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2018년 4월 12일

경남·전국 이슈 한눈에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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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4월 12일

1>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부적절한 SNS활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교민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취소했죠?

네. 민주당 도당은 어제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극우·친박근혜 글 게재로 논란을 일으킨 서 씨에 대해 단수 추천을 수정 의결하고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도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촛불 시민혁명에 참여한 국민을 ‘반란 세력’으로 규정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1> 하지만 이번 사태를 두고 부실한 공천 심사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죠?

네. 당장 예비후보 자격 심사부터 “전과, 해당 행위 전력 등을 기계적으로 유·무만 판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어 공천심사위 심사는 정체성과 당 기여도 등 몇 가지 항목을점수화해 매기고 있는데요. 이번 사례에서 보듯 서 씨 같은 ‘단수 후보’는 해당 점수만 넘기면 사실상 후보로 추천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1-2> 이처럼 부실한 공천, 그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집권 여당이지만 지역에서는 야당이라는 민주당 도당의 체질적 한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직자 수는 적은데 후보자는 대폭 늘어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중앙당 주도로 만들어진 공천시스템이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2> STX조선해양이 최악의 상황인 법정관리는 피했다고요?

네. 노사가 한 달간 진통 끝에 제출한 자구계획안과 노사확약서를 대주주인 KDB산업은행과 정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산업은행은 “노사의 경영정상화 의지를 존중해 기업회생절차 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수주 가이드라인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에는 선수금환급보증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1> 산은과 정부의 수용 결정, 그 배경은 뭘까요?

네. 먼저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간 성동조선에 이어 STX조선까지 법정관리 하면 중견 조선사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여기에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지역여론이 급속히 악화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2-2> 이번 결정에 지역 사회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고요?

네.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조선산업과 STX조선은 창원지역 기둥 산업이자 기업이다”라며 “앞으로 산은 등 채권단이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요건 완화 등 경영 지원 방안도 함께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3>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부당해고 논란이 3년이 넘도록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 2015년과 2016년 희망복지재단이 적자와 인사 부적절 등의 이유로 직원 해고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이후 희망복지재단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지금까지 10번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망복지재단은 중앙노동위원회 복직 명령에도 불응하며 행정법원에 항소해 둔 상황인데요. 거제시의회까지 진화에 나섰지만 아직 이렇다할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양산지역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9개월 동안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라고요?

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200여 명이 생활하는 이 복지시설은 지난해 가뭄으로 지하수가 줄자 농업용 저수지 물을 끌어와 사용해 왔습니다. 문제는 무단 사용 외에 전염병 발생과 물탱크 오염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인데요, 실제 지난해 이 시설에서는 전염성 피부질환이 두 차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산시는 “농업용수를 식수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확인했다”며 “성분검사를 진행해 후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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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경남도민일보 기사, KBS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방송을 바탕하여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