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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3월 6일

1> 창원시가 1차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넘기면서 '선거를 앞둔 선심성 추경'이라는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고요?

네. 창원시는 어제 1757억 원에 이르는 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서민 생활과 시정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주요 현안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편성된 100억여 원의 예산이 문제인데요, 소문에 따르면 시의원 1인당 7000만 원가량의 주민 숙원 사업비가 배정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장 출마 후보자들은 "시민 혈세를 가지고 마치 자신의 돈인 양 선심사업을 펼쳐 지방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 미투 운동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2014년 창원대 유학생 성추행 의혹 재조사 요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2014년 당시 창원대 외국인 유학생 2명이 지도교수로부터 성희롱, 성추행 등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후 해당 교수는 횡령 등 혐의로 소송과 해임, 복직을 거듭하다 직위 해제해 돼 강의를 맡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이주민센터는 "학교 측 해임이나 검찰 기소 사유에 강제추행, 성희롱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창원대는 당시 피해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확인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김해시 장유소각장 증설 현대화사업이 주민 반발로 난관에 봉착했다고요?

네. 앞서 김해시가 주민지원협의체와 증설 협약까지 맺었지만 반대 주민들이 소각장 이전을 촉구하면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증설 반대 주민공동비상대책위는 이와 함께 협약 파기와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해촉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상당수 장유 부곡주민이 소각장 증설계획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협약을 체결한 협의체 위원장은 주민을 대표할 수 없다"며 "김해시장과 위원장이 주민 모르게 체결한 밀실협약은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4> 협약 체결까지 마치고 사업을 즉각 추진하려는 김해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고요?

네. 일단 김해시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고 그전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잠정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시간이 넉넉하지만은 않습니다. 시는 현재 하루 30t가량의 생활쓰레기를 부산시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는데요. 오는 4월 14일이면 이 계약이 만료됩니다. 또 주민 주장대로 소각장을 이전하면 시비 2000여 억 원을 투입해야 하고 정부 지원도 전혀 받지 못하는데요, 이에 소각장 증설을 둘러싼 문제는 한동안 지속할 전망입니다.

5> 경남도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네. 국회는 지난 1일 경남도의원 정수를 기존 50명에서 52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원안 가결했는데요, 법에 따라 증원된 선거구는 창원시 진해구와 양산시입니다. 국회는 먼저 창원 제13선거구에 함께 속했던 웅천동과 웅동을 각각의 선거구로 분리했습니다. 또 기존 3개 선거구가 있던 양산시를 전면 개편해 4개 선거구로 늘렸습니다. 한편 경남 기초의원 정수 역시 4명이 는 264명으로 확정됐습니다.

6> 통영 견내량 주변 해저와 해안에 많은 양의 쓰레기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각종 폐어구와 통째로 버려진 대형 그물은 물론 엄청난 양의 부유 쓰레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운동연합은 "이 중 부유 쓰레기는 겨울철 북동풍 영향을 받아 방화도 쪽으로 쌓이고 여름이면 반대 방향으로 밀리면서 중간 지역인 용남면 선촌마을과 인근 해안가로 계속해 밀려왔다"며 "쓰레기는 통영·거제지역 주민과 어민, 관광객이 수십 년간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본 글은 경남도민일보 기사, KBS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방송을 바탕하여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