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울 이, 글 서

#윤보클럽 #한치 #프리미어 #프로

1. 밤사이 경남에서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지역감염은 확산하고 있어요?
네. 오늘 오전 9시 기준 경남지역 누적 확진자는 130명인데요, 주말 입국자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서남아시아 출신 한 환자의 접촉자 10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 확진자 중 6명은 현재 마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은 잠잠하나 수도권 대형교회 등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지역감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42명이 추가됐는데요,
특히 4월 1일 이후 감염사례가 없었던 전남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수련회나 워크숍 등과 같은 행사는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부득이하게 할 때는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단체 식사를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2. 지난주 있었던 경남도의회 의장 선거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조직력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와요?
네. 지난 26일 있었던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의석 57석 중 33석을 보유하고도 자체 추천한 후보가 의장 선거에서 떨어졌는데요,
미래통합당 19석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보유하고, 도지사가 소속된 여당으로서 원 구성 협상을 주도해야 함에도, 민주당은 부실한 지도력과 조직력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18년 6·13 지방거 결과가 나온 이후부터 이미 예고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겉은 민주당이지만, 속살은 통합당 경력을 가진 의원들이 다수 포진한 까닭인데요, 세력을 확대하고 당세가 커지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의 검증이 부족했엇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1. 지난 선거 결과 경남도의회 새 의장으로는 김하용 의원이 뽑였죠. 앞서 김 의원은 민주당 경남도당으로부터 당적박탈 결정을 받기도 했는데, 앞으로 김 의원의 당적 어떻게 되나요?
네. 도의회 안팎에서는 현재 도당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이상 무소속 의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과 다시 미래통합당에 입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측이 나오는 데는 김 의장의 과거 이력도 일정부분 작용을 하는데요,
김 의장은 그동안 민주당과 옛 한나라당, 국민의당 등으로 당적을 옮긴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소속 의장직’과 미래통합당 입당설에 대해 김 의장은 단박에 일축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명 결정이 내려졌지만, 반드시 재심 신청을 할 것”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민주당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민주당의 입장과 이후 재심신청, 그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백을 메울 공공병원 신설 후보지가 3곳으로 압축됐어요?
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론화협의회 논의 결과인데요,
협의회에서는 공공병원 신설 후보로 진주 옛 예하초등학교 터와 남해군 남해대교 노량주차장 인근,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일대를 꼽았습니다.
경남도는 7월 중 공론화협의회 권고안을 받아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후보지를 1곳이 아니라 3곳으로 정한 것은 터 마련방안과 운영비 확보방안 등 행정이 검토할 여러 부분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한편 이번 선정은 접근성과 의료취약성 개선효과, 수혜인원의 규모, 의료인력 확보와 정주여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4.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남지역 중소기업이 9000억 원이 풀릴 예정이라고요?
네. 경남도는 기업의 자금 수요를 반영해 애초 규모 대비 2000억 원을 늘려, 하반기에 9000억 원 규모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시설투자에 필요한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경남도는 조선·기계·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비중이 큰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우대 지원합니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은 한국산업 기술평가 관리원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을 모두 2% 우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을 신청하고 싶은 기업은 서류를 준비해 다음달 1일부터 BNK경남, NH농협 등 경남도와 협약한 13개 은행 지점 등을 방문하면 됩니다.


5. 두산중공업 등 두산그룹 계열사 노동자 1900여 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어요?
네. 이들 노동자들은 지난 2014년 정기상여금과 3교대보전임금, 성과급 등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받지 못했으니, 그 차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임금’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은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 혹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우선해야 한다 등으로 의견이 나눠 약 6년간 이어져 왔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사측은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 상여금·수당 등만 법에 따라 조정해 노동자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하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를 두고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는 “사측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 창원시 내 무단방치 차량 신고 건수가 지난 2년 6개월간 16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창원시는 이 중 개인 소유의 땅이나 도로변에 무단방치돼 있던 차량 600여 대를 폐차하기도 했는데요, 폐차 차량은 주로 공터나 원룸 주택가, 도로변, 공용주차장 등에 방치돼 있던, 10~20년 연식의 승용차와 파손된 오토바이 등입니다.
차량 무단방치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금지돼 있습니다. 자진해서 차량을 수거하지 않으면 범칙금 100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지난 2년 6개월간 창원시에 접수된 관련 신고 건수는 총 162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무단방치된 차량이 통행량을 막아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나아가 도시 미관도 해칠 수 있는만큼 시민 인식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7. 경남에서 고령 경비 노동자 고용안정 조례가 제정될지 주목되고 있어요?
네. 최근 고령 노동자 위주인 경비원을 향한 갑질과 이들의 고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실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아파트 경비 노동자 24%가량은 입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 대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부조리를 막기 위해 도내에서도 경비 노동자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송오성 위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조례에는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시책과 상담소 설치 근거가 담길 예정입니다.
다음달 15일에는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한 시민토론회도 열릴 전망인데요, 조례 통과까지 그 최종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8. 도내 의료기관 5곳이 뇌졸중 치료를 잘하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어요?
네. 경상대학교병원과 삼성창원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창원파티마병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시행한 ‘8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 뇌졸중 환자 진료 결과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평가원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뇌졸중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뇌졸중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인 질병으로, 얼굴이나 팔 마비, 어지럼증, 심한 두통이 주요 의심 증상입니다.

1. 경남과 가까운 부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도민 우려가 크죠. 오늘 도내에서 추가 확진자, 있었나요?
네. 다행히 지난 밤사이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129명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부산 감천항 러시아 국적 냉동화물선 집단감염 관련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가 현재도 진행 중인데, 오늘 오전 9시까지 확진 판정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항만 검역시스템 점검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까지 부산항에 들어온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 2척의 승선원 중에서 확진자가 17명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도선사, 세관·출입국관리·검역 공무원 등 26명과 하역작업자 61명 등을 접촉자로 분류해 검사하고 있다.



2. 코로나19로 대학가는 1학기 대면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죠. 이를 두고 2학기 등록금 일부는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도내에서는 인제대가 1학기 종강 이후 등록금 일부 감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최근에는 경남대에서도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대 학생회에 따르면, 학생회는 오는 26일까지 등록금 반환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학생회장들은 등록금 반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학 본관을 점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등록금 반환을 위한 투쟁을 강경하게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대 관계자는 “학생회 측과 계속해서 소통을 해왔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라며 “시간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른 도내 대학에선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3. 경찰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인 계부와 친모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어요?
네. 경찰은 이들을 아동학대처벌법 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이들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동에 대한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상습 혐의를 추가하면 형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앞서 주치의, 변호사 등과 상의해 친모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친모는 아이의 몸에 난 상처와 관련한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일부 도구를 사용한 학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에서 2주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피해자는 현재 아동쉼터에서 심리치료 등을 받고 있습니다.


4. 도내 농민단체가 지난 18일 제정된 ‘경남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를 두고 2021년 전면 시행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어요?
네. 현재 조례에서는 수당 지급액과 시기는 구체화하지 않았는데요, 조례는 경남도 규칙으로 이를 정해야 한다고 명시해 뒀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민단체들은 최근 회견을 열고 “조례가 즉각 시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 농민들은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처지”라며 “경남도는 조례 청구인 대표인들과 협의회를 구성해 규칙 제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민들은 경남도에 끝장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농민들은 “경남도는 농민수당과 공익형 직불제가 비슷한 제도라고 보고 있고, 이 때문에 농민수당 지급 시기를 미루고 있다”며 “하지만 두 제도는 추진 주최나 지급 방법 등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경남도와의 의견 차이를 공개 토론을 통해 줄이자고 주장했습니다.


5. 도내 레미콘 노동자들은 운송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최근 총파업 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경남 레미콘 운송단가는 평균 4만 원인데요, 부산, 울산 등 다른 시도에 비하면 최대 1만 원가량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레미콘 노동자들은 22일 하루 작업을 멈추고 “레미콘 운송단가를 5000원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자들은 “현행 운송단가로는 최저생계비 밖에 벌지 못한다”며 “앞으로 사측과 교섭이 원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노사는 4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 요구에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로 물량이 줄어든 탓에 운송단가 인상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6. 경남에서 난 농산물이 서울지역 초등학교 학생 86만 명의 가정으로 배달될 예정이라고요?
네. 경남도는 7월 말까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학생 식재료 꾸러미 사업’에 참여해 경남지역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합니다.
물량은 경남친환경 연합사업단을 중심으로 도내 친환경 영농법인이 공급하는 쌀과 감자, 양파, 당근, 마늘, 새송이버섯 등 친환경 농산물 6개 품목 800t입니다.
도는 이번 농산물 꾸러미사업에 이어 국내 농산물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을 기반으로, 서울시와 공공급식 확대 등 도농 상생모델을 정착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농산물 식재료 바우처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협몰’에도 경남산 우수농산물 입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농가 판로확보를 위해 꽃 선물하기, 공공기관 과일꾸러미, 농산물꾸러미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7. 지난해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사고를 낸 안인득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어요?
네. 오늘 안인득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이 창원에서 있었는데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을 두고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무기징역으로 형이 감형하자, 재판을 지켜보던 유족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한동안 법원 밖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한편 안인득이 저지른 사건으로 당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8.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으로 수소차가 주목받고 있죠. 이와 관련해 올해 도내에 수소차 1452대가 보급될 예정이라고요?
네. 경남도는 차량구입 보조금 지원을 위해 올해 550억 60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 보급 대수는 창원시 1100대를 비롯하여, 진주시 104대, 김해시 100대, 거제시 40대 등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수소 승용차 판매가격은 7000만 원가량인데, 보조금은 3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소차 구입 때에는 소비세나 교육세 등 최대 660만 원의 세금감면도 받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도내에서는 수소차 752대가 운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2022년까지 수초차 보급을 6000대로 잡기도 했습니다.
한편 도내에 수소충전소는 총 5곳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창원 4곳을 비롯해, 진주, 통영, 김해, 양산 등 모두 9곳이 추가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9. 끝으로 스포츠 소식 볼까요. 김해고 야구부가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네. 김해고는 22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강릉고를 4-3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황금사자기 대회는 그간 경남에게 우승을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김해고 우승은 경남 고교야구팀이 이 대회에서 8번째로 오른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얻어낸 승리였습니다.
이번 우승을 두고는 NC다이노스의 지원과 유소년 야구 육성의 결실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NC는 해마다 3억 원가량을 지역 유소년 야구부에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NC다이노스 관계자는 “구단은 창단부터 풀뿌리 야구를 강조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야구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관심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