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상황부터 보죠. 밤사이 도내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지난 주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네. 현재 경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51명인데됴, 어제 오후 5시 이후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고, 16명은 현재 입원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을 보면, 이라크와 필리핀에서 머물다 도내로 들어온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창원에 사는 내국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 153번 환자는 창원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지난 7월 15일과 16일 업무차 이라크를 방문해 확진된 148번, 149번 환자와 같은 회사 직원입니다.
154번 환자는 창원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환자는 지난 5일 이후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유지해오다 18일 증상이 나타나 진해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양성으로 판정돼 마산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한편 도내 시군별 누적 현황을 보면 창원 35명으로 가장 많고, 아직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지역은 하동이 유일합니다.
2. 그럼에도 최근 2주간 전국 상황을 보면, 코로나19와 관련한 대부분 관리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이전보다 3분의 1가량 줄었는데요, 특히 지난 주말까지 일주일간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는 10명대로, 신규 확진 감소세가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국외유입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앙방역채책본부는 “모든 관리지표가 개선되는 등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억제하며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있다”면서도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소규모 집단감염도 이어져 긴장을 늦출 시기는 아니다”고 평가했습니다.
3.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확산하고 있죠. 하지만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김해지역 내 음식물과 재활용 쓰레기 발생양은 하루 117t가량이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하루 평균 11t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해시는 쓰레기발생을 줄이고자 우선 폐자원을 분리하는 폐자원집중수거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달 한 달간 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교육하고자 찾아가는 분리배출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이후 생활쓰레기 증가는 음식 배달문화 확산에다 1인 가구의 증가가 한 요인”이라며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시민들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4. 경남도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중개업소 집중단속 등을 벌였다고요?
네. 경남도가 이처럼 대응반을 가동한 까닭은 지난 6·17 부동산대책에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 불안이 지방으로 확산하는 징후가 감지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 도가 부동산거래 상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지난 6월 도내 아파트 가격동향은 전월 대비 0.2% 상승했으나,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외지 투자자가 유입되면서 창원시 의창·성산구, 진주시, 김해시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매입자 비율은 11.3%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사전조사로 ‘외지인·법인 등이 매수한 물건 중 시세보다 높게 거래된 건’을 추출해 부동산거래 정밀조사를 하고, 이들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점검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점검 결과 15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는데요, 경남도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5. 하동군에 경상도와 전라도가 하나되는 마을이 조성된다고요?
네. 하동군은 이웃 광양시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지역개발 공모사업인 ‘2020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이 이번에 응모한 사업은 경상도와 전라도가 하나 되는 ‘경전문화공유마을’ 조성 사업으로, 4차 산업인 스마트기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공유 경제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민간 중심 사업입니다.
사업에 따라, 하동군은 섬진강 역사 복원, 섬진강 여행 플랫폼 구축, 섬진강문화공동체 운영을 통한 지자체간 연계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는 국비 20억 원을 비롯해 지방비 15억 9500만 원, 민자 18억 3400만 원 등 54억 29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국비는 성장촉진 지역인 하동군에 전액 사용됩니다.
6. 직장 내에서 우위적 지위나 관계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됐어요.
하지만 이 법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시행 1년을 맞아 진행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갑질금지법으로 인식은 변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갑질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5월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괴롭힘 진정은 4066건이었는데요, 폭언(48.75%)이 가장 많고, 이어 부당인사(25.8%), 따돌림·험담(14.1%) 등의 순이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갑질 금지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경험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지만, 신고율은 3%로 나타났습니다. 사건을 접수해도 상황이 나아지질 것 같지 않다거나, 인사 등 불이익이 따를 것 같아 참거나 모른척했다는 것인데요, 실제 신고했지만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 비율도 50.9%나 돼서 법 개정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6-1.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에서도 이 법을 고쳐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강은미(정의당·비례), 김경협(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갑), 한정애(민주당·서울 강서구병), 최종윤(민주당·경기 하남) 등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개정안에서 고객·도급인·입주민(공동주택) 등 직장과 관련한 ‘특수관계인’도 괴롭힘을 할 수 없도록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고 했습니다. 또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조항을 신설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정애·최종윤 의원은 처벌 조항과 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담았고, 김경협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예방교육을 하도록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처럼 시행 1년 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 크고 작은 변화는 있었지만, 지적도 끊이지 않는 만큼 앞으로 법 개정 과정을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7. 창원시의회 이찬호 전 의장이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보고서를 비서실장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받은 다음, 자신의 가족들이 사용하는 단체대화방에 공유해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이 의원은 재판부에 벌금을 100만 원 미만으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범죄경력은 선거에 출마할 때 공보물 등에 기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재판부는 이 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주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8. 고용노동부가 여름철 맨홀 등 밀폐 공간에서 질식사소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고요?
네. 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다음 달 말까지 맨홀과 오·폐수 처리 시설 등 밀폐 공간이 있는 사업장 실태조사를 거쳐 안전 조치에 대한 감독과 기술 지도 등을 할 계획입니다.
질식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 감독도 진행합니다.
지난 10년(2010∼2019년) 동안 밀폐 공간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166명에 달했는데요, 이 가운데 맨홀, 오·폐수 처리장, 분뇨 처리장 등에서 숨진 사람은 59명(35.5%)에 달해 도내 작업장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