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2018년 5월 1일

경남·전국 이슈 한눈에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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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5월 1일

1> 창원시가 무기계약직 퇴직금 정산을 엉터리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민주노총 일반노조는 "총 4명의 무기계약 환경직 공무원이 적게는 90만 원에서 많게는 240만 원의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일반노조 창원 환경공무직지회에서 퇴직금 오류를 지적하고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고, 창원시 담당 과에서는 실수를 인정하고 소급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1-2> 잘못 지급된 이번 퇴직금, 어떤 부분이 문제였나요?

네. 민주노총 일반노조는 잘못 계산한 평균임금과 시간 외 수당, 가족수당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창원시는 이들 중 두 명에게는 미지급된 차액을 지급했고, 2명에 대해서는 퇴직금 내역 등을 파악한 후 조치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일반노조는 "창원시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퇴직자 전원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3> 이와 관련해 이번 사안이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고요?

네. 앞서 일반노조와 창원시는 퇴직금 자료 제출 요구와 거부로 한 차례 충돌해 분쟁 직전까지 가기도 했었는데요. 이를 두고 유경종 일반노조 중부경남 지부장은 "구청별로 담당 과에서 무기계약직 퇴직금을 정산하다 보니 제각각 정산 방식이 다른 것 같다"며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2000∼3000명에 이르는데도 아직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전 보좌관이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다고요?

네. '드루킹'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 모 씨는 어제부터 15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사를 마치고 나온 한 씨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받은 돈 500만 원이 인사청탁 대가였는지 등을 묻는 말에 "사실대로 성실히 조사받았다"라고만 답했습니다. 한편 한 모 씨는 지난해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모임 '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가, 드루킹이 구속된 직후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1> 이와 관련해 김경수 의원은 심경을 밝혔다고요?

네.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당사자가 전후 과정을 분명히 밝히고 경찰의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에 대해서는 "앞서 어떤 조사에도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었다"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와 제기되는 의혹을 하루빨리 없애기 위해서라도 조사가 필요하다면 원칙대로 신속하게 소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3> 경남도가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된 남북교류협력사업 재추진을 검토한다고요?

네.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간부회의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본방향과 가능한 사업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통일딸기, 남북 공동 벼농사, 농기계 지원, 평양소학교 건립 등 그동안 이전 추진하다 중단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아울러 도는 경남도 남북교류위원회 등 그동안 활동하기 어려웠던 위원회나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4>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는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구역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요?

네. 창원물생명시민연대와 창원시 등은 앞서 두 차례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 예정지 조사 진행했는데요. 이를 통해 이 지역에 갯게 등 멸종위기 2종을 포함한 다양한 해양식물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해양생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골프장 등의 사업지를 조정해야 한다"며 "민간사업자 삼정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공개하고, 모든 공사구간을 조간대상부지에서 100m 이상 떨어뜨려 재설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5>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어제 열렸다고요?

네. 경남유족회는 창원시 마산운동장에서 제2회 합동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추모제에는 시·군별 유족 300여 명이 참석해 영령들의 넋을 달랬는데요, 이 자리에서 노치수 경남유족회장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화해하려면 특별법을 만들어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며 "흩어져 있는 유해들을 한 곳에 모아 이름이라도 새겨 남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족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중단된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기구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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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경남도민일보 기사, KBS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방송을 바탕하여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