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2018년 4월 13일

경남·전국 이슈 한눈에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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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4월 13일

1>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당내 공천 갈등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고요?

네. 창원시장 공천 결과를 두고 민주당 이기우 예비후보가 당의 컷오프 결정에 반발하는 가 하면, 거제시장 선거에서는 ‘한 후보가 조폭에 연루 됐다는 의혹과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8명의 예비후보가 나선 양산에서는 공천 탈락자 일부가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고, 함안에서는 공천 공정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1-1> 한국당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선 도지사부터 내홍을 겪고 있다고요?

네. 당장 김영선·안홍준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는 당이 김태호 전 지사를 전략 공천한 데 반발해 '공천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등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지원서도, 자격 심사도, 면접도 없이 이뤄진 이번 전략 공천은 내용과 절차의 민주성을 모두 무시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법적 투쟁에 나선 상태입니다.

1-2> 도지사 뿐 아니라 한국당 시장·군수 공천 과정에서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먼저 창원에서는 조진래 전 경남부지사를 전략 공천한 당 결정에 반발하며 안상수 시장이 탈당과 무소속 출마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밖에 후보 경선을 앞둔 통영시장 선거를 비롯해 사천, 창녕, 남해, 함양에서도 경선 불참, 불공정 의혹 제기, 무소속 출마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창원시 마산지역 재활용품 수거 실태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요?

수거업체가 제대로 재활용품을 거둬가지 않으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수거업체는 재활용품인데도 '투명 봉투'에 담기지 않았거나 이물질이 붙어 있다며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마산지역 재활용품 수거량은 6000여 톤에 그쳤는데요. 이는 창원지역 절반 수준입니다. 수거되지 않은 재활용품은 환경미화원이 가져가 모두 소각하고 있습니다.

2-1> 이를 두고 창원시 재활용품 수거 정책의 구조적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는 장기적으로 환경문제를 걱정하기보다 행정 편의주의를 고집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들은 인력과 차량, 예산 부족 문제를 들며 “혼합배출된 재활용품과 일반 폐기물은 재분리하는 것보다 소각하는 게 비용적으로 효율적이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창원시는 “마산지역 재활용품 수거일 분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 창원공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석달째 미루고 있다고요?

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6주간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을 근로감독했는데요. 아직 이렇다할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동자 반발을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정부와 한국지엠 눈치를 보며 결과 발표를 미루는 동안 65명이 해고됐다”며 “한국지엠 노동자 어려움을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법리 검토 등에 시일이 많이 걸려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4> 학생 노동인권교육조례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후폭풍이 거세다고요?

네. 조례는 학생 노동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는데요,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정부 사업과의 유사성을 들어 결국 부결했습니다. 이를 두고 도내 각계각층에서는 “겨우 1시간 교육을 두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노동사각지대에 몰린 청소년 노동인권을 바로 잡아야 함에도 도의회 인권의식은 한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올해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을 고용한 경남지역 업소 54%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 창원시 미취업 청년수당 지급 규모가 애초 예상했던 것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요?

네. 올해 창원시는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고자 1인당 30만 원씩 최대 4개월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애초 시는 그 대상자로 2000명을 예상했으나 실제 수혜자는 890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4인 가족 기준 월 450만 원가량 버는 ‘중위소득 100%’로 지원 기준이 제한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이에 대해 창원시는 “하반기에 한 차례 더 모집할 계획이며 그때는 중위소득 기준을 재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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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경남도민일보 기사, KBS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방송을 바탕하여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