 의원이 표결 끝에 같은 당 엄정 의원을 제치고 당선된 데 대한 불만으로 해석되는데요, 애초 통합당이 자신의 당 몫의 부의장 후보로 엄정 의원을 선출했지만, 민주당이 표결로 이를 방해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통합당은 후반기 의회 일정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해시의회 후반기 의사일정 역시 순탄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5. 최근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도내에서 있었죠. 이에 경남도가 안전 강화대책을 내놨어요?
네. 지난달 28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한 계곡에서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 났는데요. 이날 이 초등학생은 부모와 친구 5명과 함께 물놀이를 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6월부터 이곳에 안전요원 3명이 배치돼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각 시군에서 안전요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7~8월에는 수시로 안전시설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남소방본부도 수난사고 위험경보시스템,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 최근 악화한 남북관계를 두고 도내 120여 개 시민단체가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촉구했어요?
네. 이들은 최근 경남도청 앞에서 남북공동선언 실천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시국선언을 했는데요,
이들은 우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과 9월 19일 평양선언 등이 지켜지지 않아서 오늘날 남북관계가 악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이들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합의를 이행할 기회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실천되지 않았다”며 “남북공동선언 실천과 대북전단 살포급지법 제정,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필요에 따라 2차 시국선언을 하기로 하고, 이번에 작성한 시국선언문은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7. 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성별영향평가단’을 여성친화 특화사업으로 추진, 운영하기로 했어요?
네. 군에 따르면 현재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유·아동이나 20~60대 사업에 치중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친화사업은 전무한 상황인데요,
이에 군은 청소년 시각에서 바라보는 군 정책과 여러 사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성별 특성에 기반을 둔 정책 수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이나, 돌봄, 안전 정책 등에 부족함은 없는지, 청소년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인데요,
고성군은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으로 성 평등이 실현되는 여성친화도시 고성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8. 그런가 하면 하동군은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5급 사무관 승진자를 여성 공무원 중심으로 발탁해 주목받고 있어요?
네. 하동군은 7월 1일 자로 단행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5급 사무관 승진자 8명 가운데 5명을 여성 공무원으로 발탁했는데요,
하동군 간부공무원 승진인사에서 여성 공무원이 남성 공무원 수를 넘어선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하동군의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중 여성 비중은 전체 24.3%로 늘어났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여성 공무원을 대거 승진 발령한 것은 군정의 업무 이해력과 추진력, 성과 등을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성별을 떠나 실력 위주의 공무원을 계속 발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9. 경남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도부 2위를 차지했어요?
네. 경남도는 5개 국정목표 중 총 4개 국정목표 부문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국정과제 추진 전반에 걸쳐 고른 성적을 거뒀습니다. 도는 87개 정량지표 가운데 79개 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경남도는 35개 정성지표를 대상으로 진행한 정성평가에서 특색있는 우수사례로 ‘제4차 산업혁명 대응, 경남 스마트산업에서 길을 묻다’와 ‘무인선박 규제특구’가 최종 선정돼 독창성, 효과성, 전파가능성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1. 밤사이 경남에서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지역감염은 확산하고 있어요?
네. 오늘 오전 9시 기준 경남지역 누적 확진자는 130명인데요, 주말 입국자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서남아시아 출신 한 환자의 접촉자 10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 확진자 중 6명은 현재 마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은 잠잠하나 수도권 대형교회 등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지역감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42명이 추가됐는데요,
특히 4월 1일 이후 감염사례가 없었던 전남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수련회나 워크숍 등과 같은 행사는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부득이하게 할 때는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단체 식사를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2. 지난주 있었던 경남도의회 의장 선거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조직력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와요?
네. 지난 26일 있었던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의석 57석 중 33석을 보유하고도 자체 추천한 후보가 의장 선거에서 떨어졌는데요,
미래통합당 19석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보유하고, 도지사가 소속된 여당으로서 원 구성 협상을 주도해야 함에도, 민주당은 부실한 지도력과 조직력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18년 6·13 지방거 결과가 나온 이후부터 이미 예고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겉은 민주당이지만, 속살은 통합당 경력을 가진 의원들이 다수 포진한 까닭인데요, 세력을 확대하고 당세가 커지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의 검증이 부족했엇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1. 지난 선거 결과 경남도의회 새 의장으로는 김하용 의원이 뽑였죠. 앞서 김 의원은 민주당 경남도당으로부터 당적박탈 결정을 받기도 했는데, 앞으로 김 의원의 당적 어떻게 되나요?
네. 도의회 안팎에서는 현재 도당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이상 무소속 의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과 다시 미래통합당에 입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측이 나오는 데는 김 의장의 과거 이력도 일정부분 작용을 하는데요,
김 의장은 그동안 민주당과 옛 한나라당, 국민의당 등으로 당적을 옮긴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소속 의장직’과 미래통합당 입당설에 대해 김 의장은 단박에 일축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명 결정이 내려졌지만, 반드시 재심 신청을 할 것”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민주당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민주당의 입장과 이후 재심신청, 그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백을 메울 공공병원 신설 후보지가 3곳으로 압축됐어요?
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론화협의회 논의 결과인데요,
협의회에서는 공공병원 신설 후보로 진주 옛 예하초등학교 터와 남해군 남해대교 노량주차장 인근,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일대를 꼽았습니다.
경남도는 7월 중 공론화협의회 권고안을 받아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후보지를 1곳이 아니라 3곳으로 정한 것은 터 마련방안과 운영비 확보방안 등 행정이 검토할 여러 부분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한편 이번 선정은 접근성과 의료취약성 개선효과, 수혜인원의 규모, 의료인력 확보와 정주여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4.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남지역 중소기업이 9000억 원이 풀릴 예정이라고요?
네. 경남도는 기업의 자금 수요를 반영해 애초 규모 대비 2000억 원을 늘려, 하반기에 9000억 원 규모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시설투자에 필요한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경남도는 조선·기계·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비중이 큰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우대 지원합니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은 한국산업 기술평가 관리원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을 모두 2% 우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을 신청하고 싶은 기업은 서류를 준비해 다음달 1일부터 BNK경남, NH농협 등 경남도와 협약한 13개 은행 지점 등을 방문하면 됩니다.


5. 두산중공업 등 두산그룹 계열사 노동자 1900여 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어요?
네. 이들 노동자들은 지난 2014년 정기상여금과 3교대보전임금, 성과급 등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받지 못했으니, 그 차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임금’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은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 혹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우선해야 한다 등으로 의견이 나눠 약 6년간 이어져 왔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사측은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 상여금·수당 등만 법에 따라 조정해 노동자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하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를 두고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는 “사측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 창원시 내 무단방치 차량 신고 건수가 지난 2년 6개월간 16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창원시는 이 중 개인 소유의 땅이나 도로변에 무단방치돼 있던 차량 600여 대를 폐차하기도 했는데요, 폐차 차량은 주로 공터나 원룸 주택가, 도로변, 공용주차장 등에 방치돼 있던, 10~20년 연식의 승용차와 파손된 오토바이 등입니다.
차량 무단방치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금지돼 있습니다. 자진해서 차량을 수거하지 않으면 범칙금 100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지난 2년 6개월간 창원시에 접수된 관련 신고 건수는 총 162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무단방치된 차량이 통행량을 막아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나아가 도시 미관도 해칠 수 있는만큼 시민 인식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7. 경남에서 고령 경비 노동자 고용안정 조례가 제정될지 주목되고 있어요?
네. 최근 고령 노동자 위주인 경비원을 향한 갑질과 이들의 고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실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아파트 경비 노동자 24%가량은 입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 대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부조리를 막기 위해 도내에서도 경비 노동자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송오성 위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조례에는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시책과 상담소 설치 근거가 담길 예정입니다.
다음달 15일에는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한 시민토론회도 열릴 전망인데요, 조례 통과까지 그 최종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8. 도내 의료기관 5곳이 뇌졸중 치료를 잘하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어요?
네. 경상대학교병원과 삼성창원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창원파티마병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시행한 ‘8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 뇌졸중 환자 진료 결과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평가원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뇌졸중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뇌졸중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인 질병으로, 얼굴이나 팔 마비, 어지럼증, 심한 두통이 주요 의심 증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