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울 이, 글 서

1. 코로나19 소식부터 볼까요. 밤사이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어요?
네. 인도 국적인 137번 환자는 거제에서 배우자 자녀 1명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이 환자는 지난 3월부터 가족과 함께 인도에 머물다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 환자는 입국 당시 무증상이어서 검역 과정에서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거제에 도착하고서 나서 양성 판정을 받아 마산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뤄진 기초 역학조사를 보면, 이 환자는 별도 동선은 없고 가족과 접촉자 2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이 환자 외 검역소에서도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카자흐스탄에서 머문 이들은 지난 3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는데요, 입국 당시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는 마산의료원에 입원 중입니다.
이로써 오늘 오전 10시 기준 경남도 확진자는 모두 13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 경남도를 비롯해 도내 지방의회가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여러차례 파행을 빚었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렸었죠. 이와 관련해서 정치 구태를 버리지 못해 촌극이 빚어졌다는 평가가 나와요?
네. 의원들 스스로는 의장단 선거가 파행으로 이어지는 이유를 두고 정당 책임정치를 저버린 행위, 개인감정에 따른 투표, 당의 인사 관리 미흡 등을 꼽았는데요.
한 민주당 의원은 “주민들이 정당을 보고 뽑아준 만큼 당의 결정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따라야 하고, 그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당 책임 정치가 실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소신투표였으면 자신이 책임지면 되는데, 대부분 개인적 감정이 작용한 투표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통합당 의원은 “개인이 영달을 노리면서 이번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의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2018년 지방선거로 경남은 과거 보수가 우위에 있던 정치 지형에 균열을 냈지만, 국회와 같은 양당 체제가 굳어지면서, 구태연한 정치를 버리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3.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도민참여단 활동이 최근 4차 토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어요?
네. 이들은 4차 토론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합의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활동을 매듭지었는데요.
이들은 합의문에 서부경남 의료 현실 진단과 주요 개선 과제, 공공병원 설립 필요성, 공공의료 확충 방안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지난 3차 토론회에서 도민참여단은 새로운 서부경남 공공병원 건립 후보지로, 진주 옛 예하초등학교와 남해군 남해대교 노량 주차장 일원, 하동군 진교면 일대를 꼽았었는데요, 합의문에는 이 세 곳의 후보지도 담겼습니다.
한편 도민토론회는 6월 13일 제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제4차 토론회까지 4주간 진행되었으며, 도민참여단은 평균 94%의 높은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3-1. 서부경남에 도민을 위한 새로운 공공의료 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감, 더욱 높아지게 됐는데요. 합의문을 받아든 김경수 도지사는 어떤 메시지를 남겼나요?
네. 김경수 도지사는 도민참여단의 결정에 대해 “앞으로 어떤 정치인도,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오더라도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 최초 도립의료원인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 공공의료가 무너졌다”며 “이번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과정은 과거 역사를 잘 치유하는 과정이자, 미래 100년의 서부권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서부경남 공공병원 건립과 관련해 공론화운영위는 이달 중 제7차 운영위와 제2차 협의회를 개최해 경남도에 정책 권고안을 정식 제안하고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4. 최근 통영에서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사건이 발생했었죠. 이와 관련해 경남도가 10월 학대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어요?
네. 지난 2일 통영해양경찰서는 장애인을 유인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행·폭언을 한 혐의로 한 50대를 구속했는데요, 통영의 한 섬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이 50대는 지난 1998년 같은 마을에 살던 2급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2017년까지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폭력·학대 피해 장애인 임시 보호시설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10월, 폭력·학대 피해 장애인을 임시 보호하고 지역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학대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쉼터는 심리 상담과 일상생활 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쉼터 운영으로 발달 장애인 권익옹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창원NC파크 정문 ‘화합의 탑’ 비문에서 전두환을 지칭하는 문구가 지워진다고요?
네. 화합의 탑은 1982년 전국체전 마산 개최를 앞두고 만들어졌는데요, 탑 아래 비문에는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통령 각하’ 운운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를 두고 도내 시민단체 등은 ‘범죄자 전두환 관련 기념물 청산’을 꾸준히 요청해 왔는데요,
창원시는 이에 “화합의 탑 비문이 전두환의 흔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관련된 일부 문구를 지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몇 글자 때문에 조형물을 훼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그 부분만 지우고자 글자 메우기 작업을 할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5-1. 이처럼 도내에는 창원시 뿐 아니라, 곳곳에 전두환 흔적이 남아 있죠. 앞으로 이들 흔적도 어떻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네. 전두환 고향인 합천에는 일해공원 표지석 외에도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에 전두환 생가가 군유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 경남도청 뜰에도 전두환 동생 전경환이 새마을 운동중앙본부 사무총장을 지낼 때인 1983년에 심은 기념식수 나무와 표지석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적폐청산과 민주사회 건설 경남운동본부는 각 지자체에 전두환 기념물 청산 공문을 보내고, 도의회에도 협조를 요청한 상태인데요,
경남운동본부는 “경남에서 전두환 잔재 청산은 다른 지역과 의미와 다르다”며 “글자를 지우는 것은 하나의 시작점이며, 기자회견과 면담 등으로 청산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 검찰이 코로나19 공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한 이찬호 전 창원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어요?
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3일 이 전 의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월 22일 비서실장을 통해 보건소에서 작성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보고서 촬영본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달받고 나서, 자신의 가족들이 사용하는 단체대화방에 공유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의장이 가족에게 전달한 보고서는 SNS, 블로그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퍼졌습니다.
이 전 의장은 “공직자로서 딸에 대한 걱정으로 피해자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날 공판을 종결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17일로 예정됐습니다.


7. 2023년 김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국체전이 코로나19 여파로 2024년으로 한 해 늦춰져 개최된다고요?
네. 최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재한 ‘전국체육대회 순연 합의 관련 시도단체장 회의’에서 전국체전 개최 예정인 시·도 모두 차례로 미루어 개최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전국체전은 올해 경북, 내년 울산, 2022년 전남에 이어 2023년 경남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종합 스포츠대회인 전국체전이 연기되는 것은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국체전 순연 개최 여부는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요, 전국체전 순연이 확정되면, 소년체전과 생활체육대축전도 함께 차례로 밀릴 전망입니다.

1. 코로나19 소식부터 볼까요. 경남 지역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네. 오늘 오전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119명으로, 이 중 4명만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영에 다녀간 충북 청주지역 확진자의 도내 접촉자 8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20~21일 자가용 차량을 타고 사촌과 통영에서 낚시를 하고 갔는데, 당시 발열·기침 증상이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통영지역 펜션·낚싯배 주인 등 6명과 산청 고속도로 휴게소 가게 직원 등 2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기준 발열 증상 등 학교 관련 선별진료를 받은 이는 모두 5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고 38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이 2주 연장됐어요?
네. 애초 도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경남도는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6월 5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기준, 재난지원금으로는 1769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도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64만 8322(8천 3백 스물 두)가구 대비 지급률은 89%입니다.
경남도는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장 기간에 미신청자들에게 추가 우편안내, 유선연락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남도 재난지원금 액수는 가구원 수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입니다.


3.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도내 골목상권이 다소 살아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한국신용 데이터 자료를 보면, 도내 소상공인 카드매출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4월 셋째 주부터 전년동기 대비 90%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까지 나온 이달 둘째 주 들어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을 넘어선 106%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카드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체감 매출 증가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가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원 이후 체감하는 매출액 평균 증가율은 14%로 집계됐습니다.


3-1. 소비활성화에 따른 내수 진작을 위해 경남도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경남도는 다음달 골목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 전통시장 동시세일 페스타 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내수경기 진작이 중요한데, 도민께서 재난지원금을 빨리 소비해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며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를 통해 경기 회복세를 확인한 만큼, 지역경제에 훈풍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앞서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 착한 임대료 운동 등을 펼쳐왔습니다.


4. 소비는 다소 살아나고 있으나, 코로나19 피해가 크긴 큽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코로나19 여파로 근로소득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들 소득 하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분위는 모두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두고는 일용직·임시직 등 저소득층 일자리가 상당수 사라지고, 남아있는 일자리도 급여가 줄어든 탓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비중이 큰 1인 가구 소득이 4.8%가량 감소했다는 자료도 코로나19 여파가 저소득층에게 유독 거세게 다가왔음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출 약화로 실업자가 더 생기면서 2분기는 저소득층 소득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며 “정부가 소득이 낮은 계층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한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다른 소식도 볼까요.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경남 도내 9곳에서 진행된다고요?
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올해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도내 9곳이 선정돼 국비 16억 1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자체별로 보면, 사천, 김해, 밀양, 남해, 거창 등인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갈대샘 휴식공간 조성, 원예 주민조직 육성, 빈집을 활용한 방앗간 조성 등의 사업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주민이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도지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며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지역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6. 고성에서는 한 경로당 신축 공사 과정에서 특정 군의원이 위장 하도급을 주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군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요?
네. 고성군은 지난해 10월 1억 2400여만 원을 들여 동해면 한 마을에 경로당 신축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진행한 이 사업은, 공개입찰을 거쳐 한 종합건설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공은 통영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다른 사람이 맡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이 인테리어 업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고성 군의원과 만나 8800만 원에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종합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은 군의원이, 인테리어 업체에게 재하청을 준 것입니다.
불법 다단계 하청에 따른 공사비 부족은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경로당은 검수 과정에서, 일부 건축자재의 부실 등이 의심되면서, 공사 완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습니다.
고성군은 “여러 정황상 하도급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앞으로 경로당 신축·개보수 사업은 군에서 직접 전문 업체와 계약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 최근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합천군에 조성한 ‘일해공원’ 이름을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다고요?
네. 광주 학살 책임자로 지목된 전두환 씨의 아호 ‘일해’를 따온 공원 명칭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는 것인데요,
경남진보연합 등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지역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며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경남도, 합천군은 일해공원 명칭 바꾸기에 함께 나서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일해공원 명칭 논란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5월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4년 조성된 이 공원의 애초 이름은 ‘새천년 생명의 숲’이었으나, 군민 공모·설문 조사 등을 통해 2007년 1월 일해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8.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한 고깃집 사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요?
네. 창원지방법원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고깃집 사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장은 김해 구산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칠레산 돼지고기 1502㎏, 독일산 삼겹살 1만 9600㎏을 ‘국내산’이나 ‘국내산·독일산 섞음’으로 허위 표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는데요, 재판부에 따르면 이 사장이 이를 판매해 얻은 수익은 6억 20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부당 취득한 이득이 5억 원을 넘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