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매거진-0422

1. 코로나19 현황부터 볼까요. 오늘 오전 기준 경남에서는 추가 확진자 1명이 나왔어요?
네. 닷새 만에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는 113명이 됐습니다.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경남 116번 환자의 감염경로는 경북지역 방문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인 이 환자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경북 경산시 서요양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다할 증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남도는 “검사 2일 전부터의 동선을 파악해 소독을 하고,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며 “경산 서요양병원에서 감염 가능성 있지만 코호트 격리 시작일인 4월 1일로부터 3주가 지났음에도 무증상인 점을 고려하면, 심층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이제는 ‘지급 범위’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대로 모든 국민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견해이나, 정부는 지난달 결정한 소득 하위 70% 한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전 대표 사퇴 등에 따른 지도체제 붕괴로 당론 자체가 모호한 상황이나, 대체로 재원조달 방식, 전 국민 지급 여부에서 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거론한 ‘국채 발행’은 국가부채만 늘릴 뿐이므로 기존 정부 예산을 조정해 재정을 마련하고, 전 국민 지급도 소비 진작 효과가 불투명한 만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민주당은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 때 ‘전 국민 1인당 50만 원 지급’을 공언한 것을 상기시키며 통합당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정의당 역시 큰 틀에서 민주당과 같은 입장입니다. 정의당은, 국채 발행을 주저 말고 과감한 민생대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고용상황 위기감이 커가고 있죠. 3월 실업급여 수급자만 보더라도, 1년 전보다 20%가 늘었어요?
네. 3월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국 60만 8000명으로 조사됐는데요, 실업급여 지급액도 40% 증가한 8982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 같은 수치는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자가 최고치에 이른 것이라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고용복지센터 등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민원인들이 끊임없이 찾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경제 상황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위기”라며 ‘고용유지’를 가장 큰 과제로 꼽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과 신규 신청 증가는 코로나 반영이 분명하다”면서 “다음 달에도 이런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단 전망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4. 이처럼 고용대란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일부 노동자들은 실업급여 등 기본적인 혜택조차 받지 못한다고요?
네. 특수고용노동자나 자영업자 등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은 정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위기에 온전히 노출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나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전체 취업자 중 45%인 약 1200만 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대상을 넓히고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 일자리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급하는 무급 휴직자의 고용·생활안정자금 기간을 늘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발빠른 대책과 지원이 절실해 졌습니다.


5. 경남도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문병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네. 현재 정부는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영남, 호남, 중부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중 영남권과 중부권에는 36개 음압병실, 2개 음압수술실을 갖춘 규모로 5월 22일까지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경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경남도가 영남권 전문병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경남도는 “도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모에 참여하고 영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이 경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단, 경남도는 김해에 도립의료원을 유치하자는 의견에는, “거제·통영·진주권이 우선”이라며 “김해지역은 종합병원급을 대학병원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 코로나19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경남 아파트값이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네. 도내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된 분위기인데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매매가격 동향을 따르면, 이달 둘째 주 기준, 경남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1% 내렸습니다.
경남 아파트 매매가는 올해 1월 반등한 이후 줄곧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하락한 것은 지난해 말 이후 15주 만입니다.
경남 아파트값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월 중순 이후부터 상승폭이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된 3월 중순을 지나면서 아파트값은 하락으로 전환했는데요, 창원지역 같은 경우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부동산 시장 전망이 더 어두울 수도 있다”며 “아파트값 하락 추세로 이어질 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7. 도내 각 대학은 현재 비대면 재택 수업을 하고 있죠. 이 중 경상대학교는 1학기 전체를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네. 애초 대학별 비대면 수업은 이르면 4월 말 종료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경상대는 정부 방역대책과 교직원, 학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20학년도 1학기 전체를 비대면 재택 수업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대학교는 “단, 일부 대면수업도 허용하기로 했다”며 “대면수업을 허용하는 경우는 비대면 수업이 어려운 실험ㆍ실습 과목과 사범대학 교생실습 관련 과목 중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한 10명 이하의 소규모 과목에 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대는 이어 “일부 대면수업이 가능한 교과목은 4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되 학생 안전을 위해 방역대책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상대는 1학기 중간고사는 치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중간고사를 치르는 과목도 대면 시험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8. 코로나19로 개막이 연기됐었던 프로야구는 5월 5일, 무관중으로 개막을 한다고요.
네. 한국야구위원회죠, KBO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5월 5일 정규시즌 개막을 확정했습니다. KBO는 단, 한 달 가까이 개막이 늦춰졌지만 144경기 체제는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대신 7월 예정됐던 올스타전은 취소하고 시즌 중 확진자가 발생해 리그가 중단될 경우 경기 수를 단계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O는 “5월 5일 이전에 연습경기를 팀당 3경기 정도 추가로 편성할 것이다. 코로나 19 사태를 보고 관중입장 허용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안정세라고 판단되면 점진적으로 관중 수를 늘려가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9. 코로나19 외 지역 소식도 살펴보죠. 경영위기에 처한 두산중공업에 국책은행이 1조 원 지원을 결정했었죠. 하지만 일부 국민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요?
네.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모인 14명의 납세자는, 산업은행 등의 금융지원을 놓고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들은 “1조 원 규모 한도여신지원결정은 국민 혈세로 부실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또 코로나19 관련 정부 금융지원을 받아야 하는 다른 기업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두산중공업 위기는 에너지전환 흐름을 읽지 못한 경영진 오판과 두산건설에 대한 무리한 지원 때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들은 특히 “정부는 두산중공업으로부터 화력이나 원자력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전환 약속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 밀양에서는 ‘n번방’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범죄를 더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자 전시회가 열린다고요?
네. 밀양에 사는 여성 4명으로 구성된 ‘n번방에 분노한 밀양여자들’은 앞서 분노한 목소리를 내고자 현수막 광고 모금을 진행했는데요, 모금 결과 130여 명이 참여해 250여 만원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이 성금으로 총 64개의 현수막을 제작해 밀양시 전역에 걸기로 했고, 특히 오는 30일까지는 영남루 근처에서 n번방 사태로 말미암은 분노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전시회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n번방이 무엇인지부터 n번방 가담자와 수사 진행 현황, 파생되는 상황, 디지털 성범죄 흐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시 개최자는 “전시에 와서 더 깊이 얘기하고 전시 이후에도 오프라인에서 n번방 근절 목소리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