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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6월 26일

1> 환경단체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낙동강 먹는 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요?

네.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최근 대구 수돗물에서 과불화화합물 기준치가 초과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과불화화합물 오염은 1991년 낙동강 페놀 사태를 겪은 영남지역 주민에게 당시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며 “낙동강 수계 지방자치단체는 과불화화합물 온상인 구미산업단지를 비롯해 주요 산업단지 오·폐수가 낙동강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 이들은 4대 강 보 수문 개방을 촉구하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단체는 “4대 강 보를 하루빨리 열고, 맹독성 녹조와 미량 유해물질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을 위해 정수장 활성탄 교체 주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이와 함께 이들은 “산업단지와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과 4대 강 녹조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수계 지자체가 힘을 합쳐 민관협치 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진해 두동지구 개발사업지 인근 주민이 소음·먼지·진동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요?

네. 창원시 진해구 웅동1동 희가로 아파트, 의곡마을 주민 등 150여 명은 어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 대책없는 공사 중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가 매우 급하다 보니 불과 200m 앞에서 자정에도 발파를 한다”며 “먼지도 너무 심해 웅천 도요지전시관 방문객마저 줄어 인근 상권이 다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1> 주민들 호소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어떻게 해명했나요?

네. 경자청은 법적 기준치를 넘어선 피해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차청은 “공사 시작 때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 권고에 따라 매월 미세먼지, 소음, 진동 등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공사도 해가 떠 있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고, 발파 현장 역시 주거지와 600m 이상 떨어져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어서 경자청과 주민 간 갈등 골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3> 사천시가 청소 업무 민간 위탁을 반대하는 민주노총 소속 환경미화원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네. 민주노총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시 공무원이 환경미화원 집 주변에 대기하다 발견되자 도주하거나 노조 지회장을 대상으로 오전 내내 공무원 개인 차량을 타고 감시했다”며 책임자 사과와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들은 “이 같은 불법 사찰은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서 부당노동 행위이자 잔인한 인권유린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천시는 “사찰이 아니라 복무 점검 차원에서 했을 뿐”이라며 “노조원만이 아닌 환경미화원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4> 거제지역 시민연대가 '현대산업개발 70억 원 뇌물 의혹'과 관련해 권민호 전 거제시장과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요?

네. 현대산업개발 70억 원 뇌물 의혹은 2013년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으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사회공헌 약속을 받고 5개월 입찰참여제한처분을 1개월로 감경해 준 사건인데요, 시민연대는 이를 1조 원가량에 이르는 특혜로 보고 다시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다른 한 시민단체는 권 전 시장과 현대산업개발 대표 등을 한 차례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민연대는 “이 사건은 금력·권력으로 사회정의를 훼손한 적폐”라며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고발죄명 등을 추가해 2차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4-1> 거제지역 다른 한 시민사회단체는 전임 거제시장들의 실정과 불법, 비리의혹을 담은 백서를 발간한다고요?

네. 이 단체는 백서간행위원회를 꾸리고 <거제시장적폐백서> 간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적폐백서는 그동안 신문과 방송 등 언론에 보도된 전임 시장 관련 기사를 원문 그대로 싣는 방식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민선 거제시장 3명은 뇌물죄 등으로 줄줄이 구속됐으며 권민호 전 시장 또한 감사원 감사 등 수많은 의혹이 있었다”며 “전임 시장들의 잘못된 시정행위를 고발하고 역사적 증거로 남기고자 백서를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