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매거진-0508

1. 오늘도 코로나19 소식부터 볼까요. 코로나19 확산세는 다소 잠잠해진 모습인데, 그동안 제조업을 비롯한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어요?
네. 당장 코로나19 사태로 1분기 동남권 제조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제조업 충격 심화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BNK금융경영연구소 동남권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권 1분기 제조업 생산은 조선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부진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업종별로는 자동차 생산 감소폭이 –12.3%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국내외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중국산 부품 조달 차질,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 확진자 발생 등으로 가동률이 하락한 것이 부진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1-2.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향후 경제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향후 자동차 산업 내수는 국내 확진자 감소,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재개 등으로 미약한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다만 수출은 미국·유럽 등 주요국 수입 수요가 감소하고 글로벌 공급망도 일부 훼손되면서 부진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자동차 외 석유정제·석유화학산업 생산은 수요 부진과 글로벌 공급 과잉 상황 지속으로 업황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됐고, 철강, 기계, 금속 부문 역시 업황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2분기부터는 미국 등 주요국 봉쇄조치 등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기업들이 수출 급감에 따른 충격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실직 위기에 놓인 노동자를 확정해 지원하기로 했어요?
네.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인데요. 총 1만 6000명에 이르고, 지원 금액은 68억 원에 이릅니다.
각 시군은 대상자에게 8일까지 문자 통보를 하고 11일부터 지원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할 계획입니다. 지원 금액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정한 지침에 따라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하면 월 50만 원씩 정액 지급합니다.
한편 정부도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경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150만 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3. 코로나19 사태로 공공병원 필요성이 대두했었죠. 진주, 사천, 남해 등을 아우르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네. 경남도는 최근 공론화협의회 위원을 구성하고 첫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운영위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 21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첫 회의에 앞서 김경수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이 2013년 폐업된 것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역사가 사라졌다”고 안타까워했는데요,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번 공론화가 공공의료에 대한 지역민 상실감과 박탈감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공론화협의회는 5월 말까지 도민참여단 100명을 꾸리고 숙의 과정을 거쳐 7월까지 권고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속에는 공공병원 규모나 위치, 진료과목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4. 지역 내 다른 소식 이어가 볼까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방향을 마련하는 경남도와 부산시, 울산시의 공동연구가 시작됐어요?
네. 이들 3개 시·도 공동연구 핵심은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과 동남권이 협력하는 대형 프로젝트 발굴 등인데요. 경남연구원이 연구 주관기관을 맡고 부산, 울산발전연구원이 공동연구를 맡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3개 시·도 단체장들은 분야별로 동남권 협력을 추진해왔습니다. 수도권으로 모든 게 몰리는, 이른바 블랙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미래가 없다고 내다본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올해 핵심과제 중 하나로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산업, 문화, 교통 등 7개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7월까지 정부 초광역 협력프로젝트 지원 대상 사업을 발굴해 1차 중간보고회를 열 예정입니다.


5. 김해에서는 현안인 장유소각장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요?
네. 지난 2년간 ‘주민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대가 있었지만, 소각장 노후화로 쓰레기처리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증설사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김해시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국비와 시비, 도비를 포함해 총 860억 원을 투입하는 소각장 현대화사업은 현 소각장 내 소각로 한 기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2024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해시는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강 영향조사와 악취 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 협약 추진사업으로는 태양광 설치사업과 엘리베이터 교체사업 등도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5-1. 하지만 여전히 일부 주민은 사업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요?
네. 그동안 장유소각장 증설사업을 반대해 온 비상대책위원회는 “소각장 증설사업은 주민 의사를 무시한 사업인 만큼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 내부를 보면, 집행부가 지난달 25일로 전원 사퇴해 다소 힘을 잃은 형국인데요, 비대위는 앞으로 차기 운영위 구성을 위한 지원이나 추천 선출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비대위 관계자는 “앞으로 행보는 차기 임원진이 구성돼야 알 수 있겠지만 만약 비대위를 해체할 수밖에 없다면 다른 방안이라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그동안 무관심했던 주민들의 태도도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6. 개인용 이동수단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가운데 경남지역 한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됐어요?
네. 함양군 소속의 이 공무원은 지난 6일 오전 11시께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 홀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는데요, 당시 이 공무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이를 두고 함양경찰서는 이 공무원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됩니다.
면허 없이 타면 ‘무면허’ 운전이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도 주행하면 안 됩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데요, 뺑소니 사고도 일반 차량 운전자와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7. 13일부터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하죠. 경남도교육청도 이에 맞춰 대학 진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요?
네. 도교육청은 오늘부터 고3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학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수시 전형 준비 기간이 짧아지면서 한층 더 커진 학생과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인데요, 앞으로 도교육청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별 설명회도 열 예정입니다.
우선 5월 21일부터 26일까지는 경북대, 부산대, 경상대 등 지방거점국립대 설명회와 교육대학교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이어 6월에는 서울대와 사관학교 설명회 등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밖에 도교육청은 고3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주고자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도내 희망학교 40개교를 선정해 입시 환경, 수시 전형 우수 사례 등을 알립니다.


8.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여성에게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지난해 로또에 당첨된 남편 태도가 달라지면서 이들 부부는 잦은 싸움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여성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고, 위협당하던 자신을 방어하려다 과잉방위를 하는 바람에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서 둔기를 빼앗아 놓고도, 숨기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과잉방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