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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8월 1일

1> 이주노동자에 대한 성추행·폭력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이주민 인권보호가 지역사회 화두로 떠올랐다고요?

네. 이주민센터는 어제 '외국인 폭력 피해, 인종차별의 민낯 고발'이라는 회견을 열고 밀양·남해 등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폭로했습니다. 이주민센터는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두 명은 밀양 한 농가에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성추행, 부당노동행위를 당했고 인도네시아 출신 한 노동자 역시 남해 한 철강업체에서 일상적인 폭언·폭력에 시달렸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밀양·남해경찰서는 참고인 진술 확보 등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2> 창원출입국사무소는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과한 물리력을 행사에 논란이라고요?

네. 이주민센터는 회견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한 유학생이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3분짜리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해당 유학생은 올해 2월 한국에 입국해 경기도 한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영상에는 지난 7월 함안 상하수도 매설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 유학생이 불법체류자 단속반으로부터 발로 짓밟으며 주먹으로 수차례 맞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이 유학생은 4일 간 감금 당했고 벌금 50만 원까지 부과 받았는데요, 사실 확인 결과 이 유학생은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 취업했을 뿐 불법체류자는 아닌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1-3> 창원출입국사무소는 이번 논란에 대해 어떻게 해명했나요?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과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소 관계자는 “앞서 캄보디아 불법체류자 1명을 단속했고, 이어 해당 유학생에게 신원확인 요청을 했는데 불응하며 저항하자 제압했다”고 말했습니다. 4일 간 구금 한 데 대해서는 “보호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이주민센터는 “단속반은 적법한 인권보호 준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출입국사무소의 외국인 혐오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4> 이처럼 끊이지 않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그 대책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주민센터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과,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고용허가제 재검토, 이민행정 정책 전환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철승 센터장은 “근본적으로 이런 사건들을 뿌리 뽑고자 이민행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외국인 출입관리 행정서비스에서 벗어나 이민행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다음 소식 알아보죠. 정부가 낙동강 보 철거 결정을 내년 이후로 넘겼다고요?

네. 어제 낙동강을 방문한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낙동강 수계에 대한 정보 부재로 올해 낙동강 보 철거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안 차관은 “낙동강 보를 철거하게 되면 수막재배를 하는 농민들과 어업 활동을 하는 어민들이 어떤 피해를 볼지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대신 10월께 수문을 열어 모니터링 정보를 축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안 차관은 낙동강 오염원 영풍제련소 문제에 공감하며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엄청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 장애인단체가 경남도에 예산지원 확대 등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고요?

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경남도를 찾아 '자립생활센터 운영비'와 '탈시설 초기정착금 확대' 등의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가량의 지원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자립생활센터 운영비가 현실화되지 못하면 경남협의회 소속 노동자 30여 명이 약 2개월 치 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실직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무릎을 꿇고 호소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장애인·복지전문가·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장을 마련하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과 사업 타당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마산항 4부두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가 GS칼텍스의 과실로 드러난 가운데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GS칼텍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마산항 4부두 인근에 있던 유조선에서 송유관을 통해 GS칼텍스 육상저장시설로 경유를 옮기던 중 기름 약 7900ℓ가 우수로와 하천을 거쳐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일어났는데요, 사고 원인은 저장시설 경보장치 고장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까지 방제작업을 펼쳐 대다수 기름을 거둬들인 해경은 “GS칼텍스 과실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