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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3월 8일

1> STX조선과 성동조선. 위기에 놓였던 두 중견 조선소 운명이 오늘 갈렸죠?

네. 정부는 오늘 중견조선소 처리방안을 밝혔는데요. STX조선은 사업재편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통해 자력 생존하기로 했고, 성동조선은 법정관리로 들어가 차후 회생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STX조선은 다음달 9일까지 고정비용 감축, 자산매각 자구계획에 대한 노사 확약서를 내야 합니다. 이에 비용 절감을 위한 인력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성동조선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성동조선은 채권단의 추가 지원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었지만 창립 15년 만에 법정관리에 몰렸습니다. 앞으로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청산 절차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2>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효성중공업이 날조된 자료를 제출하고 위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요?

네.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와 김민규 전 효성중공업 차장은 내부고발 간담회를 열고 “당시 변전소 부품 생산 사실을 숨기고 우회 송전로 가능성 검토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밀양송전탑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는 새 송전선을 건설하지 않고도 신양산변전소 증설이 가능한가였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가스절연개폐기라는 장치 생산이 관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전은 효성 공문을 증거로 “해당 부품 생산이 어렵고 비용과 공사기간도 만만찮다”며 송전탑 건설을 밀어부쳤는데요. 이번 양심고백으로 이 부품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전과 효성은 ‘일방적인 의혹제기’라며 반박했습니다.

3>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3·15의거기념관에 박정희·박근혜 치적물을 전시하도록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이 드러났다고요?

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현재 직권남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민주묘지 기념관 설립 취지와 들어맞지 않는 전시물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기념관 설립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15기념관에는 2015년 3월부터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 기념물이 설치돼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에 항의한 한 시민단체 회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에 계란과 케첩을 뿌려 벌금형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편 대통령 탄핵 등과 맞물리면서 현재 해당 기념물은 철거되거나 교체된 상태입니다.

4>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전수조사가 있었지만 이 역시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요?

네. 김영만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은 세 가지 문제점을 강조했는데요, 민주성지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사과가 없었던 점과 관련자 징계가 없었던 점, 직권남용이 분명한데도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의장은 “부당한 지시인 것을 뻔히 알면서 적극적으로 이행한 관련 공무원 징계나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이는 똑같은 문제가 반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5> 진도식 학습지 '빨간펜'으로 유명한 교원에서 교사에게 부정 업무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요?

네. 특히 가짜 회원 대납과 탈회 지연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빨간펜에서 일했던 한 지국장은 “실적을 올리고자 존재하지 않는데 회원으로 꾸며서 계약을 맺었고, 심지어 빨간펜 학습지 고객을 선생이 된 것처럼 명의를 도용할 때도 있었다"며 "회원이 내야 할 회비는 물론 나중에 해약 처리를 하면 그 위약금도 내가 부담해야 한다"고 부당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학습지노동조합은 ‘고객이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곧바로 수당이 선지급되는 이른바 '급여 착시'가 가짜 회원 계약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 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통영 제일호 전복 사고가 풍랑주의보 상태에서 무리한 조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요?

네. 사고는 지난 6일 오후 11시 35분경 통영시 욕지면 좌사리도 남서쪽 해상에서 조업을 끝내고 삼천포항으로 돌아오던 도중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지점은 통영항에서 직선거리로 35㎞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사고 당시 바다는 3m 안팎의 파도가 일어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경 관계자는 "구조된 선원 진술에 따르면 제일호는 조업을 끝내고 어획물을 선별하고 있을 때 높은 파도를 맞고 침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본 글은 경남도민일보 기사, KBS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방송을 바탕하여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