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울 이, 글 서

1. 코로나19 소식부터 볼까요. 경남 지역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네. 오늘 오전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119명으로, 이 중 4명만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영에 다녀간 충북 청주지역 확진자의 도내 접촉자 8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20~21일 자가용 차량을 타고 사촌과 통영에서 낚시를 하고 갔는데, 당시 발열·기침 증상이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통영지역 펜션·낚싯배 주인 등 6명과 산청 고속도로 휴게소 가게 직원 등 2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기준 발열 증상 등 학교 관련 선별진료를 받은 이는 모두 5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고 38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이 2주 연장됐어요?
네. 애초 도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경남도는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6월 5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기준, 재난지원금으로는 1769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도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64만 8322(8천 3백 스물 두)가구 대비 지급률은 89%입니다.
경남도는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장 기간에 미신청자들에게 추가 우편안내, 유선연락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남도 재난지원금 액수는 가구원 수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입니다.


3.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도내 골목상권이 다소 살아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한국신용 데이터 자료를 보면, 도내 소상공인 카드매출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4월 셋째 주부터 전년동기 대비 90%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까지 나온 이달 둘째 주 들어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을 넘어선 106%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카드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체감 매출 증가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가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원 이후 체감하는 매출액 평균 증가율은 14%로 집계됐습니다.


3-1. 소비활성화에 따른 내수 진작을 위해 경남도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경남도는 다음달 골목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 전통시장 동시세일 페스타 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내수경기 진작이 중요한데, 도민께서 재난지원금을 빨리 소비해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며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를 통해 경기 회복세를 확인한 만큼, 지역경제에 훈풍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앞서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 착한 임대료 운동 등을 펼쳐왔습니다.


4. 소비는 다소 살아나고 있으나, 코로나19 피해가 크긴 큽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코로나19 여파로 근로소득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들 소득 하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분위는 모두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두고는 일용직·임시직 등 저소득층 일자리가 상당수 사라지고, 남아있는 일자리도 급여가 줄어든 탓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비중이 큰 1인 가구 소득이 4.8%가량 감소했다는 자료도 코로나19 여파가 저소득층에게 유독 거세게 다가왔음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출 약화로 실업자가 더 생기면서 2분기는 저소득층 소득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며 “정부가 소득이 낮은 계층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한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다른 소식도 볼까요.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경남 도내 9곳에서 진행된다고요?
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올해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도내 9곳이 선정돼 국비 16억 1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자체별로 보면, 사천, 김해, 밀양, 남해, 거창 등인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갈대샘 휴식공간 조성, 원예 주민조직 육성, 빈집을 활용한 방앗간 조성 등의 사업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주민이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도지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며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지역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6. 고성에서는 한 경로당 신축 공사 과정에서 특정 군의원이 위장 하도급을 주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군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요?
네. 고성군은 지난해 10월 1억 2400여만 원을 들여 동해면 한 마을에 경로당 신축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진행한 이 사업은, 공개입찰을 거쳐 한 종합건설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공은 통영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다른 사람이 맡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이 인테리어 업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고성 군의원과 만나 8800만 원에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종합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은 군의원이, 인테리어 업체에게 재하청을 준 것입니다.
불법 다단계 하청에 따른 공사비 부족은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경로당은 검수 과정에서, 일부 건축자재의 부실 등이 의심되면서, 공사 완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습니다.
고성군은 “여러 정황상 하도급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앞으로 경로당 신축·개보수 사업은 군에서 직접 전문 업체와 계약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 최근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합천군에 조성한 ‘일해공원’ 이름을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다고요?
네. 광주 학살 책임자로 지목된 전두환 씨의 아호 ‘일해’를 따온 공원 명칭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는 것인데요,
경남진보연합 등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지역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며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경남도, 합천군은 일해공원 명칭 바꾸기에 함께 나서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일해공원 명칭 논란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5월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4년 조성된 이 공원의 애초 이름은 ‘새천년 생명의 숲’이었으나, 군민 공모·설문 조사 등을 통해 2007년 1월 일해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8.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한 고깃집 사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요?
네. 창원지방법원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고깃집 사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장은 김해 구산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칠레산 돼지고기 1502㎏, 독일산 삼겹살 1만 9600㎏을 ‘국내산’이나 ‘국내산·독일산 섞음’으로 허위 표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는데요, 재판부에 따르면 이 사장이 이를 판매해 얻은 수익은 6억 20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부당 취득한 이득이 5억 원을 넘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