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울 이, 글 서

1. 코로나19 소식부터 볼까요. 지난 주말 경남지역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3명이 발생했죠. 오늘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우선 주말 확진자 3명은 모두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인데요, 이들 중 2명은 러시아 국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나머지 1명은 2017년부터 이라크에서 거주하다, 지난 12일 입국했습니다. 이렇다할 증상이 없었던 이 확진자는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역시 입국자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는 멕시코에서 지난 1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했고,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아 마산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12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 유입 관련 누적 환진자는 22명입니다.
경남도 관계자는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은 여전히 '심각' 단계”라며 “도민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강조된 공공병원. 서부경남 5개 시군의 도민은 공공병원 설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최근 서부경남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1차 도민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토론회에는 5개 시군별 20명씩, 도민참여단 100명도 참가를 했습니다.
이날 도민참여단은 각 지역에서 겪는 의료현실에 대해 다양하고 거침없는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공공의료 어떻게 바꾸어야할까?’라는 질문에는 공공병원 설립이 43.4%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의료전문성 제고, 민간의료 협력체계, 의료시설 접근성 확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도민참여단은 앞으로 2차례 더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논의결과는 모두 종합돼 7월 4일 권고안으로 나옵니다.


3. 그동안 코로나19 환자를 전담 치료해온 마산의료원이 오늘부터 일반환자를 위한 입원병상을 운영했어요?
네. 공동도립병원 마산의료원은 지난 2월 22일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곧바로 일반환자를 전원하고 2월 27일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경남도는 최근 도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고 마산의료원 외래진료에 따른 일반 환자용 입원병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병상을 조정해 일반 입원병상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마산의료원은 감염 차단을 위해 동선을 구분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은 68병상, 일반환자 병상은 140병상으로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마산의료원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봐가면서 외래교수 진료과(흉부외과·비뇨기과·정신과·피부과) 개시를 검토하고, 이후 중환자실, 호스피스병동, 365안심병동도 차례로 열 계획입니다.


4. 다른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아동학대 사례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전문기관과 인력 확충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네. 당장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모두 세 곳인데요, 이중 창원에 있는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은 창원·통영 등 10곳을, 진주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진주·사천·남해 등 7곳을 담당합니다. 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김해 한 곳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세 기관에서 일하는 인원은 총 56명이고, 이 중 사례관리를 도맡는 상담원은 39명에 불과한데요.
2018년 1200여 건의 신고 건수를 대입해보면, 1인당 한해에 28.6건을 관리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아동복지연맹은 1인당 12~17건을 적정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 2월에 양산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한 곳이 추가 개원할 예정인데요, 그럼에도 업무 과중과 열악한 처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만큼,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5. 경찰이 창녕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 계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네. 창녕경찰서는 어제 오후 상습학대·특수상해 등 혐의로 이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는 15일께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이 계부는 의붓딸을 쇠사슬로 묶거나 하루 한 끼 정도만 먹이는 등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계부는 앞서 13일 오전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단, 정도가 심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의 친모는 지난 12일 법원 명령으로 아이를 분리 조치할 때 자해를 해 응급입원 중입니다. 최대 72시간까지 가능한 응급입원 이후 행정이원을 거쳐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6. 정부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3세,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고요?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제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자,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이나 장기 결석하는 아동의 정보를 활용해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3년간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의 안전도 다시 한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 기간’도 운영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학대 신고된 아동의 안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학대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도 마련해 3분기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7.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0.50%로 낮추면서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죠. 지역은행들도 금리 인하에 가세한 상황이라고요?
네.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했던 지역은행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수신금리를 낮췄는데요.
부산은행은 지난 8일을 기점으로 일반정기예금의 금리를 내렸습니다. 대표적인 정기예금 상품인 1년 만기의 기본금리는 연 1.05%에서 0.95%로 떨어졌습니다. 경남은행 역시 지난 9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예·적금 상품 금리를 0.25%p씩 인하했습니다.
은행들은 기준금리가 내려간 상황에서 수익성 방어를 위해 금리 인하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예·적금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수신금리가 내려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 도내 대표 중형조선소죠 STX조선해양. 현재 무급 순환휴직 연장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선언한 생산직 노동자들인데, 최근에는 삼보일배 투쟁도 펼쳤어요?
네. 노동자 500여 명은 지난 12이 창원시청 근처에서 경남도청 정문까지 삼보일배하거나 행진하며 ‘STX정상화’, ‘생존권 사수’를 외쳤는데요. 노동자들은 “수주 물량 감소로 회사가 어려운 것을 이해한다”며 “정부고용요지지원금을 활용해 무급이 아닌, 유급 순환 휴직을 시행한다면 감내하고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STX조선해양 생산진 노동자 500여 명은 지난 2년간, 반으로 나눠 최대 1년간 무급 순환 휴직을 갖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유급순환 휴직과 함께 선박 수주 가이드라인 확대, 구조조정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멈추고 돌아오라고 호소했습니다.
STX조선해양 측은 “코로나19 등으로 수주 여건이 더 나빠져 초긴축 비상경영체제가 불가피해졌다”며 “노동자가 요구하는 무급휴직 중단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500명 중 절반은 돌아와서 원래대로 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9. 코로나19 확산 초기 보건소에서 작성된 듯한 ‘가짜’ 감염 의심자 보고서를 만들어 유포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어요?
네. 이 20대는 지난 1월 코로나19 확산 초기 당시, 휴대전화로 친구 3명과 함께 있던 단체 채팅방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라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었는데요.
이 20대는 허위로 작성한 이 글에 글에 진해보건소와 진해구 한 병원 이름을 적어 문의 전화 폭주, 방문 환자 감소 등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20대가 올린 글은 친구들로 인해 온라인상에 퍼졌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신고 처리업무, 현황 관리 등 긴급한 공적 업무에 심각한 지장이 생겼다”며 “또 지역 사회에 감염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퍼뜨렸다. 해당 피의자에게 실형을 선고해 전염병 비상시국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 코로나19 소식부터 볼까요. 도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일주일 넘게 나오지 않았어요?
네. 오늘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119명으로 변동이 없는데요, 특히 이들 중 2명만이 마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오늘부터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그동안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는, 5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했었는데요, 오늘 5부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제는 요일에 상관없이 약국과 하나로 마트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래연습장 등 8개 시설을 코로나 전파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내일부터 운영자제를 권고합니다. 더불어 클럽과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과 성당, 교회,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정확한 출입자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2. 경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 감염을 막고자 이달 말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요?
네.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가까운 부산에서 고3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서둘러 예방책 마련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도교육청 결정에 따라 도내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은 이달 말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면 안 됩니다. 다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은 희망자에 한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킬 수 있는 범위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모든 학교는 휴일 등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단, 기숙사 입소 학생은 야간자율학습과 휴일 등교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했고, 기숙사 운영은 6월 말까지 고3과 장거리 학생만 대상으로 입실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3. 다른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무산됐다는 소식 몇 번 전해드렸었죠. 최근 ‘특례시’ 지정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고요?
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독립적 재정과 행정 권한을 주는, 특례시 지정 요건을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새 정부안은 기존 정부안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창원시가 주력 중인 특례시 뿐 아니라 주민 감사청구, 지방의원 겸직, 지자체 자문기관 설치·운영 등의 조항에 상당 부분 수정 또는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특례시의 경우, 기존안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만 특례 대상으로 한정하고, 50만 이상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면,
새 법안은 인구 50만 이상도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 가능하게끔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3-1.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지 주목되는데, 법이 통과하더라도, 인구 50만 명이 넘는다고 하여 무조건 ‘특례시’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50만 이상 대도시” 혹은 “기초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적시해 정부 재량과 판단에 특례시가 좌우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안에는 지자체 자문기관의 중복 방지와 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항도 새롭게 담겼습니다.
새 법안은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못박는 한편, “지자체장은 자문기관 운영과 관련한 정비계획, 조치결과 등을 종합해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의무화했습니다.


4. 신세계그룹이 추진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이죠, 스타필드 창원에 관한 교통영향평가가 심의를 통과했어요?
네. 창원시는 지난달 29일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날 위원회는 주변 차량과 보행자 동선 대책, 내부 주차장 이용 효율성 향상 등을 보강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신세계 측 보고서를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통과했지만, 스타필드 창원 인근 차량 흐름 등 교통대책은 개장이 예상되는 2023년 말에서 2024년 중에 다시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개장 직후 실제 교통 수요 등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교통영향평가 자체의 한계도 있지만, 다른 도시에서도 복합쇼핑몰 입점 이후 주차장 이용 무료화와 대중교통 연계 대책 등이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4-1. 일단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인데, 앞으로 스타필드 창원 입점까지 남은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네. 스타필드 창원은 건축허가 신청, 경남도 건축위원회 심의,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등의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반경 3㎞ 내, 주요 입점 업종과 동일 업종, 경쟁 업종 현황을 분석한 ‘상권 영향 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평가서에는 대규모 점포 개설이 불러올 상권 구성 변화와 기존 사업 여건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되는 만큼 그 내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상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지역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협력’ 내용도 작성해 제출해야 해서,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이 도출될지 기대가 됩니다.


5. 도내 4개 지자체에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사업이 진행된다고요?
네. 김해, 창원, 사천, 거제시가 그 대상인데요,
경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 이들 지자체가 선정돼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전국 18곳이 뽑혔는데, 선정된 지자체 수로만 보면 경남이 가장 많습니다.
이번 사업은 민간,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이 참여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구축방법을 발굴하고 확산해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입니다.
경남지역에서는 분야는 산업단지, 관광지, 안전 등이 선정됐는데요, 김해 주촌면 골든루트 산업단지에 스마트 기술을 입히는 게 한 예입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앞서 통영시도 선정이 돼 전통시장 스마트화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6. 거창에서는 군이 11년 만에 사과재배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요?
네. 군내 사과농가 전체를 조사하는 것인데요, 이번 조사는 오는 10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과 기본 통계자료는 해마다 시행하는 과실 생산량 행정조사 결과로 활용해왔는데요, 하지만, 읍면 단위 행정조사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재배면적과 오차를 보여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거창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이 추진하는 사과 관련 정책수립과 각종 시책사업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사과 재배 관련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사과지도’ 제작에도 적극적으로 쓸 방침입니다.


7. 경남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와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업이 시작된다고요?
네. 경남도는 공모를 거쳐 이달, 2~4개 시범단지를 선정해 ‘도민수요 맞춤형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 개선과 함께 주민참여형 공동체 공간을 조성해, 이웃 간 화합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사업 대상은 입주한 지 20년 이상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인데요, 도는 소형 가구 비율이 높거나 지은 지 오래됐고, 시급하게 보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등이 있는 곳을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받고 싶은 공동주택은 17일까지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8. 기간제 노동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안보건소장 등 4명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이들에게 최대 1000만 원에서 200만 원 상당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017년 1월 함안군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기간제 노동자 채용 면접위원이었는데요, 이들은 당시 응시자 1명이 외국여행으로 면접시험에 응하지 않아 0점으로 처리했어야 함에도, 함께 공모해 점수를 부여하고 채점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은 공개채용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함안군보건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함안군 공무원 2명은 면접시험 채점표 일부를 없앤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