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울 이, 글 서

1. 경남과 가까운 부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도민 우려가 크죠. 오늘 도내에서 추가 확진자, 있었나요?
네. 다행히 지난 밤사이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129명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부산 감천항 러시아 국적 냉동화물선 집단감염 관련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가 현재도 진행 중인데, 오늘 오전 9시까지 확진 판정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항만 검역시스템 점검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까지 부산항에 들어온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 2척의 승선원 중에서 확진자가 17명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도선사, 세관·출입국관리·검역 공무원 등 26명과 하역작업자 61명 등을 접촉자로 분류해 검사하고 있다.



2. 코로나19로 대학가는 1학기 대면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죠. 이를 두고 2학기 등록금 일부는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도내에서는 인제대가 1학기 종강 이후 등록금 일부 감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최근에는 경남대에서도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대 학생회에 따르면, 학생회는 오는 26일까지 등록금 반환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학생회장들은 등록금 반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학 본관을 점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등록금 반환을 위한 투쟁을 강경하게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대 관계자는 “학생회 측과 계속해서 소통을 해왔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라며 “시간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른 도내 대학에선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3. 경찰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인 계부와 친모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어요?
네. 경찰은 이들을 아동학대처벌법 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이들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동에 대한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상습 혐의를 추가하면 형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앞서 주치의, 변호사 등과 상의해 친모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친모는 아이의 몸에 난 상처와 관련한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일부 도구를 사용한 학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에서 2주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피해자는 현재 아동쉼터에서 심리치료 등을 받고 있습니다.


4. 도내 농민단체가 지난 18일 제정된 ‘경남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를 두고 2021년 전면 시행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어요?
네. 현재 조례에서는 수당 지급액과 시기는 구체화하지 않았는데요, 조례는 경남도 규칙으로 이를 정해야 한다고 명시해 뒀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민단체들은 최근 회견을 열고 “조례가 즉각 시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 농민들은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처지”라며 “경남도는 조례 청구인 대표인들과 협의회를 구성해 규칙 제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민들은 경남도에 끝장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농민들은 “경남도는 농민수당과 공익형 직불제가 비슷한 제도라고 보고 있고, 이 때문에 농민수당 지급 시기를 미루고 있다”며 “하지만 두 제도는 추진 주최나 지급 방법 등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경남도와의 의견 차이를 공개 토론을 통해 줄이자고 주장했습니다.


5. 도내 레미콘 노동자들은 운송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최근 총파업 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경남 레미콘 운송단가는 평균 4만 원인데요, 부산, 울산 등 다른 시도에 비하면 최대 1만 원가량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레미콘 노동자들은 22일 하루 작업을 멈추고 “레미콘 운송단가를 5000원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자들은 “현행 운송단가로는 최저생계비 밖에 벌지 못한다”며 “앞으로 사측과 교섭이 원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노사는 4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 요구에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로 물량이 줄어든 탓에 운송단가 인상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6. 경남에서 난 농산물이 서울지역 초등학교 학생 86만 명의 가정으로 배달될 예정이라고요?
네. 경남도는 7월 말까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학생 식재료 꾸러미 사업’에 참여해 경남지역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합니다.
물량은 경남친환경 연합사업단을 중심으로 도내 친환경 영농법인이 공급하는 쌀과 감자, 양파, 당근, 마늘, 새송이버섯 등 친환경 농산물 6개 품목 800t입니다.
도는 이번 농산물 꾸러미사업에 이어 국내 농산물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을 기반으로, 서울시와 공공급식 확대 등 도농 상생모델을 정착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농산물 식재료 바우처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협몰’에도 경남산 우수농산물 입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농가 판로확보를 위해 꽃 선물하기, 공공기관 과일꾸러미, 농산물꾸러미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7. 지난해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사고를 낸 안인득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어요?
네. 오늘 안인득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이 창원에서 있었는데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을 두고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무기징역으로 형이 감형하자, 재판을 지켜보던 유족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한동안 법원 밖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한편 안인득이 저지른 사건으로 당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8.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으로 수소차가 주목받고 있죠. 이와 관련해 올해 도내에 수소차 1452대가 보급될 예정이라고요?
네. 경남도는 차량구입 보조금 지원을 위해 올해 550억 60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 보급 대수는 창원시 1100대를 비롯하여, 진주시 104대, 김해시 100대, 거제시 40대 등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수소 승용차 판매가격은 7000만 원가량인데, 보조금은 3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소차 구입 때에는 소비세나 교육세 등 최대 660만 원의 세금감면도 받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도내에서는 수소차 752대가 운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2022년까지 수초차 보급을 6000대로 잡기도 했습니다.
한편 도내에 수소충전소는 총 5곳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창원 4곳을 비롯해, 진주, 통영, 김해, 양산 등 모두 9곳이 추가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9. 끝으로 스포츠 소식 볼까요. 김해고 야구부가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네. 김해고는 22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강릉고를 4-3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황금사자기 대회는 그간 경남에게 우승을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김해고 우승은 경남 고교야구팀이 이 대회에서 8번째로 오른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얻어낸 승리였습니다.
이번 우승을 두고는 NC다이노스의 지원과 유소년 야구 육성의 결실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NC는 해마다 3억 원가량을 지역 유소년 야구부에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NC다이노스 관계자는 “구단은 창단부터 풀뿌리 야구를 강조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야구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관심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오늘부터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하죠?
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국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에서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또 실내 집단운동시설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한편, 오늘 도내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남지역 누적 확진자는 1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 어제 양산에서 확진자 3명이 발생하면서, 방역·교육당국이 긴급 방역 대책에 나섰죠. 특히 각 학교는 원격수업 전환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고요?
네. 확진자가 발생한 양산 물금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어제 대부분 수업을 단축하고 등교한 학생을 집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여기에 교육청은 보건당국 역학조사와 확진자·접촉자 통학 동선 등을 고려해 10일부터 해당지역 초·중학교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는 오는 12일 또는 19일까지 상황에 따라 정상 등교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또한, 물금지역 공립유치원 9곳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사립유치원 11곳은 희망자에 한해 등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안전을 우선으로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학사 일정을 조정했다”며 “코로나19 확산 또는 방역 상황을 자세히 검토해 이른 시일에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코로나19에 따른 실업률 증가 등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관심도 뜨겁습니다. ‘국민에게 일정 규모의 소득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제는 최근 정치권을 초월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는 모습이죠?
네.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여론만 봐도 찬반이 팽팽한 상황인데요,
기본 소제 도입에 대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8.6%는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고 밝혔고, 42.8%는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일단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시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자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기본소득제의 개념과 방법에 대해 정립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더 활발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4. 다른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최근 창녕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서 관련 논란이 커가고 있죠. 이와 관련해 부모교육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네.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바로 부모이기 때문인데요,
2014~2018년 보건복지부 전국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아동학대 가해자 79%가량은 바로 부모였고, 특히 재학대 사례의 95% 역시 부모가 가해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성장발달 단계별로 부모 교육을 하고, 이를 의무화하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는데요,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달 정도에 따른 특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주장입니다.
한편, 최근 아동학대 심각성이 대두하자 경남도는 유사사례 예방을 위해 긴급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이 경찰 등과 함께 현장 조사를 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게 대표적인 방향입니다.


5. 서천수 함양군수가 최근 발생한 함양군청 공무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군민과 향우들에게 사과했어요?
네. 함양군청의 한 간부 공무원은 지난달 한 여성 공무원을 회식 자리에서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쳤었는데요, 군은 경찰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이 공무원을 직위해제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서천수 함양군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군민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공직자들의 일탈은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변명으로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함양군은 앞으로 올바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피해자 구제와 2차 피해 예방을 우선가치로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지난 5일 “증거 인멸이나 도망갈 염려가 없다”며 이 공무원데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6. 통영 남망산에 들어서려다 주민 반발을 샀던, 110m 높이 전망타워가 자리를 옮겨 이순신공원에 들어설 전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통영시와 ㈜통영타워뷰는 통영시 중앙동 남망산에 세울 계획이던 전망타워를 인근 정량동 이순신공원으로 옮겨 건설하기로 하고, 최근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 통영타워뷰가 밝힌 내용을 보면 정량동 750번지 일원 1만㎡ 터에 지하 2층 지상 4층, 높이 110m 규모의 전망타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애초 남망산 공원 계획안과 비교해 높이는 같지만 시설 연면적은 1만 880여㎡에서 7590여㎡로 많이 줄였습니다.
통영타워뷰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제시한 의견들을 검토한 결과 이순신공원에서 조망은 오히려 양호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만 협소한 진입로 문제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강구안 관광 상권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점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설명했습니다.


7. 오늘 오후 6시 30분, 창원시 3·15아트센터 소극장에서는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리죠?
네. 6월 민주항쟁은 지난 1987년 6월 10일부터 약 3주간 전두환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인데요, 6월항쟁정신계승 경남사업회는 6월 민주항쟁의 정신과 의의를 잇고자 기념식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기념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1부에서는 개회사와 기념사, 축사 등이 이어지며, 2부에서는 6월 민주항쟁을 주제로 한 창작극 <6월의 화살>이 공연됩니다.
박재혁 6월항쟁정신계승 경남사업회 상임대표는 “몇몇 관계자들만 자족감을 느끼는 행사가 아니라 미래 주인 세대인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공유하고 제고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열게 됐다”며 “코로나 정국으로 기념식을 축소 진행하게 돼서 아쉽지만, 행사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8. 합천에 있는 일해공원 명칭이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 최근 전해드렸었죠. 이와 관련해서 문준희 합천군수가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전두환 씨의 아호에서 따온 일해공원은 그동안 명칭 논란에 수차례 휩싸여왔는데요, 도내 시민단체들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내란·내란목적살인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전두환의 아호를 딴 명칭을 사용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을 이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준희 합천군수는 “군민에 의견을 묻는 등 일해공원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문 군수는 “합천은 과거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바닥 수준”이라며 “시대가 변했으니 공원 명칭 변경과 관련해 군민 의견을 묻는 등 존폐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해, 향후 명칭 변경 여부가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9. 안타까운 사고 소식입니다. 창원의 한 제조회사에서 자동로봇에 의한 압착으로 하청업체 대표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이 대표는 지난 7일 오전 자동롯봇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 작업을 하다가 압착되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사고 후 ‘호흡과 의식이 없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환자를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환자는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자동로봇의 의한 사고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전국적으로 스마트 공장이 화두이나 그 확산에만 주목할 분 안전조치 등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준총은 10일 오후 3시 국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법 제정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