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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국 이슈 한눈에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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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4월 26일

1> 내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공동선언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될 지도 관심사죠?

네. 우선 포괄적인 개념으로 남북화해와 교류를 언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기존 남북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명분과 정당성이 강화로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문화교류 외 민간단체 교류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구체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1-2> 반대로 남북경제협력이나 관광 문제는 이번 회담과 선언문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요?

네. 이명박 정부 이래 한반도 긴장 국면에서 중단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기존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고 차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제 관광 부문은 천안함 사건 결과로 빚어진 5·24조치, 북한의 도발과정에서 유엔을 통과한 각종 경제제재와 연계해 있어 국민정서나 국제사회 이해 없이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 밖에도 식량이나 에너지 지원도 현 단계에서 바로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2>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비핵화, 종전 선언일텐데,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비핵화에 대해 북한은 '추가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고, 기존 핵 시설에 대한 가동을 멈추는 것'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미국은 기존 개발한 핵무기까지 포함한 것을 '비핵화'로 규정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 양 정상 토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종전선언은 신중론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보다 장기적인 과제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 노사 합의로 법정관리를 피하게 된 한국지엠, 이제 사태 해결까지 GM과 산업은행 간 협상이 쟁점으로 떠올랐다고요?

네. 현재 산업은행은 '한국 시장에 10년 이상 남으면 한국지엠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GM에 전달했다는데요, 그러면서 산업은행은 감자나 출자전환 과정에서 지분율이 내려가도 중요 의사 결정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토권'도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GM 측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협상은 급물쌀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GM의 신규 투자 금액이 4조원 정도로 늘고, 이에 따라 산업은행 투자분도 7000억 원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 한국지엠 창원공장과 인천 부평공장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도 핵심 이슈라고요?

네. 한국지엠이 경남도와 인천시에 제출한 외투 지역 신청서는 광역자치단체 검토를 거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된 상태입니다. 외투 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감세 혜택이 따르는데요, 지엠으로서는 비용 절감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십여 년간 법인을 운영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뒤늦게 외투 지역을 지정한 사례가 없고 현행법상으로도 마땅한 근거가 없다는 점인데요, 여기에 산업부는 새로운 기술투자도 요구하고 있어 지정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3> 부산 일본영사관 앞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에 반대하는 외교부를 향해 시민단체가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고요?

네. 현재 부산지역에서는 시민단체, 시민이 총 1억 원가량을 모금해 노동자상 건립을 추진 중인데요, 하지만 외교부는 외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터 선정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상 경남건립추진위원회는 “일본으로부터 사죄받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과 의지를 격려하고 응원하지는 못할망정 일본 정부 눈치만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4> 삼성중공업이 노동자 단체가 뽑은 '2018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됐다고요?

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지난해 크레인 충돌로 타워크레인 지지대가 떨어지면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었는데요, 이에 대해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은 “이윤 창출에 눈먼 삼성중공업의 안전 불감증과 하청 노동자들의 취약점이 드러난 산재사망사고”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캠페인단은 또 삼성중공업이 '위험 업무 외주화'를 했지만, 사고 책임을 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5>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집이 내달 1일 정식 개방된다고요?

네. 노무현 재단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대통령의 집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한 유지를 받들어 대통령의 집을 개방하고, 현재 5채로 구성된 봉하마을 연립주택 중 4채는 객실과 교육시설, 휴게시설로 구분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집’은 노 대통령이 2008년 2월 25일 퇴임 이후 2009년 서거 전까지 생활하던 곳인데요, 지붕을 낮고 평평하게 지어 '지붕 낮은 집'으로도 불립니다. 봉하마을 연립주택은 대통령 보좌진과 손님들이 주로 이용하던 공간으로 관리비를 충당하고자 용도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본 글은 경남도민일보 기사, KBS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방송을 바탕하여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