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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5월 10일

1>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창원시가 추진하는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9월 창원시가 사화공원우선협상대상자로 대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하면서 2순위 업체인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 소송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는 대상공원 특례사업이 말썽입니다. 지난 4일 창원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는데요.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곧장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고 2순위 업체의 소송 준비 소식도 전해지는 등 이래저래 뒷말만 무성하고 있습니다.

1-2>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의혹 사례, 짚어주신다면요?

네. 가장 큰 의혹은 창원시가 입찰자격을 위반한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는 주장입니다. 창원시는 공모지침서에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한 출자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다른 컨소시엄에 이중으로 출자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입찰공모에는 현대건설은 물론 현대건설 종속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가했습니다. 결국 창원시가 ‘이중 출자 불가 방침’을 깨고 불공정 평가를 내린 셈인데요, 이와 함께 업계 관계자들은 최대출자자가 공동인 경우 대표사 선정 기준이 없었던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1-3> 이밖에도 불투명한 심사 과정과 점수 배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요?

네. 특히 현대건설이 이번 심사 과정에서 규정대로 감점 처분을 받았는지 의문이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현대건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방부로부터 3개월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제재를 받았고 이를 행정소송을 통해 뒤집은 바 있는데요, 이를 두고 이번 심사에서 징계 관련 평가조항에 따라 적정한 감점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 관계자는 “공모지침서 등 규정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경남 18개 시·군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마무리하면서 현역 단체장의 선거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고요?

네. 현역 가운데 정당 공천을 확정한 단체장은 민주당 허성곤 김해시장과 허기도 산청군수, 한국당 나동연 양산시장과 송도근 사천시장, 박일호 밀양시장, 윤상기 하동군수, 박영일 남해군수 등 7명입니다. 여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안상수 창원시장을 포함해 8명의 현역 단체장이 선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 허기도·박영일 군수와 송도근·나동연 시장 등이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는데요, 나머지 후보들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2-1> 이와 달리 현직을 유지한 채 후보 등록을 미루는 단체장도 있다고요?

네. 허성곤 김해시장은 다음 주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고, 박일호 밀양시장은 밀양아리랑대축제를 마무리하고 21일께 후보 등록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상기 하동군수 역시 공식 후보 등록일인 24일 전까지 현직을 유지할 태세인데요, 이들 후보들 처지에서는 선거전까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단체장이 속한 시·군은 단체장 직무권한이 정지됩니다.

3> 창원 북면 신도시의 생활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요?

네. 창원 북면 신도시 계획 수립·조성을 추진한 지 10년을 넘겼는데요, 그사이 북면 인구는 4만 명을 넘겼고 특히 감계·무동지구 인구는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치안시설을 비롯한 주민 편의시설은 여전히 면 소재지인 신촌에 몰려 있고 출·퇴근 시간 차량 정체와 시내버스 증편 문제, 아파트 단지 인근 산업단지 추진까지 겹쳐 주민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입주민부터 우선 유치를 한 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국내 도시계획의 전형”이라며 “주민은 고려하지 않은 미흡한 도시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의령군 궁류면과 합천군 쌍백면 주민이 마을 인근 초대형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네. 6개 마을 350여 주민이 사는 이 인근에는 현재 초대형급 풍력발전시설 6기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은 “풍력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소음·산사태와 같은 피해가 예상된다”며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어제 의령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2015년 들어선 풍력발전단지 때문에 이미 수면·정신장애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오영호 의령군수는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갈등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5> 거제시에는 옥녀봉 일대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주민과 환경단체 반발에도 재추진된다고요?

네. 사업은 지난 2013년 거제시와 민간사업자가 옥녀봉 능선에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본격화했는데요. 사업은 2014년과 2016년 경남도 도시계획심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간사업자는 발전기를 재배치하고 지역 관광사업과의 연계 등을 강조하며 사업을 재추진중인데요,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는 “발전기 수는 줄었지만 전체 발전용량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산림을 훼손하고 저주파 소음 등 주민 피해를 일으키는 육상 풍력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본 글은 경남도민일보 기사, KBS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방송을 바탕하여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