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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8월 30일

1> 어제 김해에서 동남권신공항 추진 부울경 태스크포스와 국토교통부 실무진 간 끝장토론이 열렸습니다?

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7일 김해공항 확장 논란과 관련해 "계속 지역 갈등 사안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끝장 토론으로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어제 열린 실무회의에는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부울경 TF연구원, 자문교수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토론은 부울경TF에서 국토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쟁점 부분에 대해 질문과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 3시간가량 이어졌는데요, 대부분 기존 주장을 재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1-2> 그럼에도 이번 토론에서 김해신공항 정책결정 과정에 큰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요?

네. 앞서 국토부는 파리공항공사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기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동남권신공항 입지를 결정했는데요, 용역에서는 현 김해공항이 부산 가덕도와 밀양보다 소음피해 영향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오면서 입지 선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 선정은 엉터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파리공항공사가 환경영향평가 때 소음피해 부분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국토부는 ‘군사기지법’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이에 부울경 TF가 소음피해와 안전성, 공항확장성 재검토 등을 곧장 요구하고 나서 이후 국토부 입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1-3>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기도 했다고요?

네. 이날 회의에서는 김해공항에 미국과 유럽 취항이 가능한 국제선 중장거리 노선을 신설하고, 공항기능도 거점공항에서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데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두고 “조사 결과를 두고 이해하는 부분이 서로 다른 것 같다”며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다음 달 6일 보고회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다음 소식 알아보죠. 창원시 창원교도소 이전이 가시화하고 있다고요?

네. 창원교도소 이전·신축 공사를 위한 토지보상비와 설계비 전액 등 총 85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덕분인데요, 계획대로면 기본설계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되고, 실제 토지 보상도 내년부터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예산 확보에 기여한 윤한홍 의원은 "내년도 예산 전액 확정과 설계용역 사업자 최종 선정으로 2020년 착공을 위한 토대는 마련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창원교도소 이전 사업 총예산은 1300억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2-1> 창원교도소 이전이 마산회원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예산 확보는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렇습니다. 1970년 창원교도소가 들어설 때만 해도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대는 시 외곽이었으나 시가지가 확장하면서 현재는 인근에 주택가 등이 형성돼 있습니다. 교도소가 지역 발전 걸림돌로 작용하자 1980년대 말부터 이전 요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본격적인 논의는 2001년부터 이뤄졌으나 사업비 부담 주체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면서 사업은 공전만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법무부가 이전 사업을 중기사업계획에 포함하고 올해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다음 소식 알아보죠. 국회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정책질의에서 경남 국회의원들의 '존재감 경쟁'이 뜨겁다고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여야 통틀어 경남 국회의원이 4명이나 소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장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은 남부내륙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며 이목을 끌었는가 하면 민홍철·제윤경 의원은 최근 논란인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노선 방어에 앞장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밖에 국방위 이주영 의원은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을 강조하고 있고 국토위 김정호 의원은 BMW 화재사고와 관련해 국토부를 집중 질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4> 어제 민선 7기 첫 경남시장군수협의회 밀양에서 열렸는데,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네. 13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지자체장들은 '상생 발전'과 '현안 갈등 협치'를 가장 강조했습니다. 특히 군부 단체장들은 시부 단체장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구인모 거창군수는 "서부지역 인구가 가장 많이 줄었다. 중앙정부와 경남도 사업, 시·군에 양보 많이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민선 7기 첫 협의회장에는 송도근 사천시장이, 부회장에는 조근제 함안군수가 선출됐습니다.

5> 거제지역 실업률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요?

네. 통계청이 발표한 상반기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에 따르면 거제시 실업률은 지난 4월 기준 7.0%로 전년 동분기 대비 4.1%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거제시 실업률은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시군 가운데 가장 높고, 2013년 시군별 실업률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통계청은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들의 대규모 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이 거제 실업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