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울 이, 글 서

 1.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볼까요. 밤사이 확진자가 6명이 늘었습니다?
네. 진주지역에서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기준 진주에서는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인근 산청과 김해, 양산에서도 각 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101명으로 늘었습니다.
진주와 산청 지역 확진자 4명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부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차량을 같이 타거나 식사를 같이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외 양산지역 40대 확진자는 최근 미국을 다녀와 능동감시를 받아온 입국자입니다.
한편 창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확진자의 가족과 직원, 접촉자 등 5명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식당을 방문한 도청과 도교육청 직원 85명은 자가격리·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2. 코로나19 확산세가 크게 수그러들지 않자, 초중고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됐어요?
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쳐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 초, 중, 고교와 특수학교, 각종 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3차례 개학을 연기한 후 4월 6일 개학을 예정했지만, 이날 또다시 개학을 3일 미루고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됐는데요, 교육부는 “확진자 발생 현황, 감염증의 통제 가능성, 학교 개학 준비, 대입에서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결정에 따라 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16일부터 고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2학년, 초등학교 4∼6학년이, 20일부터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이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합니다.


2-1. 신학기 개학일이 미뤄지면서 2021학년도 대입 일정도 조정됐다고요?
네. 올해 수학능력시험은 애초 11월 19일에서 2주 연기해서 12월 3일에 시행합니다. 수시 학생부 작성 마감일도 기존 8월 31일에서 9월 16일로 연기했습니다.
변경된 수능 시행일을 반영한 대입 전형 일정 변경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의를 해서 4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고3 수험생과 학부모의 진학 상담을 위해 경남대입정보센터 전화와 온라인 상담 시간을 휴일까지 확대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되는대로 수험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대면 상담 기회도 대폭 확대해 대입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생활방역체계’ 전환을 검토하고 있어요?
네. 생활 방역이란 말 그대로 생활 속에서 방역을 실천하는 것인데요, 일상에서 생활 습관처럼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지침 형태로 만들어내고 학습을 통해 누구나 다 지키자는 안입니다.
현재 한 달여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지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고 국민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장기전에 대비하고자 고민하는 방안이 바로 이 생활방역체계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내 의학·방역전문가·노사·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고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 시기와 방법, 전략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자발적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3-1. 생활방역체계 전환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떤가요?
네.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이 급격하게 이뤄지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마 위원장은 “전환 속도 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외 유입과 소규모 집단 발생 상황을 보면 언제든지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야외 활동은 유지하되 실내 활동은 강력하게 관리하는 등 단계별로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준비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장규 노동사회교육원 이사는 “증상이 있는 사람이 조심해야 생활 방역 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제도 마련 전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기업에서 유급 병가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코로나19가 국민의 권리마저 빼앗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졌다고요?
네. 코로나19 확진자나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교도소 수용자 등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마련한 거소투표 신청은 지난 3월 24일 시작해 같은달 28일 오후 6시에 마감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를 확정하고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갔는데요, 신규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물론 선거 당일, 자가격리 기준을 어기고 투표소를 찾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해당 선거인은 손해배상 청구 등 정부·지자체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신규 확진자, 자가격리자의 선거 참여 방안은 현재로선 딱히 없다”며 “단, 선관위는 경증 확진자가 머무르는 생활치료센터에는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5. 코로나19로 다들 힘든데, 산청에서는 씁쓸한 소식도 들려 왔습니다. 산청군의원이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어요?
네. 산청경찰서는 조병식 의원 등 8명을 불법 도박 혐의 최근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경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지난달 27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달 15일 산청읍 한 사무실 도박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8명은 판돈 90만 원 규모의 도박을 벌이고 있었고 8명 가운데 산청군 소속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조 의원은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도박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 의원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청진보연합은 오늘 군의회 앞에서 조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6. 총선 소식으로 이어가 볼까요. 전체 국회 의석 300석 중 47석을 차지하는 ‘비례대표 선거’ 경쟁이 어느 때보다 뜨거워요?
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거대 양당이 ‘꼼수’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소위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해 전면전을 벌이는 중인데다, 친여 성향의 열린민주당까지 가세해 정의당, 국민의당 등의 존재감을 위협하는 까닭인데요.
한국갤럽이 최근 진행한 ‘비례선거 투표 의향 정당’ 여론조사와 추정 득표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과 통합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각각 32%라는 동일한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의당·열린당·국민의당이 11%~9% 정도로 호각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선 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연대가 점쳐지지만, 일단 민주당은 열린당과 거리두기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합당은 열린당의 존재와 약진을 호재로 여기며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초반 부진에서 벗어나 반등 조짐을 보여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를 낸 정당이 무려 35개에 이르렀는데요, 투표용지 길이도 48.1㎝로 길어져 개표가 수작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6-1.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21대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발송한 공개질의서의 1차 회신 명단을 공개했어요?
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달 5일부터 공천을 확정한 후보를 대상으로 △의정활동 목표·비전과 △국회 현안 과제 △희망 상임위원회 △입법 활동 계획 등 의정활동계획을 질의하고 20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바 있는데요,
1차 회신 현황을 살펴보면 398명 가운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82명, 미래통합당 112명, 정의당 39명이 답을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보면 경남에서는 후보자 74명 가운데 애초 연락이 닿지 않아 질의서를 보내지 못한 26명을 제외하고 모두 29명이 답했는데요,
미회신자는 더불어민주당 4명, 미래통합당 6명, 민생당 2명, 정의당·우리공화당·민중당 각 1명, 무소속 후보 4명이었습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미회신 후보 명단을 선거 전까지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2. 이번 총선에서는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도 이슈로 떠올랐어요?
네. 코로나19로 대학교 개강이 연기되고 학사 일정이 단축되면서 등록금 인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예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등록금 인하 청원에는 벌써 참여자가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도내 총선 출마자들도 잇따라 대학별 미사용 등록금 예산 반환과 경감 조치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후보들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하지 않는 예산을 학생들과 학부모들께 정직하게 반환해야 한다”며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1학기 등록금 재조정은 물론 1, 2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기간 연장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