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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9월 4일

1>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한 수백억 대 관급공사 비리와 관련해 업자, 공무원, 교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요?

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여 혐의로 한 조형물 설치공사 업체 대표 등 조형물 제작업체 2곳과 자전거 보관대 제작업체 1곳을 적발해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자전거보관대 제작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창원경륜공단과 부산시 동구청 공무원 등 2명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2> 이들이 악용한 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검찰은 조형물 등 설치공사 업체가 중소기업 직접생산증명제도를 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로지원법’은 건실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고자 만든 법인데요, 법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특정 조형물 등 설치 공사에 대해선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에만 입찰참가 자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수주한 설치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또 다른 중소업체에 하청을 주어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공사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 앞서 전한 것처럼 이번 비리에는 공무원과 교수들도 포함해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공사 입찰제안서 평가위원인 창원·부산·대구·경주지역 대학교수 7명은 입찰제안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를 받고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300만 원부터 많게는 21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아울러 창원경륜공단 한 직원은 자전거보관대 제작업체로부터 19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부산시 동구청 한 직원 역시 입찰과정 편의제공 대가로 205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공직사회와 학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2> 다음 소식 알아보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공무원 혁신을 연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네. 김 지사는 취임 후 처음 참여한 직원조례에서도정 혁신에 대한 소신을 풀어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일 안 하는 공무원의 3무 대응’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가 말한 3무 대응이란 “법령에 없다, 예산이 없다,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이 제안하는 새로운 사업을 웬만해서는 추진하지 않는, 그간의 공무원 사회 관행을 일컫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행정 면책제도를 최대한 활용한 인사평가시스템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1> 직원조례에서 김 지사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적극 옹호하기도 했다고요?

네. 김 지사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여러 걱정이 많은데, 당연히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며 “그렇지만 과거 대한민국 경제로 돌아가는 길은 선택할 수 없는 일이다.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양극화 경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이 기로에서 과거로 돌아가자는 세력의 움직임에 굴복한다면 대한민국은 또다시 1%와 99%가 대립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국정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허성무 창원시장이 창원 내 기업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제협력 모델 추진에 자신감을 나타냈다고요?

네. 허 시장은 '파워블로거 초청 SNS 간담회'를 열고 호전된 남북 관계를 바탕으로 한 창원의 독자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허 시장은 투 트랙 방식으로 접근할 것임을 밝혔는데요,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본부 지역 민간단체를 통한 인도주의적 교류와 철도, 원자력, 풍력 등 창원 내 기업들을 활용한 경제협력이 그 속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허 시장은 “남북 경제협력은 침체한 창원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며 “민간 교류 역시 앞으로 정부와 기업 차원 교류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4> 양산시의회 여야가 공무원 정원 조례 통과를 놓고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고요?

네. 문제가 된 공무원 정원 조례는 비서실 기능 강화를 취지로 6급 비서실장을 5급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앞서 양산시는 이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상임위 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지난 임시회 본회의에 조례가 재상정되고 통과까지 되면서 한국당 의원이 반발에 나선 상태인데요, 어제 열린 첫 정례회에서도 한국당은 5분 발언 등을 통해 ‘다수당 횡포’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과거 한국당도 그랬다’며 맞받고 있어 양산시의회 갈등은 좀처럼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지난 7월 발생한 창원 마산항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GS칼텍스 팀장 등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고요?

네. 창원해경은 이들을 해양환경관리법·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해경은 같은 혐의로 GS칼텍스 법인도 입건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7월 대형 유조선으로부터 GS칼텍스 육상저장탱크로 경유를 공급하던 중 부주의로 경유 29만 5천ℓ를 넘치도록 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창원해경은 “기름 이송작업은 고위험 작업이지만 관계자들이 평소 현장을 지키지 않고 다른 업무를 보는 관행이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사 인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