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매거진-0427

1. 코로나19 현황부터 볼까요. 오늘 오전까지 도내에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네. 도내 누적 확진자는 113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 완치자는 91명(아흔 한 명)이고, 나머지 22명은 마산의료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지면서, 초중고교 등교 개학시기와 방법도 곧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적어도 일주일의 준비기간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라며 5월 초에 개학시기 등을 확정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선거를 통한 도내 확진자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경남도는 “15일 본투표에 많은 도민이 밀집된 장소에서 투표에 참여했고, 도내 자가격리자 390여 명도 참여한 만큼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2.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고용안정 패키지가 오늘부터 시행해요?
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한 것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사업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사업 규모는 4800억 원이고, 지원 대상은 32만 명입니다.
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다음 달,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3. 정부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키로 한 가운데,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오늘부터 시작하죠?
네. 애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려다 지방자치단체 요구,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소득 구분없이 전체 가구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가구는 1478만 가구에서 2171만 가구로 늘게 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늘어난 예산 규모가 국회를 통과하느냐입니다. 전 국민 지금 방침에 따라 예산은 9조 7000억 원 규모에서, 14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난 상태인데요,
이를 두고 여야는 오늘부터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 5월에 지급하겠다고 목표를 밝힌 반면, 통합당은 13개 상임위 심사 이후 예결위를 가동한다고 밝혀 다소 온도 차가 있는 것이 변수입니다.


3-1.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름대로 신속하게 지원돼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매번 발이 묶이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네.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국채 발행 등을 두고 “정부가 빚잔치를 하려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김 지사는 “통합당의 요구대로 정부 여당이 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마당에, ‘빚잔치’ 운운하는 것은, 민생현장을 외면한 전형적인 딴지걸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다른 나라들이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확인했다면 통합당의 ‘빚잔치’ 발언은 절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 말대로, 지난 21일 기준 세계 각국 상황을 보면, 위기 대응에 들어가는 재정의 GDP 대비 비율은, 미국 10.4%, 일본 8.7% 등이었는데요,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이번 2차 추경을 모두 국채로 발행해도 GDP 대비 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판매를 기반으로 하는 백화점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 창원지역 백화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줄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3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나 급감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는 백화점과 달리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하면서 매출이 회복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창원지역 롯데마트 매출은 지난 2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줄었으나 3월에는 3% 감소에 그쳤습니다. 이달에는 지난해보다 0.1% 감소 등 보합을 나타내면서 회복세로 돌아선 모양새입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수요 심리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당분간 얼마나 매출이 덜 빠지느냐 차이만 있을 뿐 전년대비 신장은 없을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5. 경남도는 경남에 투자할 기업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업투자성공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요?
네. 센터 운영이 본궤도에 오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업투자 성공지원센터는 경남 주력산업별 투자의향기업을 발굴하고,
투자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경남도 투자통상과와 시군 투자유치부처 등이 공동으로 꾸린 조직입니다.
지원센터는 앞으로 투자의향기업에 인센티브와 더불어 산업별 진흥정책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남창원스마트산단, 강소 연구개발특구, 항공국가산단 등 특화된 산단과 남부내륙고속철도, 대형항만 진해유치 등 크게 달라진 경남의 투자환경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원센터는 동영상 제작, 모바일 메신저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6.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 사기로 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을 선고 받았어요?
네. 재판부가 코로나19로 비상시국인 상황에서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인 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것인데요,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이 남성은 지난 2~3월 온라인에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려 19명으로부터 158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시국에 이 같은 거짓말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 남성의 사기 범죄에 대한 피해자가 적지 않고,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남성처럼 마스크를 파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채거나, 가짜 마스크 판매, 사재기 등 마스크 유통 교란행위로 경남경찰의 집중 단속 기간에 적발된 이들은 모두 86명입니다.


7. 코로나19 외 다른 소식도 볼까요. 성추행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다시 도마에 올랐어요?
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에 이어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자 위력 행사가 가능한 조직 문화를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현재 조직 문화 등을 고려하면 ‘오거돈 사태’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여성가족부가 공무원 26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공무원 11.1%가량이 최근 3년간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전문가들은 “피해자와 가해자 개인의 일로 보고 사건 하나만 해결하는 것으로 그쳐선 안 되고, 법 개정이나 정책 마련과 동시에 조직 안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고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 봄철 이상 저온현상으로 하동 녹차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었죠. 거창 사과농과도 피해가 크다고 해요?
네. 거창군은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북서쪽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최대 영하 5.7도까지 내려갔고, 뒤이어 수차례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사과농가를 중심으로 사과꽃 피해 등 생육 초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가들은 특히, 피해보상 평가방식과 보상액이 현실과 동떨어져 해마다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현재 피해보상 평가방식에서 품질 저하에 따른 피해와 수확기 낙과 피해는 고려 대상 아닌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거창군은 농작물 저온 피해를 본 농민이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를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내달 28일까지 현지 정밀조사를 벌여 재난지수 산정과 국비지원을 확정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9.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창원시 5개 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창원시 5개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적발된 불법 주·정차단속 건수는 총 140건이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여 건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불법 주정차는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 개학 전까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창원시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과속단속용 CCTV 설치가 의무화 됐는데, 시에서는 내년까지 전체 설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안전 시설 정비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주민신고제를 진행하고 있다”며 “6월 전까지 신고가 더 용이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