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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3월 23일

1> 한국지엠이 제출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서에 신규 투자 내용과 함께 6000여 명 인력 감원 내용도 포함됐다고요?

네. 한국지엠은 지난 13일 경남도와 인천시에 각각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는데요. 여기에 국내 직·간접 고용 노동자가 1만 7000명에서 5년 내 1만 1000명으로 줄어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엠 창원공장 노동자들을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미 인소싱 등을 통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해고를 하겠다는 선전포고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엠 측은 “정년퇴직, 희망퇴직 등 자연적인 감소분을 예측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 이번 신청서에는 창원공장에서 신차를 생산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고요?

네. 한국지엠은 10년간 총 9000억 원을 들여 창원·부평 2개 공장에 각각 신차를 투자해서 연간 총 50만 대 규모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들이 경남도에 제출한 외투지정 신청서에는 창원에 5000억 원을 투자하고, 도장공장을 신설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는 라인 교체 부분도 들어 있어, 신규 차종인 크로스 오버 실용차량(CUV)을 염두에 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10년간 신규 인원 300여 명을 고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3> 경영난으로 장기간 채권단 관리를 받아오던 성동조선해양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죠?

네. 성동조선은 어제 창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성동조선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은 지난 8일 중견조선소 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부채가 3조 원이 넘는 성동조선에 대해 채권단 주도의 자율협약 체제를 끝내고 법정관리를 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채권단은 지난해 재무실사, 올해 산업 컨설팅에서도 성동조선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4> 경남도가 고용노동부에 창원시 진해구와 거제시, 통영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청하기로 했다고요?

네. 경남도는 “창원시가 STX조선해양에 더해 한국지엠 사태까지 터져 시 전체가 산업위기를 겪고 있다”며 신청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하게 됩니다. 도는 또 이들 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도 받을 수 있게 정부를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는 이밖에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자금 만기 연장과 통영지역 고용 유지, 지역경제 피해 완화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5> 허성무 민주당 창원시장 예비후보와 창원시가 '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허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창원시의 '대상공원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이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허 후보는 “국토부 표준안에 따르면 공원 조성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되는 면적에 대한 평가를 신설해 정량적 평가 10점을 배정하게 돼 있음에도 창원시는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창원시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권고안일 뿐이고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6> 경남테크노파크와 경남로봇랜드재단으로 이원화된 로봇산업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나왔다고요?

네. 경남 로봇산업은 지난 2010년 설립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이 도맡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4년 홍준표 전 도지사 재임 당시 마산로봇랜드 조성 업무는 경남로봇랜드재단으로, 로봇 산업 진흥 업무는 경남데크노파크로 분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업무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는데요, 경남도는 “경남테크노파크가 추진 중인 로봇비즈니스 벨트 사업은 2020년 이후 로봇랜드 이관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장기적으로 두 기관 업무를 통합해 로봇산업 관련 전담 기관 설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글은 경남도민일보 기사, KBS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방송을 바탕하여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