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매거진-0420

1. 코로나19 현황부터 볼까요. 오늘 오전 기준 경남에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네. 사흘째 추가 확진자나, 퇴원자 중 재양성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인데요,
오늘 오전 기준 경남지역 누적 확진자는 112명입니다.
단, 경남도는 최근 부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한 환자가 경남도민 46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비상체제에 들어갔는데요,
경남도는 도내 접촉자들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6일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남 115번 환자에 대한 감염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남도는 “논산 육군훈련소 입소자 중 3명이 확진됐는데 모두 신천지 교인”이라며 “질병관리본부가 3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되, 그 강도는 조금 낮추기로 했어요?
네.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근간을 유지하며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인데요,
한 예로 정부는 실외 공공시설과 스포츠는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과 같이 실외시설은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해 운영을 재개할 예정인데요, 공공 박물관 등 실내시설도 일일 수용 정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 계획입니다.
정부가 운영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던 유흥시설이나 헬스장 등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의 경우 각 개인이 가급적 방문이나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 수준을 하향조정합니다. 이전처럼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자 발열체크 등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시설을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 단위로 감염확산 위험도와 생활방역 준비상황을 평가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조절할 계획입니다.


3. 정부가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약화한 배경에는 역시 사회적 피로도가 산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은, 신천지 슈퍼 감염이 일어난 지난 2월 중순 이후 두 달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같은 결과는 모든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한 덕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자는 정부 요청에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학부모·영세 자영업자 등 많은 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최근 총선을 치르면서 국민의 대규모 이동이 있었고, 코로나19 잠복기가 최대 14일인 점을 고려하면 2주 동안 추가로 방역을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 안정적인 코로나19 관리기반을 확실히 구축하겠다”며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준비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 코로나19 확산세가 많이 약해졌지만, 사회 곳곳에서 피해가 정말 컸죠. 특히 도내 고용시장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고요?
네. 대표적으로 도내 3월 실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경남의 실업률은 4.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p 상승했습니다. 전체 실업자 수는 8만 5000명으로 조사됐는데요, 특히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산업이 불황에 빠지면서 임시직·일용직 등 단기성 일자리 종사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경남 취업자는 171만 8000명으로, 지난해 2만 9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고용률 역시 지난해보다 1.1%p 하락했습니다.
고용에서는 영세 자영업자가 몰린 숙박, 음식업점이 큰 감소를 보였고 소상공인 매출 피해가 장기화하면서 아르바이트생부터 감원 칼바람에 노출된 것이 지표에서 확인됐습니다.


5.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죠. 먼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2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요?
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 52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경남도는 대상자들에게 총 1700억 원을 들여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읍면동주민센터를 한 번만 방문하면 선불카드(경남형사랑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시군에서만 쓸 수 있고 사용기한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매장 등에서는 쓸 수가 없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정부와 국회에 전 가구에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결정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6. 창원시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희망광고’ 사업을 시행한다고요?
네.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 중 하나인, 누리집 희망광고 사업인데다. 이 사업은 창원 시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과 일반사업자의 업소와 제품 홍보 배너를 제작해 대표 누리집에 소개하고 방문 이벤트 등으로 온라인 마케팅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희망광고’는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진행합니다. 시는 1·2차에 걸쳐 업체 60곳 콘텐츠 제작과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1차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로 손님이 줄고 매출이 감소한 업소 62곳이 우선 대상입니다. 2차 사업은 오는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요, 시내 사업장을 둔 창업 6개월 이상 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희망광고 대상을 확정하고 선정된 업체는 2개월간 홍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7.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도 큰 타격을 입었는데, 진주시는 문화예술 단체에 8억 원가량을 긴급지원하기로 했어요?
네. 진주시는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분야 긴급 지원 공모사업’에 7개 분야 44개 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앞서 △문화예술공연 단체 영상제작 △시민주도형 참여프로그램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등의 분야에서 공모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최종 선정된 단체에는 이달 중으로 총 8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진주시는 이번 지원 사업이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에 활력은 불어 넣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응모가 완료되지 않은 분야는 20일부터 23일까지 추가 공모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8. 총선 소식으로 이어가 볼까요. 이번 총선에서 처음 시행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여전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요?
네. 이른바 ‘꼼수 정당’ 사태를 불러온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거대양등은 자신들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해산하지 않고 국회 ‘원내교섭단체’로 만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자 향후 국회 운영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도인데요,
한 예로 당장 오는 7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선임이 있습니다. 이때 여야 추천 외 제2 야당이 추천하는 1명의 선택이 공수처장 성향을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비례정당으로 그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정의당은 거대양당의 행보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한 번 시작된 비례 위성정당 꼼수에 의원 꿔주기와 국고 보조금 강탈이 뒤따랐고, 총선이 끝난 이제는 위성 교섭단체 구성으로까지 이어져 통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9. 선거 기간, 출마자들 간 고소, 고발이 이어졌었죠. 앞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받고 있어요?
네. 경남지역 당선인 16명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과연 몇 명이 재판에 넘겨질지 관심을 끄는 것인데요,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은 10월 15일까지입니다.
한 예로, 창원 마산회원구에서는 민주당 하귀남 후보 측이 경쟁자였던 통합당 윤한홍 당선인을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는 이유로 선관위에 고발한 상태인데요, 이 외에도 윤 당선인은 지난해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만약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밖에도 진주, 양산, 진해 등에서도 출마자 간 고소, 고발이 진행 중인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총선일인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당선인 중 94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9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0. 21대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거법 개정’이 꼽히고 있어요?
네. 특히 중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는데요.
현행 소선거구제는 유권자가 한 선거구에 후보자 한 명에게만 투표해 득표수가 많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입니다. 소선거구제는 투표가 간단하고, 선거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선거제도는 다수당이 지지율에 비해 현저히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선거구에서 두 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지방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는데요, 이는 특정정당이 특정지역 지방의회 의석을 독식하는 현상을 완화하려는 취지이기도 했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경남지역 국회의원 16명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정당지지율에 비례하면 통합당 8명, 민주당 5명, 정의당 2명, 국민의당 1명이 나온다. 지역구도 완화는 중선거구제가 유효한 해법이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