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매거진-0506

1. 코로나19 소식부터 보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했어요?
네. 소득과 관계없는 정부 지원금은 도내 146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익히 알려진 대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입니다.
정부형은 경남형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고액자산가나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등의 대상자도 가구별 금액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인터넷 전용 누리집이죠,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세대주만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 좋을 듯합니다.
대상별로 신청일시와 신청방법도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취약계층은 4일부터 방문 없이 현금이 지급되고 있고 나머지 도민은 11일부터 신용, 체크카드, 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온라인 신청과 방문을 통해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남형 재난지원금도 이미 지급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형평성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경남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1인 가구의 지역건강보험료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경남도는 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를 이용해 대상자를 선별했습니다. 이 기준을 봤을 때, 1인 가구는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만 3984원이 넘으면 안 됐는데요, 이 금액은 일정 소득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최저 보험료입니다. 결국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등 소득은 있지만 일정하지도, 많지도 않은 사람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지자체는 지역가입자 1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대전시는 2만 9078원으로 기준을 잡았고, 전라남도 역시 전남지역 1인 가구 건보료 중간값인 2만 1342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사각지대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을 했죠. 이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방역주체가 됐어요?
네. 방역당국 역시 “생활방역체제 전환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주체가 된다는 의미”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생활방역체제 전환에 따라 공공시설은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합니다. 13일부터는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을 시작하는데요, 단 학교는 1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그 학교는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됩니다.
한편 오늘 오전 기준 경남지역 누적 확진자는 1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100명은 완치해서 퇴원을 했습니다.


4. 등교 수업을 앞두고 경남도 교육청은 과밀학교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어요?
네. 창원, 김해 등 대도시 과밀 학교의 경우 학생 밀집도가 높아 학생 간 거리 두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도교육청은 등교수업 전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 예로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 운영 등 구체적인 학사 운영방법은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학교 급식은 학년·학급별 배식시간 분산, 식사 좌석 이격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학교 생활방역 모의훈련을 하고,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 비축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5. 코로나19 외 지역 소식도 알아볼까요. 조선업계에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삼성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 한 예인데요.
공정위에 따르며 삼성중공업은 사전 서면 발급 의무를 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사내 하도급 업체 206곳에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맡기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 뒤늦게 발급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또 정당한 사유없이 선체 도장 단가를 낮추는 등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삼성중공업은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갑질’도 일삼았는데요, 공정위 조사에서는 부당한 위탁 취소·변경 행위도 잇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1. 이러한 불공정 거래, 삼성중공업만의 일이 아니라 하죠. 관행적으로 굳혀졌다는 지적과 함께 엄중한 법 집행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불공정 거래는 이른바 ‘빅3’로 불리는 국내 대형 조선사 너나없이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
공정위 자료를 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과 2017년, ·2018년에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조선해양 지난해 12월 하도급법 등을 위반해 적발됐습니다. 이들 역시 삼성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사전 서면 발급 의무를 어겼고,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낮춰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노동계는 엄중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금속노조는 “공정위 발표만으로 조선소 원청의 불법과 착취는 결코 바뀔 수 없다”며 “원청 조선소 불법에 대해 실질적인 철퇴를 내리는 엄중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 경남도가 내년 국비확보 예산목표를 6조로 잡았어요?
네. 경남도가 신청한 6조 3500억 원은 올해보다 4700억 원가량 상향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12일 지방재정협의회에서 국비지원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경남도는 도가 발굴한 신규 사업 중 국정방향과 도정 3대 핵심과제, 2대 정책방향을 위한 사업들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주요 핵심사업은 △초광역 협력 가야문화권 조성 △하동 세계차 엑스포 개최 등입니다.
앞으로 경남도는 7월까지 정부 부처와 기획재정부를 만나고 이어 12월까지 국회를 집중방문해 국비 확보에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7. 경남지역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0.1% 상승하는데 그쳤어요?
네. 코로나19 사태로 외부활동이 줄고 국제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동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4월 경남 소비자물가지수는 104.27로, 3월보다 0.4% 하락하고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0.1%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 중에서는 국외단체 여행비나 TV, 가전제품 렌털비, 휴대전화료 등이 치대 10%가량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대신 집밥을 먹는 횟수가 늘며 배추, 양파, 고등어 등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0% 상승했습니다.


8. 창원시는 수소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활발히 하고 있다고요?
네. 창원시는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공모한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 선정을 두고 창원시는 2022년부터 수소를 자체 생산하고, 나아가 수소 배관으로 공급하는 일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원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 터에 수소 추출과 출하 설비를 구축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하루 5t 상당의 수소를 생산하게 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사업 유치는 창원 수소산업을 선도하는 마중물이 될 예정”이라며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른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9. 도내 한 사립대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고요?
네. 청원자는 청원글에서 교육부와 사립대의 유착 비리를 밝혀달라며, 감사원 감사를 청원한다고 했는데요.
청원자는 구체적으로 해당 대학이 최근 교육부 출신 총장 2명을 신규 임용할 때, 선거나 총장임용추천위원회 등의 절차 없이 이사회 의결로 총장을 선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원글에 대해 해당 대학은 “사립대 총장 선출 방식은 여러 가지”라며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은 “대학 구성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찾고자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해당 부서로 청원 사안이 넘어오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