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울 이, 글 서

1. 도내 코로나19 현황부터 볼까요. 밤사이 확진자 1명이 더 늘었어요?
네. 추가 확진자는 함안에서 나왔습니다. 지난달 20일 경남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함안 확진자는 현재까지 없었는데요, 경남도에 따르면 이 확진자는 경북 경주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86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중위소득 이하 48만 3000가구에 30~50만 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지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김 지사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생현장은 이 정책이 시행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여력이 없다”며 “경남도는 가용 가능한 재원을 우선 투입해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먼저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는 방역 상황, 개학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한 달간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재난소득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2.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종교집회와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휴업을 강력하게 권고했어요?
네. 정부는 교회·사찰·성당 등 종교시설과 체력단련장·체육학원, PC방·노래연습장·학원 등의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운영하려면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사람들 간격을 1~2m 이상 떨어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하루 2회 이상 소독과 환기도 반드시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운영 여부와 운영 시 방역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에게 15일간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잠복기(14일)를 고려해 15일간 집중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펼쳐 감염환자로부터 2차 전파 위험을 낮추겠다는 조치입니다.


2-1. 15일간의 휴업과 외출자제, 정부의 권고안이 성공할 수 있는 관건은 무엇일까요?
네. 역시 관건은 관련 업계와 시민의 실천 정도입니다. 실제, 경남지역 상인과 다중이용시설 업주 사이에서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공감하지만, 실제로 영업을 중단하는 시설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업계는 특히 휴업했을 때의 손실 보전이 따라야 한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민 사이에서는 정부 권고에 발맞춰 “이대로, 조금만 더 조심하자”는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일부 종교단체도 온라인 예배를 시행하는 등 계속해서 모임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결국 시민의 관심과 참여 정도에 따라 코로나19 종식도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3. 재난기본소득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지속가능성 등이 담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어요?
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 보고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도입 과정에서 △재원확보방안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실효성 문제 등 3가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은 어느 한 지역에 큰 타격을 주거나 단기간에 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전 국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며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 실제 경기회복효과에 대한 면밀한 시뮬레이션을 선행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처는 또 “정부는 감염병 재난이 앞으로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50조 규모의 금융지원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는 좀처럼 와닿지 않는 모습이에요?
네. 특히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대출보다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상인들은 “정부 금융지원책이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나, 근복적인 해결책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상인들은 싼 이자로 돈을 빌리더라도, 언제 상황이 호전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빚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는데요,
대출 보다는 매달 고정비로 나가는 월세나 각종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원 전통시장의 한 상인은 “착한 임대료 운동이 퍼진다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먼 나라 얘기”라며 “30%라도 깎아주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임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월세를 깎아줄 이유를 정부가 만들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4-1. 다행히 정부는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요.
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일부 담기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료 인하분의 50% 세금 공제 △연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자 부가세 면제 등인데요. 여기에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공제율을 30~80%로 확대하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임대인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점은 한계로 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도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상황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논으에는 재난기본소득, 건강보험료 감면 역시 포함될 예정입니다.


5. 창원시가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창원보건소로 이전하기로 했어요?
네. 창원시는 그동안 창원스포츠파크 주차장에서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왔는데요, 창원시는 이동형 선별진료소 이용자가 서서히 줄면서 앞으로는 창원보건소로 옮기기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보건소에서는 차를 몰고 오는 이들은 자동차 이동형 방식으로 진료를 받고, 차 없이 걸어서 오는 의심 환자들은 기존처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코로나19를 완치해 퇴원한 시민을 국가트라우마센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다. 창원시는 “완치자는 퇴원 이후 자신 때문에 직장이 폐쇄되거나 가족이 흩어져 생활한 것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등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호소할 수가 있으며, 심리적으로 약한 경우가 있다”며 “완치자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당부한다”고 했습니다.


6.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곳곳의 노력도 살펴볼까요. 먼저 창녕군에서는 공무원들이 3월 급여 50%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하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창녕군은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최근 내용의 협약을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과 체결했는데요, 협약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창녕사랑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함으로써, 군민과 함께 지역상가와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마련했습니다.
노조는 “창녕군 공무원으로서 코로나19로 곤경에 처한 지역 영세자영업자와 군민을 위해 전 조합원들이 창녕사랑상품권을 적극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독려하겠다”면서 “이달 중에 미처 목표액을 다 구매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을 위해서라도 10% 특별할인 기간을 4월까지 연장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6-1. 진주시는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을 전개한다고요?
네. 다음달 24일까지 이어지는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에는 진주시 전 공무원이 참여할 예정인데요,
진주시는 매주 금요일마다 시청 전 부서가 전통시장 체험단을 구성해 온누리상품권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전통시장 물품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진주시는 최근 택시업계 대표와 간담회 열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다.이 자리에서 택시업계는 브라보 진주행복택시 확대와 바우처택시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재난기본소득에 버금가는 직접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건의했습니다.


6-2. 함안군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사주기 운동이 시작됐다고요?
네. 함안군 소속 공무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자 ‘착한 소비’에 나섰습니다.
현재 농민들은 개학 연기로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 급식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군 직원들이 어려움 나누기에 앞장 선 것입니다.
함안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양파·감자·완숙 토마토·방울토마토 등을 주문을 받은 결과, 조기 마감될 정도로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고 하는데요,
함안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농가의 판로가 막막한 상황에서 공직자와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아 주면 지금의 위기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