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소식부터 볼까요. 지난 주말 경남지역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3명이 발생했죠. 오늘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우선 주말 확진자 3명은 모두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인데요, 이들 중 2명은 러시아 국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나머지 1명은 2017년부터 이라크에서 거주하다, 지난 12일 입국했습니다. 이렇다할 증상이 없었던 이 확진자는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역시 입국자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는 멕시코에서 지난 1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했고,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아 마산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12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 유입 관련 누적 환진자는 22명입니다.
경남도 관계자는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은 여전히 '심각' 단계”라며 “도민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강조된 공공병원. 서부경남 5개 시군의 도민은 공공병원 설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최근 서부경남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1차 도민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토론회에는 5개 시군별 20명씩, 도민참여단 100명도 참가를 했습니다.
이날 도민참여단은 각 지역에서 겪는 의료현실에 대해 다양하고 거침없는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공공의료 어떻게 바꾸어야할까?’라는 질문에는 공공병원 설립이 43.4%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의료전문성 제고, 민간의료 협력체계, 의료시설 접근성 확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도민참여단은 앞으로 2차례 더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논의결과는 모두 종합돼 7월 4일 권고안으로 나옵니다.
3. 그동안 코로나19 환자를 전담 치료해온 마산의료원이 오늘부터 일반환자를 위한 입원병상을 운영했어요?
네. 공동도립병원 마산의료원은 지난 2월 22일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곧바로 일반환자를 전원하고 2월 27일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경남도는 최근 도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고 마산의료원 외래진료에 따른 일반 환자용 입원병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병상을 조정해 일반 입원병상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마산의료원은 감염 차단을 위해 동선을 구분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은 68병상, 일반환자 병상은 140병상으로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마산의료원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봐가면서 외래교수 진료과(흉부외과·비뇨기과·정신과·피부과) 개시를 검토하고, 이후 중환자실, 호스피스병동, 365안심병동도 차례로 열 계획입니다.
4. 다른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아동학대 사례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전문기관과 인력 확충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네. 당장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모두 세 곳인데요, 이중 창원에 있는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은 창원·통영 등 10곳을, 진주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진주·사천·남해 등 7곳을 담당합니다. 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김해 한 곳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세 기관에서 일하는 인원은 총 56명이고, 이 중 사례관리를 도맡는 상담원은 39명에 불과한데요.
2018년 1200여 건의 신고 건수를 대입해보면, 1인당 한해에 28.6건을 관리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아동복지연맹은 1인당 12~17건을 적정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 2월에 양산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한 곳이 추가 개원할 예정인데요, 그럼에도 업무 과중과 열악한 처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만큼,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5. 경찰이 창녕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 계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네. 창녕경찰서는 어제 오후 상습학대·특수상해 등 혐의로 이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는 15일께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이 계부는 의붓딸을 쇠사슬로 묶거나 하루 한 끼 정도만 먹이는 등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계부는 앞서 13일 오전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단, 정도가 심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의 친모는 지난 12일 법원 명령으로 아이를 분리 조치할 때 자해를 해 응급입원 중입니다. 최대 72시간까지 가능한 응급입원 이후 행정이원을 거쳐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6. 정부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3세,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고요?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제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자,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이나 장기 결석하는 아동의 정보를 활용해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3년간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의 안전도 다시 한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 기간’도 운영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학대 신고된 아동의 안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학대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도 마련해 3분기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7.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0.50%로 낮추면서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죠. 지역은행들도 금리 인하에 가세한 상황이라고요?
네.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했던 지역은행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수신금리를 낮췄는데요.
부산은행은 지난 8일을 기점으로 일반정기예금의 금리를 내렸습니다. 대표적인 정기예금 상품인 1년 만기의 기본금리는 연 1.05%에서 0.95%로 떨어졌습니다. 경남은행 역시 지난 9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예·적금 상품 금리를 0.25%p씩 인하했습니다.
은행들은 기준금리가 내려간 상황에서 수익성 방어를 위해 금리 인하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예·적금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수신금리가 내려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 도내 대표 중형조선소죠 STX조선해양. 현재 무급 순환휴직 연장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선언한 생산직 노동자들인데, 최근에는 삼보일배 투쟁도 펼쳤어요?
네. 노동자 500여 명은 지난 12이 창원시청 근처에서 경남도청 정문까지 삼보일배하거나 행진하며 ‘STX정상화’, ‘생존권 사수’를 외쳤는데요. 노동자들은 “수주 물량 감소로 회사가 어려운 것을 이해한다”며 “정부고용요지지원금을 활용해 무급이 아닌, 유급 순환 휴직을 시행한다면 감내하고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STX조선해양 생산진 노동자 500여 명은 지난 2년간, 반으로 나눠 최대 1년간 무급 순환 휴직을 갖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유급순환 휴직과 함께 선박 수주 가이드라인 확대, 구조조정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멈추고 돌아오라고 호소했습니다.
STX조선해양 측은 “코로나19 등으로 수주 여건이 더 나빠져 초긴축 비상경영체제가 불가피해졌다”며 “노동자가 요구하는 무급휴직 중단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500명 중 절반은 돌아와서 원래대로 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9. 코로나19 확산 초기 보건소에서 작성된 듯한 ‘가짜’ 감염 의심자 보고서를 만들어 유포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어요?
네. 이 20대는 지난 1월 코로나19 확산 초기 당시, 휴대전화로 친구 3명과 함께 있던 단체 채팅방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라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었는데요.
이 20대는 허위로 작성한 이 글에 글에 진해보건소와 진해구 한 병원 이름을 적어 문의 전화 폭주, 방문 환자 감소 등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20대가 올린 글은 친구들로 인해 온라인상에 퍼졌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신고 처리업무, 현황 관리 등 긴급한 공적 업무에 심각한 지장이 생겼다”며 “또 지역 사회에 감염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퍼뜨렸다. 해당 피의자에게 실형을 선고해 전염병 비상시국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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