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울 이, 글 서

1. 코로나19 소식부터 볼까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해요?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제 국민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6일부터 문을 닫았던 시설은 운영을 재개하고 각 행사도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아프면 집에서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손 씻기, 주기적 소독 등 개인 위생수칙과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37.5℃ 이상의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국외여행을 한 경우 가급적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실내·외 장소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의 간격은 2ｍ(최소 1ｍ)로 유지해야 하고, 공동체에서는 꼭 방역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2. 정부는 초중고교 등교개학 시기와 방법도 발표할 예정이에요?
네. 아직 정부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19일을 전후해 순차적으로 등교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교육부에 “입시를 앞둔 고3·중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방안에 집중해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달 “고3·중3부터 등교하면 방역과 급식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려면 저학년부터 등교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이 저학년은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3.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작했던 착한임대료 운동. 이 운동에 동참한 이들에게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게 됐죠?
네. 건물이나 점포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차인에게 일정기간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면제해 상생하는 착한임대료 운동은 전국으로 퍼졌는데요.
경남에서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민간 임대인은 772명(칠백 일흔 두명)으로, 수혜 점포수는 2021개로 집계됐습니다. 지방정부·공공기관·조합(단체)이 주도한 임대료 인하 수혜 점포 2300여 개를 포함하면 모두 4330여 개다.
이와 관련해 도내 18개 시군 세무부서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습니는다. 신청 자격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한 건물주(임대인)이며,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용 등 증빙자료를 내면 됩니다.


4. 경남도는 이달부터 자가격리자 원스톱 도우미 서비스도 시행한다고요?
네. 현재 도내 자가격리자 수는 1800여 명에 이르는데요. 두 달 간 시행하는 이 서비스는 자가격리자 급증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추진됩니다.
자가격리자 원스톱 도우미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등에 따른 자가격리자 개인 물품구입부터 소상공인 영업장 뒷정리 대행까지 돕습니다.
도우미 지원을 받고 싶은 자가격리자는 전담공무원에게 요청하면 되는데요, 도우미 비용은 없으며, 물품구입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도는 도우미로 활동할 111명을 공공일자리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두 달 동안 드는 인건비 3억 9900만 원은 모두 도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하는데요. 경남도는 경기 침체로 실직 상태에 있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5. 이런 와중에, 통영에서는 코로나19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한 시민이 경찰에 고발됐어요?
네. 통영시에 다르면 이 시민은 지난달 22일 동남자 지역을 방문하고 귀국해 2주간 자가 격리 대상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 시민은 지난달 26일 자정께 격리 장소를 이탈해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업소 등 이 시민 동선에 포함된 곳을 방역 소독하고, 접촉한 4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했습니다.
시는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현재 능동 감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가 격리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할 계획이며, 자가 격리자 관리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립니다.


6. 코로나19 외 지역 소식 이어가 보죠. 석가탄신일과 노동절이 있었던 지난 연휴, 경남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었죠. 먼저 지리산 소방헬기 추락사고는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선 상태에요?
네.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사고를 두고 소방당국은 사망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자 부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남소방본부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 일정을 봐서 동체를 회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헬기 추락 원인은 국토교통부 조사위원회에서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경수 도지사는 3일 오후 진주시 경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김 지사는 유가족에게 “구조를 해야하는 입장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면목이 없다”며 “유족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토부, 소방청 등과 협조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1. 이밖에 연휴 동안 교통사고, 화재 사고 등도 있었어요?
네. 통영에서는 추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낚싯배에 탄 승객 4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교통사고도 있었습니다. 2일 오전에는 남해고속도로 순천·진주방향 산인요금소에서 5중 추돌이 일어났었는데요, 불과 15분 뒤에는 산인터널 안에서 또다시 추돌사고가 나 일대가 정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화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함안군 칠서면 한 골판지 제조업체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고, 같은 날 오후 7시쯤에는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 대나무밭에서 불이 나 약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징검다리 연휴가 다시 찾아왔는데요, 사고 예방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방향 결정을 위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요?
네. 애초 창원시는 시민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 시민 의견을 모으고, 환경단체와 전문가 그룹은 대면으로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창원시정연구원과 위·수탁 협약을 맺어 개발방향을 새롭게 정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은 스마트 혁신 도시, 친환경 미래 도시, 문화산업 융합 인공지능 도시 등으로 큰 얼개가 그려졌습니다.
이번 의견 수렴은 그동안 시민 설문조사, 상인연합회와 환경단체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도출한 개발방향안에 관해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오는 8일까지 창원시 누리집 시민참여-시민제안 메뉴에서 의견을 내면 됩니다.


8. 사천시와 남해, 하동군 자치단체장 등은 사천시 해양경찰서 신설을 관련 기관에 건의했어요?
네. 사천과 남해, 하동 지역을 아우르는 서부경남권 해역은 170곳의 어항이 소재해 있고, 4400여 척의 어선이 등록돼 있는데요.
특히 654㎞에 달하는 해안선이 있어 어업과 해양레저산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많고, 바다와 인접한 산업단지가 밀집돼 대규모 물류 이동이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관할하는 통영해양경찰서의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어 각종 해양사고 등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입니다.
이에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들은 사천해양경찰서 신설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습니다.


9. 최근 진주경찰서 한 과장이 ‘임신하면 죄인’이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었죠. 이 과장이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라고요?
네. 경남경찰청 감찰처분심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진주경찰서서 소속의 이 과장을 징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의회 의견은 징계요구권자인 경남청장에게 전달됐고, 경남청장이 요구하면 최종적으로 경찰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의회는 또 해당 과장과 직원을 분리해야 한다며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는데요, 여기에서 대해서는 경남청장이 곧바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과장은 지난 2월 인사를 앞두고 승진해 발령 대상자였던 부하 직원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임신하면 죄인 아닌 죄인”이라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