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2018년 5월 3일

경남·전국 이슈 한눈에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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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5월 3일

1> 한국지엠이 앞으로 10년간 창원공장에 모두 82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 같은 사실은 어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국지엠대책특별위원회 협상결과 보고대회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경수 위원은 “오는 2022년까지 5년 간 투자금액 전액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투자로 창원공장에서는 신차종인 크로스오버유틸리티가 연간 21만 대 생산될 예정입니다.

 

1-2> 대규모 투자 결정, 그 배경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한국지엠 창원공장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창원지역 전체 제조생산액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공장과 1차 협력사 직원 수만 해도 1만 3000명에 이르는데요, 한국지엠 사태가 어려워졌다면 창원경제를 넘어 경남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었다는 게 이번 투자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경수 위원은 “한국지엠 노조와 회사, 산업은행과 정부가 70차례에 가까운 협의 결과 이런 결론을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1-3> 하지만 이번 투자 결정 등 협상 결과를 두고 몇 가지 아쉬운 점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한국지엠 창원공장 노조는 “이번 협상에서 매출원가가 정확히 공개되지 않은 점, 신차종 엔진을 어디에서 만들지 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고 앞으로 해결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민주당 한국지엠대책특위 위원장은 “GM이 자구계획안을 통해 매출원가를 기존과 달리 적정하게 산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현재 정부와 GM이 막바지 협의 중이며 오는 12~15일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거제시가 도시계획도로로 잡혀 있던 터에 호텔 건축을 허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거제시는 최근 고현동 경남은행 거제지점 뒤편 주차장 터 일원에 250여 객실을 갖춘 대형 호텔 건축을 허가했는데요, 문제는 호텔 예정지에 길이 152m, 폭 9m 가량의 도시계획도로가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거제시는 지난해 호텔 건설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까지 변경하고 사업자 측으로부터 도로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도 내걸었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호텔은 건물 중심을 가로질러 도로를 내고 그 도로 10m 위로 다시 객실이 들어서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2-1> 당연히 지역에서는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고요?

네. 거제 지역에서는 “기부채납 받은 도로는 사실상 호텔 앞뒤 출입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시민단체는 “경남도 등 상급기관 감사를 통해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거제시 관계자는 “2020년 일대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해제된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사업 예정지 인근은 땅값이 비싼 상업지라 시가 자체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기엔 재정적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3> 널뛰는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예측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신뢰할만한 예측자료가 없다보니 특정 농산물에만 생산이 쏠리는 현상이 매해 반복되고 있는데요, 한 예로 올해 경남 양파·마늘은 전국 생산량 기준으로 평년 대비 각각 23%·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농민 사이에는 “농민은 가격이 조금만 좋다 싶으면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든다”며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예측자료를 내곤 있으나 실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모종 생산·판매 수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정부가 이를 통계화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4> 창원 의창구 대산면민과 공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인들이 레미콘 공장 건설에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현재 이 일대에는 8500㎡의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공장 예정지 인근은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경지와 주거 공간이 밀집한 지역”이라며 호소했다. “대기오염과 수질오염과 소음, 진 등으로 주민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인들 역시 “정밀기계 업종이 대부분인 공단 한가운데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조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창원시는 당장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견해에서 마찰이 길어질 전망입니다.

 

5> 도청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논란 중심에 선 경남로봇랜드재단 강철구 원장이 이번엔 폭언 구설수에 올랐다고요?

네. 강 원장은 최근 도청에서 파견된 여성 공무원에게 폭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공무원은 지난달 9일 강 원장 문자메시지에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일에 볼모로 삼겠다’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강 원장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전화로 한 차례 사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강 원장은 경남도가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을 경남테크노파크로 강제 이관한 것에 반발해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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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경남도민일보 기사, KBS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방송을 바탕하여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