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울 이, 글 서

1. 코로나19 소식부터 볼까요. 밤사이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어요?
네. 인도 국적인 137번 환자는 거제에서 배우자 자녀 1명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이 환자는 지난 3월부터 가족과 함께 인도에 머물다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 환자는 입국 당시 무증상이어서 검역 과정에서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거제에 도착하고서 나서 양성 판정을 받아 마산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뤄진 기초 역학조사를 보면, 이 환자는 별도 동선은 없고 가족과 접촉자 2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이 환자 외 검역소에서도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카자흐스탄에서 머문 이들은 지난 3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는데요, 입국 당시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는 마산의료원에 입원 중입니다.
이로써 오늘 오전 10시 기준 경남도 확진자는 모두 13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 경남도를 비롯해 도내 지방의회가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여러차례 파행을 빚었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렸었죠. 이와 관련해서 정치 구태를 버리지 못해 촌극이 빚어졌다는 평가가 나와요?
네. 의원들 스스로는 의장단 선거가 파행으로 이어지는 이유를 두고 정당 책임정치를 저버린 행위, 개인감정에 따른 투표, 당의 인사 관리 미흡 등을 꼽았는데요.
한 민주당 의원은 “주민들이 정당을 보고 뽑아준 만큼 당의 결정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따라야 하고, 그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당 책임 정치가 실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소신투표였으면 자신이 책임지면 되는데, 대부분 개인적 감정이 작용한 투표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통합당 의원은 “개인이 영달을 노리면서 이번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의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2018년 지방선거로 경남은 과거 보수가 우위에 있던 정치 지형에 균열을 냈지만, 국회와 같은 양당 체제가 굳어지면서, 구태연한 정치를 버리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3.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도민참여단 활동이 최근 4차 토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어요?
네. 이들은 4차 토론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합의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활동을 매듭지었는데요.
이들은 합의문에 서부경남 의료 현실 진단과 주요 개선 과제, 공공병원 설립 필요성, 공공의료 확충 방안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지난 3차 토론회에서 도민참여단은 새로운 서부경남 공공병원 건립 후보지로, 진주 옛 예하초등학교와 남해군 남해대교 노량 주차장 일원, 하동군 진교면 일대를 꼽았었는데요, 합의문에는 이 세 곳의 후보지도 담겼습니다.
한편 도민토론회는 6월 13일 제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제4차 토론회까지 4주간 진행되었으며, 도민참여단은 평균 94%의 높은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3-1. 서부경남에 도민을 위한 새로운 공공의료 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감, 더욱 높아지게 됐는데요. 합의문을 받아든 김경수 도지사는 어떤 메시지를 남겼나요?
네. 김경수 도지사는 도민참여단의 결정에 대해 “앞으로 어떤 정치인도,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오더라도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 최초 도립의료원인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 공공의료가 무너졌다”며 “이번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과정은 과거 역사를 잘 치유하는 과정이자, 미래 100년의 서부권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서부경남 공공병원 건립과 관련해 공론화운영위는 이달 중 제7차 운영위와 제2차 협의회를 개최해 경남도에 정책 권고안을 정식 제안하고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4. 최근 통영에서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사건이 발생했었죠. 이와 관련해 경남도가 10월 학대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어요?
네. 지난 2일 통영해양경찰서는 장애인을 유인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행·폭언을 한 혐의로 한 50대를 구속했는데요, 통영의 한 섬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이 50대는 지난 1998년 같은 마을에 살던 2급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2017년까지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폭력·학대 피해 장애인 임시 보호시설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10월, 폭력·학대 피해 장애인을 임시 보호하고 지역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학대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쉼터는 심리 상담과 일상생활 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쉼터 운영으로 발달 장애인 권익옹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창원NC파크 정문 ‘화합의 탑’ 비문에서 전두환을 지칭하는 문구가 지워진다고요?
네. 화합의 탑은 1982년 전국체전 마산 개최를 앞두고 만들어졌는데요, 탑 아래 비문에는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통령 각하’ 운운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를 두고 도내 시민단체 등은 ‘범죄자 전두환 관련 기념물 청산’을 꾸준히 요청해 왔는데요,
창원시는 이에 “화합의 탑 비문이 전두환의 흔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관련된 일부 문구를 지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몇 글자 때문에 조형물을 훼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그 부분만 지우고자 글자 메우기 작업을 할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5-1. 이처럼 도내에는 창원시 뿐 아니라, 곳곳에 전두환 흔적이 남아 있죠. 앞으로 이들 흔적도 어떻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네. 전두환 고향인 합천에는 일해공원 표지석 외에도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에 전두환 생가가 군유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 경남도청 뜰에도 전두환 동생 전경환이 새마을 운동중앙본부 사무총장을 지낼 때인 1983년에 심은 기념식수 나무와 표지석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적폐청산과 민주사회 건설 경남운동본부는 각 지자체에 전두환 기념물 청산 공문을 보내고, 도의회에도 협조를 요청한 상태인데요,
경남운동본부는 “경남에서 전두환 잔재 청산은 다른 지역과 의미와 다르다”며 “글자를 지우는 것은 하나의 시작점이며, 기자회견과 면담 등으로 청산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 검찰이 코로나19 공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한 이찬호 전 창원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어요?
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3일 이 전 의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월 22일 비서실장을 통해 보건소에서 작성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보고서 촬영본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달받고 나서, 자신의 가족들이 사용하는 단체대화방에 공유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의장이 가족에게 전달한 보고서는 SNS, 블로그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퍼졌습니다.
이 전 의장은 “공직자로서 딸에 대한 걱정으로 피해자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날 공판을 종결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17일로 예정됐습니다.


7. 2023년 김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국체전이 코로나19 여파로 2024년으로 한 해 늦춰져 개최된다고요?
네. 최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재한 ‘전국체육대회 순연 합의 관련 시도단체장 회의’에서 전국체전 개최 예정인 시·도 모두 차례로 미루어 개최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전국체전은 올해 경북, 내년 울산, 2022년 전남에 이어 2023년 경남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종합 스포츠대회인 전국체전이 연기되는 것은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국체전 순연 개최 여부는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요, 전국체전 순연이 확정되면, 소년체전과 생활체육대축전도 함께 차례로 밀릴 전망입니다.

1. 코로나19 소식부터 볼까요. 도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일주일 넘게 나오지 않았어요?
네. 오늘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119명으로 변동이 없는데요, 특히 이들 중 2명만이 마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오늘부터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그동안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는, 5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했었는데요, 오늘 5부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제는 요일에 상관없이 약국과 하나로 마트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래연습장 등 8개 시설을 코로나 전파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내일부터 운영자제를 권고합니다. 더불어 클럽과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과 성당, 교회,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정확한 출입자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2. 경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 감염을 막고자 이달 말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요?
네.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가까운 부산에서 고3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서둘러 예방책 마련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도교육청 결정에 따라 도내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은 이달 말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면 안 됩니다. 다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은 희망자에 한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킬 수 있는 범위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모든 학교는 휴일 등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단, 기숙사 입소 학생은 야간자율학습과 휴일 등교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했고, 기숙사 운영은 6월 말까지 고3과 장거리 학생만 대상으로 입실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3. 다른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무산됐다는 소식 몇 번 전해드렸었죠. 최근 ‘특례시’ 지정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고요?
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독립적 재정과 행정 권한을 주는, 특례시 지정 요건을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새 정부안은 기존 정부안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창원시가 주력 중인 특례시 뿐 아니라 주민 감사청구, 지방의원 겸직, 지자체 자문기관 설치·운영 등의 조항에 상당 부분 수정 또는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특례시의 경우, 기존안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만 특례 대상으로 한정하고, 50만 이상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면,
새 법안은 인구 50만 이상도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 가능하게끔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3-1.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지 주목되는데, 법이 통과하더라도, 인구 50만 명이 넘는다고 하여 무조건 ‘특례시’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50만 이상 대도시” 혹은 “기초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적시해 정부 재량과 판단에 특례시가 좌우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안에는 지자체 자문기관의 중복 방지와 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항도 새롭게 담겼습니다.
새 법안은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못박는 한편, “지자체장은 자문기관 운영과 관련한 정비계획, 조치결과 등을 종합해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의무화했습니다.


4. 신세계그룹이 추진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이죠, 스타필드 창원에 관한 교통영향평가가 심의를 통과했어요?
네. 창원시는 지난달 29일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날 위원회는 주변 차량과 보행자 동선 대책, 내부 주차장 이용 효율성 향상 등을 보강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신세계 측 보고서를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통과했지만, 스타필드 창원 인근 차량 흐름 등 교통대책은 개장이 예상되는 2023년 말에서 2024년 중에 다시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개장 직후 실제 교통 수요 등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교통영향평가 자체의 한계도 있지만, 다른 도시에서도 복합쇼핑몰 입점 이후 주차장 이용 무료화와 대중교통 연계 대책 등이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4-1. 일단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인데, 앞으로 스타필드 창원 입점까지 남은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네. 스타필드 창원은 건축허가 신청, 경남도 건축위원회 심의,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등의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반경 3㎞ 내, 주요 입점 업종과 동일 업종, 경쟁 업종 현황을 분석한 ‘상권 영향 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평가서에는 대규모 점포 개설이 불러올 상권 구성 변화와 기존 사업 여건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되는 만큼 그 내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상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지역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협력’ 내용도 작성해 제출해야 해서,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이 도출될지 기대가 됩니다.


5. 도내 4개 지자체에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사업이 진행된다고요?
네. 김해, 창원, 사천, 거제시가 그 대상인데요,
경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 이들 지자체가 선정돼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전국 18곳이 뽑혔는데, 선정된 지자체 수로만 보면 경남이 가장 많습니다.
이번 사업은 민간,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이 참여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구축방법을 발굴하고 확산해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입니다.
경남지역에서는 분야는 산업단지, 관광지, 안전 등이 선정됐는데요, 김해 주촌면 골든루트 산업단지에 스마트 기술을 입히는 게 한 예입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앞서 통영시도 선정이 돼 전통시장 스마트화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6. 거창에서는 군이 11년 만에 사과재배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요?
네. 군내 사과농가 전체를 조사하는 것인데요, 이번 조사는 오는 10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과 기본 통계자료는 해마다 시행하는 과실 생산량 행정조사 결과로 활용해왔는데요, 하지만, 읍면 단위 행정조사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재배면적과 오차를 보여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거창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이 추진하는 사과 관련 정책수립과 각종 시책사업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사과 재배 관련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사과지도’ 제작에도 적극적으로 쓸 방침입니다.


7. 경남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와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업이 시작된다고요?
네. 경남도는 공모를 거쳐 이달, 2~4개 시범단지를 선정해 ‘도민수요 맞춤형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 개선과 함께 주민참여형 공동체 공간을 조성해, 이웃 간 화합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사업 대상은 입주한 지 20년 이상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인데요, 도는 소형 가구 비율이 높거나 지은 지 오래됐고, 시급하게 보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등이 있는 곳을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받고 싶은 공동주택은 17일까지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8. 기간제 노동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안보건소장 등 4명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이들에게 최대 1000만 원에서 200만 원 상당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017년 1월 함안군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기간제 노동자 채용 면접위원이었는데요, 이들은 당시 응시자 1명이 외국여행으로 면접시험에 응하지 않아 0점으로 처리했어야 함에도, 함께 공모해 점수를 부여하고 채점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은 공개채용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함안군보건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함안군 공무원 2명은 면접시험 채점표 일부를 없앤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1. 코로나19 소식부터 볼까요. 오늘도 경남 지역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119명으로 전날과 같은데요, 이 중 4명은 마산의료원과 진주 경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잠잠해진 모습이나,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1만 1265명이었는데요, 추가 확진자 40명 중 37명은 지역 발생, 3명은 외국 유입 사례로 파악됐습니다.
이태원 클럽 등 젊은 사람을 통한 조용한 전파도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3주간을 보면, 추가 확진자 중 20대는 40%에 달하기도 했고, 연령별 누적 확진자 역시 20대가 가장 많은데요,
방역당국은 “여러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들의 경우, 공동체 안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방역지침 준수에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이어 오늘부터는 고2와 중1,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생이 등교·등원을 시작했죠?
네. 등교 수업 확대를 두고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예방수칙으로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등교·출근을 하지 않기 △교실 창문 열어 환기하기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37.5도 이상 발열이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교사에게 알리고,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기 등도 지켜야 합니다.
한편 대학 입시나 취업 등으로 매일 등교하는 고3과 달리 이번에는 여건에 따라 학년, 학급별 격주제와 등교·원격 수업을 하루씩 번갈아 하는 격일제, 오전·오후반을 운영하는 2부제 등 다양한 학사 운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진학이 시급한 중3의 경우 상당수 학교가 매일 등교를 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2-1.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등교 수업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어요?
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도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들도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감염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생활방역에 대한 국민 협조도 부탁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방역 수칙을 잘 실천한다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종훈 경남도교육감도 담화문을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와 다중이용 시설 출입 자제 등을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경남도가 코로나19로 더 어려움을 겪는 장기무급휴직 노동자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급한다고요?
그렇습니다. STX조선해양이나 성동조선 노동자들이 한 예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들처럼 장기무급 휴직자들은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과거 소득 적용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오늘부터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도는 도비 4억 5000만 원을 확보해 장기무급휴직자 900여 명에게 1회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50인 이상 사업장 중 경영상 위기로 최근 1년 동안 6개월 이상 무급휴직한 적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입니다. 대상자는 경남도가 누리집에 공고한 서류를 준비해 6월 5일까지 노동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4. 코로나19로 등교가 늦춰진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일부 반환 요구가 잇따르고 있죠. 이와 관련해 대학교육협의회가 입장을 밝혔어요?
네. 대학교육협의회는 “등록금 일부 반환보다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대학 재정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건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협의회는 특히 “대학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학이 임의로 원격수업을 하고 시설 제한을 한 것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귀책 사유가 대학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학 입장에서는 지출이 더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들의 요구와 협의회 지침이 다소 엇갈리면서, 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5. 다른 소식으로 이어가 볼까요. 경남도교육청이 2학기부터 고교 1학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네. 고등학교 1학년도 전면 무상교육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무상교육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교과서비 전액 지원을 뜻하는데, 도내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올해 고교 2학년까지 확대가 됐었습니다.
애초 고교 1학년 교육비 지원은 내년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요구하면서, 올해 2학기부터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이번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특히 경제적 위기가 교육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육비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수업료 109억 원 등 총 134억 원입니다.


6. 김해시 금동산 자락에 산림종합복지시설이라 불리는 ‘국립 체험교육나눔 숲’이 조성된다고요?
네. 김해시는 “산림청의 부산·경남권 체험교육나눔 숲 대상지 평가에서, 김해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산림 복지 진흥원은 녹색자금 200억 원을 투입해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일원 국유림에 교육나눔 숲을 조성합니다.
숲 조성 사업은 다음 달 기본용역을 시작해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숲 안에는 산림교육센터와 산림치유센터, 숲속야영장, 유아숲 체험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교육나눔 숲은 전국에 5곳이 있는데, 경남, 부산권에서는 김해가 유일합니다.
이에 숲이 조성되면 동남권 지역민들의 다양한 산림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대표적 체류형 관광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7. 진주시와 사천시가 ‘경남형 광역환승할인제’를 오는 1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어요?
네. 경남도와 진주시, 사천시는 최근 ‘대중교통 광역환승활인제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열었는데요,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창원-김해 간 광역환승체계 구축에 이어 두 번째 도내 동일생활권역 지역 간 환승 협약입니다.
특히 양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시내버스 간 환승 체계 구축은 이번이 전국 최초인데요,
앞으로 진주와 사천 지역에서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로 갈아타는 경우, 두 번째 탑승 요금에서 1450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기준 진주, 사천 두 지역 간 시외버스 통행 이용자는, 연간 98만 명, 하루 2700여 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 경남지역 주유소 기름값의 긴 하락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도내 주요소 기름값은 17주째 하락세를 보여왔는데, 최근 국제유가가 회복하면서, 이달 20일 기준 상승 반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기름값은 지난 19일까지 ℓ당 휘발윳값은 1227원, 경윳값은 1038원으로 저점을 찍었는데요, 하지만 26일 상승 반전해 현재 휘발유는 1235원, 경유는 1044원가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름값 상승을 두고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을 보이자 각국에서 경제활동을 재개한 영향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