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2018년 5월 29일

경남·전국 이슈 한눈에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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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5월 29일

1> SNS를 통해 퍼진 창원 모 여고 성추행 의혹, 전수 조사 결과 교사 2명이 추가로 의혹을 받게 됐다고요?

네. 도교육청은 창원 모 여고 학내 성추행 폭로에 대해 지난 23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펼쳤는데요. 조사 결과 지난 2008년 성추행 의혹 건으로 지목된 교사 외에 다른 교사 2명도 학생들에게 성희롱에 가까운 말이나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현재 최초 의혹이 불거진 교사는 23일부터 수업에서 배제됐고 추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의 수업 배제는 다수 학생 학습권까지 고려해 학교 측이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2> 또다른 학교에서도 피해 주장이 나오면서 미투 운동이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라고요?

네. 도교육청은 최근 또 다른 창원 모 여고에서도 성희롱 피해 주장이 나오자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해당 학교 재학생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교사 3명이 학생들에게 온갖 성희롱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익명 신고 사이트를 일정 기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사들을 상대로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1-3> 시민단체들도 이번 의혹들과 관련해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미투경남운동본부는 어제 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차별·성추행·여성비하 교사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스쿨 미투에 대한 근시안적 미봉책이 아닌 학교에서의 성차별적 구조와 잘못을 바꾸는 근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함께 이들은 △성사건 대응책과 재발 방지 △외부전문가와 학생 청소년을 포함한 교육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습니다.

 

2> 경남 4개 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요?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경남 거제와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를 비롯해 울산 동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들 지역은 중·대형 조선사와 협력업체가 밀집하고 조선업 회복 지연에 따라 지역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곳”이라며 “2016년부터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1> 추가로 지정된 이들 지역,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더 받게 되나요?

네. 우선 정부는 사회적 공공일자리인 '희망근로'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등 근로자·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또 조선업을 보완할 산업 육성도 추진되는데요, 이들 위기지역에 창업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국공유지 임대료율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철도·환경시설 등 지역 인프라 사업도 조기 추진될 예정입니다.

 

3> 함안군이 지방상수도 공급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함안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함안군은 지난 17일과 23일 함안면 7개 지역 가운데 동촌·서촌마을에서 강변여과수인 지방상수도 이용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문제는 이 설명회가 지방상수도 공급 이후에 부랴부랴 열렸다는 점입니다. 주민과 시민단체는 “지난 1월부터 마을에 지방상수도가 제공되고 있었다”며 “군이 주민 알권리를 무시하고 중산골 저수지 물을 계속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함안군은 “상수도 교체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4> 창원대가 인문학 강좌 검열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네. 창원대는 최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해원> 제작인 구자환 감독의 인문학 강좌를 취소했는데요, 그 이유는 강좌 제목에 들어간 ‘학살’이라는 단어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의견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자환 감독은 “학교 측에 검열받으면서 강의를 할 수 없다고 전했고 결국 다른 강좌로 교체됐다”고 밝혔는데요, 창원대 측은 “강좌 취소가 아니라 제목만 바꿔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섭외를 담당한 시민단체도 같은 의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5> 김해시장 후보가 화포천 습지 인근에 사업폐기물이 묻혀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요?

네. 김해시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송재욱 후보는 “화포천 습지 인근 체육공원에 사업폐기물이 매립돼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환경평가가 양호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 김해시는 이에 대해 답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송 후보는 김해시 해명이 없으면 다음 주부터 환경단체와 함께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고 압박하기도 해 상호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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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경남도민일보 기사, KBS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방송을 바탕하여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