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2018년 3월 2일

경남·전국 이슈 한눈에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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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3월 2일

1>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고요?

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 핵심은 일주일 중 '근로일'을 토, 일요일을 포함해 '주 7일'로 명문화한 것인데요. 이로써 최대 주당 노동시간은 5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평일 40시간에 연장노동 12시간, 여기에 휴일근로 이틀까지 16시간이 허용돼, 일주일 최대 68시간까지 일하곤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노동시장 충격을 줄이고자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합니다. 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아닙니다.

 

2>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이번 법 개정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고요?

네. 산업현장에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다가 주당 최대 노동시간마저 줄어들어 인력 운용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해지역 한 업체 대표는 "납품기한을 맞춰야 할 때 일손이 부족할 게 눈에 훤하다. 공장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한다는 한 노동자 역시 "연장근무에 휴일근로도 제대로 못하면 지금 받는 월급보다 확 내려간다. 어떻게 먹고살아야 할지 벌써 걱정이다"라고 말해 법 시행과 관련한 사회곳곳 혼란이 예상됩니다.

 

3> 자유한국당 유력 후보인 나동연 양산시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공세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고요?

네. 최근 '업무추진비 카드깡 의혹' 제기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양산시가 예산을 불법으로 편성·집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이교 출마예정자는 삽량문화축전 기업협찬금 모금, 양산시노인복지회관 건립 지원 등 7가지 사례를 언급하며 법률 위반과 편법 예산 집행을 지적했습니다. 양산시가 기업으로부터 축제 지원금을 과도하게 모금했고, 근거도 없이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양산시는 "사업별 예산 편성과 집행은 행정안전부 운영기준 등 각종 규정을 준수했고 의회 승인도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4> 김해시가 지난달 개통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죠?

네. 허성곤 시장은 지난 27일 한국도로공사와 만나 "전체 구간 중 김해시를 통과하는 노선이 55%, 경남지역 통과 노선이 65%나 된다"며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김해시는 고속도로 개통 전부터 도로 이름에 김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 왔는데요, 시는 이와 함께 기존 진영휴게소 명칭을 가야왕도휴게소로 바꾸고, 대청·한림·남진례 IC 등의 양방향 통행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5>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에 참여했다 사퇴한 위원이 당시 조사의 부실함을 증언했다고요?

네. 남부희 창원대 사학과 겸임교수는 위원 활동 당시 경험을 토대로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시대적 소명이나 역사적 의식이 결여됐다"며 "대다수 위원은 조사 요청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남 교수는 특히 '부마항쟁과 무관한 사망자'라고 결정된 고 유치진 씨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진상규명위는 증거 타령만 계속하며 정황 조사 요청도 거부했다"며 "타살체로 규정한 경찰 자료도 무시하고 목격자를 직접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침묵을 유지해온 남 교수는 역사적 책임을 느끼고 부실조사 진상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6> 경남도교육청이 '야간돌봄 유치원'을 선정해 이달부터 운영한다고요?

네. 도육청은 수요조사를 거쳐 창원 11곳을 비롯해 김해·양산·거창 등 총 10개 지역 31곳을 야간돌봄 유치원으로 지정하고 오는 2019년 3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유치원 중 16곳은 밤 8시까지, 15개 유치원은 밤 10시까지 운영하는데요, 교육청은 강사 인건비, 저녁 급식비 등 운영 경비 전액을 지원해 학부모 부담이 없도록 했습니다. 한편 도내 공사립 9개 유치원은 자체적으로 저녁 7시까지 저녁 돌봄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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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경남도민일보 기사, KBS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방송을 바탕하여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