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울 이, 글 서

1. 오늘부터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하죠?
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국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에서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또 실내 집단운동시설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한편, 오늘 도내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남지역 누적 확진자는 1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 어제 양산에서 확진자 3명이 발생하면서, 방역·교육당국이 긴급 방역 대책에 나섰죠. 특히 각 학교는 원격수업 전환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고요?
네. 확진자가 발생한 양산 물금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어제 대부분 수업을 단축하고 등교한 학생을 집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여기에 교육청은 보건당국 역학조사와 확진자·접촉자 통학 동선 등을 고려해 10일부터 해당지역 초·중학교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는 오는 12일 또는 19일까지 상황에 따라 정상 등교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또한, 물금지역 공립유치원 9곳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사립유치원 11곳은 희망자에 한해 등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안전을 우선으로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학사 일정을 조정했다”며 “코로나19 확산 또는 방역 상황을 자세히 검토해 이른 시일에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코로나19에 따른 실업률 증가 등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관심도 뜨겁습니다. ‘국민에게 일정 규모의 소득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제는 최근 정치권을 초월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는 모습이죠?
네.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여론만 봐도 찬반이 팽팽한 상황인데요,
기본 소제 도입에 대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8.6%는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고 밝혔고, 42.8%는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일단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시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자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기본소득제의 개념과 방법에 대해 정립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더 활발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4. 다른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최근 창녕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서 관련 논란이 커가고 있죠. 이와 관련해 부모교육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네.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바로 부모이기 때문인데요,
2014~2018년 보건복지부 전국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아동학대 가해자 79%가량은 바로 부모였고, 특히 재학대 사례의 95% 역시 부모가 가해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성장발달 단계별로 부모 교육을 하고, 이를 의무화하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는데요,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달 정도에 따른 특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주장입니다.
한편, 최근 아동학대 심각성이 대두하자 경남도는 유사사례 예방을 위해 긴급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이 경찰 등과 함께 현장 조사를 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게 대표적인 방향입니다.


5. 서천수 함양군수가 최근 발생한 함양군청 공무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군민과 향우들에게 사과했어요?
네. 함양군청의 한 간부 공무원은 지난달 한 여성 공무원을 회식 자리에서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쳤었는데요, 군은 경찰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이 공무원을 직위해제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서천수 함양군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군민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공직자들의 일탈은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변명으로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함양군은 앞으로 올바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피해자 구제와 2차 피해 예방을 우선가치로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지난 5일 “증거 인멸이나 도망갈 염려가 없다”며 이 공무원데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6. 통영 남망산에 들어서려다 주민 반발을 샀던, 110m 높이 전망타워가 자리를 옮겨 이순신공원에 들어설 전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통영시와 ㈜통영타워뷰는 통영시 중앙동 남망산에 세울 계획이던 전망타워를 인근 정량동 이순신공원으로 옮겨 건설하기로 하고, 최근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 통영타워뷰가 밝힌 내용을 보면 정량동 750번지 일원 1만㎡ 터에 지하 2층 지상 4층, 높이 110m 규모의 전망타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애초 남망산 공원 계획안과 비교해 높이는 같지만 시설 연면적은 1만 880여㎡에서 7590여㎡로 많이 줄였습니다.
통영타워뷰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제시한 의견들을 검토한 결과 이순신공원에서 조망은 오히려 양호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만 협소한 진입로 문제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강구안 관광 상권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점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설명했습니다.


7. 오늘 오후 6시 30분, 창원시 3·15아트센터 소극장에서는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리죠?
네. 6월 민주항쟁은 지난 1987년 6월 10일부터 약 3주간 전두환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인데요, 6월항쟁정신계승 경남사업회는 6월 민주항쟁의 정신과 의의를 잇고자 기념식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기념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1부에서는 개회사와 기념사, 축사 등이 이어지며, 2부에서는 6월 민주항쟁을 주제로 한 창작극 <6월의 화살>이 공연됩니다.
박재혁 6월항쟁정신계승 경남사업회 상임대표는 “몇몇 관계자들만 자족감을 느끼는 행사가 아니라 미래 주인 세대인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공유하고 제고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열게 됐다”며 “코로나 정국으로 기념식을 축소 진행하게 돼서 아쉽지만, 행사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8. 합천에 있는 일해공원 명칭이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 최근 전해드렸었죠. 이와 관련해서 문준희 합천군수가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전두환 씨의 아호에서 따온 일해공원은 그동안 명칭 논란에 수차례 휩싸여왔는데요, 도내 시민단체들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내란·내란목적살인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전두환의 아호를 딴 명칭을 사용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을 이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준희 합천군수는 “군민에 의견을 묻는 등 일해공원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문 군수는 “합천은 과거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바닥 수준”이라며 “시대가 변했으니 공원 명칭 변경과 관련해 군민 의견을 묻는 등 존폐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해, 향후 명칭 변경 여부가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9. 안타까운 사고 소식입니다. 창원의 한 제조회사에서 자동로봇에 의한 압착으로 하청업체 대표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이 대표는 지난 7일 오전 자동롯봇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 작업을 하다가 압착되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사고 후 ‘호흡과 의식이 없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환자를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환자는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자동로봇의 의한 사고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전국적으로 스마트 공장이 화두이나 그 확산에만 주목할 분 안전조치 등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준총은 10일 오후 3시 국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법 제정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1. 코로나19 소식부터 볼까요. 경남에서는 일주일째 코로나19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경남도는 오늘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2일 진주 거주 60세 남성 확진 이후 오늘 오전까지 추가 확진자가 없었다”며 “도내 누적 확진자는 총 119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원자 4명, 완치자 115명도 변동이 없습니다. 병원별 입원자 수는 마산의료원 3명, 진주 경상대병원 1명입니다.
단,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 집단감염 여파로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이틀 50명을 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8명이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모두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2. 등교수업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를 받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내에서도 그 수가 2300명을 넘어섰다고요?
네. 경남지역에서 검사를 받았거나 검사 중인 학생과 교직원 수인데요,
현재 방역당국은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고, 다행히 도내에서 아직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방역당국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다중이용시설의 에어컨 사용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에어컨 사용 시 바람으로 비말이 멀리 확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 풍량에 주의할 것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할 것 △하루 1회 이상 소독하고 유증상자 출입관리를 강화할 것 △에어컨 바람 세기를 낮춰서 사용할 것 등입니다.


3.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내 사업체에 속한 종사자 수가 지난달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국내 사업체 전체 종사자는 1822만 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만 5000명이 줄었습니다.
2009년 6월부터 시작한 이 부문 조사에서, 종사자 수가 준 것은 올해 3월이 처음이었고, 4월에는 그 감소 폭이 확대된 것입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임시, 일용직과 제조업 종사자 감소 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업종별로는 숙박, 음식업, 교육서비스업, 여행 등 모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면 접촉 기피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의 감소폭이 매우 컸습니다.


4. 다른 소식도 이어가 보죠. 양산시가 하천 안정성을 확보하고 범람 피해를 줄이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지역 하천 퇴적토 준설 사업’에 들어갔어요?
네. 시는 올해 사업비 12억 원을 들여 하천 8곳을 대상으로 준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시는 사업 추진 배경을 두고 “퇴적토로 하천 바닥이 높아졌고, 이는 집중호우나 태풍 때마다 하천 범람 등 피해를 불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양산시는 2022년까지 대상지 68곳을 선정해 단계별로 준설 사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혈세 낭비는 물론 하천 생태계를 교란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며 △명확한 준설 근거 제시 △환경단체 참여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고 말했는데요, ‘안전’과 ‘환경’이라는 가치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5. 도내 농민들이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의 근복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어요?
네. 전국농민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이 최근 회견을 열고 “올해 4월 5일부터 9일까지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이상 저온으로 과수 농가가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며 “한 예로 사과는 거창, 함양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면적 2000ha 이상에서 과실을 맺지 못하는 피해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농민들은 이어 “지난해 80%에 달하던 냉해 피해 보상률이 올해는 50%만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최소한 작년 보장 수준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민들은 농어업 재해보상법 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6. 외국인 재입국 허가제가 다음 달 1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죠. 이에 따라 도내 등록 외국인 7만여 명도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요?
네. 국내 등록을 마친 장기체류자여도 입국 허가를 받지 않으면, 국내 재입국이 제한되는 것인데요, 최근 법무부는 해외로 출국했던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국내에 입국한 사례를 확인하고, 해당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재입국 허가 대상자 등록 외국인은 7만 4221명입니다. 다음 달 1일 이후로 해외 방문을 계획 중인 외국인들은 출국 전,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국내 외국인 등록이 말소 처리합니다. 또 2주간 자가격리될 장소를 정하지 않고 국내로 재입국하면, 본국으로 추방 조치 됩니다.


7. 창녕 우포늪에서는 복원된 우포 따오기가 지난해에 이어, 자연 품으로 날아갔어요?
네. 어제 창녕군우포늪 따오기복원센터에서 따오기 40마리 방사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날 우선 복원센터 케이지에 있는 따오기 10마리를 동시에 방사했고 나머지 30마리는 오늘부터 자연스럽게 날아가도록 하는 연방사 형식으로 날려보냅니다.
따오기 복원센터는 지난해에도 40마리를 자연에 방사한 적이 있는데요, 이후 1년간 모니터링을 한 결과, 25마리는 낙동과 우포늪 일대에서 건강하게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2마리는 부상을 당해 복원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13마리는 천적에 의해 폐사했습니다.
한편 올해 방사한 따오기는 암컷 13마리, 수컷 27마리이며 모두 위치추적기와 개체 식별 가락지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8. 경남도와 창원시는 정부가 조성하는 ‘에너지 혁신 신성장 펀드 1호’에 참여했다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에너지혁신 펀드는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와 에너지 신산업 분야 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조성하는 펀드인데요,
한국 수력 원자력, 포스코 기술투자 등이 305억 원 규모로 출자를 했고, 경남도와 창원시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5억 원씩을 출자했습니다.
앞으로 펀드 결성금액의 50% 이상은 국내 원전 관련 중소·벤처, 중견기업에 투자가 됩니다. 나머지 50%는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해 잠재력이 높은 분야 등 4차 산업분야 유망기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경남도와 창원시가 주력하는 국산 가스터빈,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과 스마트 산업 등의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9. 남해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공시지가가 가장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경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 417만 6000필지 개별공시지가를 오늘 공시했는데요,
도내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2.99% 상승했지만, 상승 폭은 2년 연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해군은 7.53% 상승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내 18개 시군 중 공시지가가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이를 두고는 관광객 이동이 많은 국도변에 상가를 짓고 바닷가 전망 좋은 지역에 주택·펜션을 신축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밖에 창원시 성산구·진해구는 공시지가가 하락했는데요, 성산구는 공업단지 침체가 반영됐고, 진해구 역시 경기침체 등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