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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국 이슈 한눈에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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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8월 23일

태풍> 먼저 태풍 소식 살펴보조. 19호 태풍 솔릭이 서해로 북상중인 가운데 경남을 비롯한 한반도가 초긴장 상태라고요?

네. 솔릭의 직접 영향권에 든 제주 지역에서 실종·부상자가 발생하고 수천 가구가 정전되는 피해가 나오면서 태풍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와 맞춰 오늘은 경남을 비롯한 남해 동부 앞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김해공항에서는 항공기 25편이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지리산 등 전국 16개 공원 탐방로가 통제되는가 하면 경남 학교 79곳은 휴업을 했고 경남 각 지자체는 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태인데요, 태풍은 24일 새벽 전북 군산에 상륙한 뒤 오전에는 한반도를 관통해 오후에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돼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1> 경남·부산·울산이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고요?

네. 김경수 지사·오거돈 시장·송철호 시장은 지난 21일 울산에서 비공개로 열린 '신공항 TF 결과 보고회'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신공항 TF'는 2년 전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을 일컬어 “위법적이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신공항 TF는 “안전한 24시간 관문공항 건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김해신공항은 현재 김해공항보다 못한 거점공항으로 계획된 것이 밝혀졌다”며 정부정책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동남권 세 광역단체장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여서 청와대와 정부의 이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1-2> 그러면서도 세 광역단체장은 신공항 대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요?

네. 오거돈 부산시장은 가슴 속에 품은 '가덕도'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셈이고, 김경수 경남지사는 김해공항 확장계획의 문제점을 밝혀야 한다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뉘앙스를 전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정부의 선택에 눈길이 쏠리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로서는 김해신공항 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해 애초 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과, 김해공항 확장 계획이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다는 공감대 형성 후 새로운 입지를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설 등 상반된 예측이 떠돌고 있습니다.

2> 다음 소식 살펴보조. 답보 상태인 서부경남 KTX 건설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서부경남 KTX 건설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덕분인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재정사업 추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국개발연구원 민자적격성 조사 내용이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경우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국토부 입장 변화는 앞서 김경수 지사의 발언에서도 간접적으로 전해진 바 있는데요, 김 지사는 앞서 “서부경남 KTX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국토부도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2-1> 국토부 입장 변화에 경남도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요?

네. 서부경남 KTX 사업은 2006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지난해 정부 재정사업으로는 '불가'하다는 기획재정부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국토부 의뢰로 민간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법 또는 민자적격성 조사로 경제성을 확보하고 나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투트랙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남도 관계자는 김 장관 발언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며 “앞으로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3> 창원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이 또 무산됐다고요?

네.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복합개발 민간투자자 3차 공모에 응모한 2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 등을 거친 결과 이들 모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정심의위원장을 맡은 이현규 제2부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사업비 검증단 활동 결과와 공론화위원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해 해양신도시 개발 방향을 새롭게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 경남도와 양산시가 재난에 대비해 양산천 일부 교량 보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고요?

네. 현재 양산천에서는 4곳에서 교량 신설·보강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중 세 곳에서는 교량과 국도가 만나는 지점이 인근 주거지와 상가보다 높아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침수피해, 소음, 조망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도와 시는 방음·배수시설을 충분히 확보해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재산가치 하락으로 말미암은 피해 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5> 경남도와 하동군 등이 추진했던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개교'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네. 애버딘대 한국캠퍼스는 해양플랜트 인력양성을 목표로 지난 2016년 8월 설립 승인을 받고 개교를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해양플랜트 경기침체로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적자 우려가 쏟아지면서 3차례나 개교를 연기하더니 결국 개교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경남도와 하동군은 이제 국내 벤처기업, 국외 연구기관 유치 등 캠퍼스 관련 시설 활용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6> 1979년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기념재단이 출범했습니다?

네. 재단법인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어제 부산시청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부마민주항쟁을 현대사 속에 우뚝 세우고 올바르게 계승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재단은 앞으로 학술포럼을 열고 항쟁 의미를 공유하는 영화제를 여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인데요, 가깝게는 오는 10월 부마민주항쟁 39주년을 기념해 창원에서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하는 기념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총회에서는 초대 이사장으로 송기인 신부를 선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