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울 이, 글 서

1. 코로나19 상황부터 보죠. 밤사이 도내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지난 주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네. 현재 경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51명인데됴, 어제 오후 5시 이후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고, 16명은 현재 입원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을 보면, 이라크와 필리핀에서 머물다 도내로 들어온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창원에 사는 내국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 153번 환자는 창원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지난 7월 15일과 16일 업무차 이라크를 방문해 확진된 148번, 149번 환자와 같은 회사 직원입니다.
154번 환자는 창원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환자는 지난 5일 이후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유지해오다 18일 증상이 나타나 진해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양성으로 판정돼 마산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한편 도내 시군별 누적 현황을 보면 창원 35명으로 가장 많고, 아직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지역은 하동이 유일합니다.


2. 그럼에도 최근 2주간 전국 상황을 보면, 코로나19와 관련한 대부분 관리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이전보다 3분의 1가량 줄었는데요, 특히 지난 주말까지 일주일간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는 10명대로, 신규 확진 감소세가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국외유입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앙방역채책본부는 “모든 관리지표가 개선되는 등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억제하며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있다”면서도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소규모 집단감염도 이어져 긴장을 늦출 시기는 아니다”고 평가했습니다.


3.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확산하고 있죠. 하지만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김해지역 내 음식물과 재활용 쓰레기 발생양은 하루 117t가량이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하루 평균 11t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해시는 쓰레기발생을 줄이고자 우선 폐자원을 분리하는 폐자원집중수거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달 한 달간 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교육하고자 찾아가는 분리배출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이후 생활쓰레기 증가는 음식 배달문화 확산에다 1인 가구의 증가가 한 요인”이라며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시민들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4. 경남도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중개업소 집중단속 등을 벌였다고요?
네. 경남도가 이처럼 대응반을 가동한 까닭은 지난 6·17 부동산대책에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 불안이 지방으로 확산하는 징후가 감지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 도가 부동산거래 상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지난 6월 도내 아파트 가격동향은 전월 대비 0.2% 상승했으나,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외지 투자자가 유입되면서 창원시 의창·성산구, 진주시, 김해시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매입자 비율은 11.3%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사전조사로 ‘외지인·법인 등이 매수한 물건 중 시세보다 높게 거래된 건’을 추출해 부동산거래 정밀조사를 하고, 이들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점검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점검 결과 15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는데요, 경남도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5. 하동군에 경상도와 전라도가 하나되는 마을이 조성된다고요?
네. 하동군은 이웃 광양시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지역개발 공모사업인 ‘2020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이 이번에 응모한 사업은 경상도와 전라도가 하나 되는 ‘경전문화공유마을’ 조성 사업으로, 4차 산업인 스마트기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공유 경제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민간 중심 사업입니다.
사업에 따라, 하동군은 섬진강 역사 복원, 섬진강 여행 플랫폼 구축, 섬진강문화공동체 운영을 통한 지자체간 연계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는 국비 20억 원을 비롯해 지방비 15억 9500만 원, 민자 18억 3400만 원 등 54억 29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국비는 성장촉진 지역인 하동군에 전액 사용됩니다.


6. 직장 내에서 우위적 지위나 관계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됐어요.
하지만 이 법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시행 1년을 맞아 진행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갑질금지법으로 인식은 변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갑질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5월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괴롭힘 진정은 4066건이었는데요, 폭언(48.75%)이 가장 많고, 이어 부당인사(25.8%), 따돌림·험담(14.1%) 등의 순이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갑질 금지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경험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지만, 신고율은 3%로 나타났습니다. 사건을 접수해도 상황이 나아지질 것 같지 않다거나, 인사 등 불이익이 따를 것 같아 참거나 모른척했다는 것인데요, 실제 신고했지만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 비율도 50.9%나 돼서 법 개정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6-1.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에서도 이 법을 고쳐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강은미(정의당·비례), 김경협(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갑), 한정애(민주당·서울 강서구병), 최종윤(민주당·경기 하남) 등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개정안에서 고객·도급인·입주민(공동주택) 등 직장과 관련한 ‘특수관계인’도 괴롭힘을 할 수 없도록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고 했습니다. 또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조항을 신설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정애·최종윤 의원은 처벌 조항과 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담았고, 김경협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예방교육을 하도록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처럼 시행 1년 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 크고 작은 변화는 있었지만, 지적도 끊이지 않는 만큼 앞으로 법 개정 과정을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7. 창원시의회 이찬호 전 의장이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보고서를 비서실장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받은 다음, 자신의 가족들이 사용하는 단체대화방에 공유해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이 의원은 재판부에 벌금을 100만 원 미만으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범죄경력은 선거에 출마할 때 공보물 등에 기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재판부는 이 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주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8. 고용노동부가 여름철 맨홀 등 밀폐 공간에서 질식사소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고요?
네. 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다음 달 말까지 맨홀과 오·폐수 처리 시설 등 밀폐 공간이 있는 사업장 실태조사를 거쳐 안전 조치에 대한 감독과 기술 지도 등을 할 계획입니다.
질식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 감독도 진행합니다.
지난 10년(2010∼2019년) 동안 밀폐 공간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166명에 달했는데요, 이 가운데 맨홀, 오·폐수 처리장, 분뇨 처리장 등에서 숨진 사람은 59명(35.5%)에 달해 도내 작업장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경남과 가까운 부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도민 우려가 크죠. 오늘 도내에서 추가 확진자, 있었나요?
네. 다행히 지난 밤사이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129명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부산 감천항 러시아 국적 냉동화물선 집단감염 관련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가 현재도 진행 중인데, 오늘 오전 9시까지 확진 판정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항만 검역시스템 점검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까지 부산항에 들어온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 2척의 승선원 중에서 확진자가 17명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도선사, 세관·출입국관리·검역 공무원 등 26명과 하역작업자 61명 등을 접촉자로 분류해 검사하고 있다.



2. 코로나19로 대학가는 1학기 대면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죠. 이를 두고 2학기 등록금 일부는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도내에서는 인제대가 1학기 종강 이후 등록금 일부 감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최근에는 경남대에서도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대 학생회에 따르면, 학생회는 오는 26일까지 등록금 반환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학생회장들은 등록금 반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학 본관을 점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등록금 반환을 위한 투쟁을 강경하게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대 관계자는 “학생회 측과 계속해서 소통을 해왔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라며 “시간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른 도내 대학에선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3. 경찰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인 계부와 친모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어요?
네. 경찰은 이들을 아동학대처벌법 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이들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동에 대한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상습 혐의를 추가하면 형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앞서 주치의, 변호사 등과 상의해 친모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친모는 아이의 몸에 난 상처와 관련한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일부 도구를 사용한 학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에서 2주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피해자는 현재 아동쉼터에서 심리치료 등을 받고 있습니다.


4. 도내 농민단체가 지난 18일 제정된 ‘경남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를 두고 2021년 전면 시행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어요?
네. 현재 조례에서는 수당 지급액과 시기는 구체화하지 않았는데요, 조례는 경남도 규칙으로 이를 정해야 한다고 명시해 뒀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민단체들은 최근 회견을 열고 “조례가 즉각 시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 농민들은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처지”라며 “경남도는 조례 청구인 대표인들과 협의회를 구성해 규칙 제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민들은 경남도에 끝장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농민들은 “경남도는 농민수당과 공익형 직불제가 비슷한 제도라고 보고 있고, 이 때문에 농민수당 지급 시기를 미루고 있다”며 “하지만 두 제도는 추진 주최나 지급 방법 등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경남도와의 의견 차이를 공개 토론을 통해 줄이자고 주장했습니다.


5. 도내 레미콘 노동자들은 운송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최근 총파업 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경남 레미콘 운송단가는 평균 4만 원인데요, 부산, 울산 등 다른 시도에 비하면 최대 1만 원가량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레미콘 노동자들은 22일 하루 작업을 멈추고 “레미콘 운송단가를 5000원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자들은 “현행 운송단가로는 최저생계비 밖에 벌지 못한다”며 “앞으로 사측과 교섭이 원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노사는 4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 요구에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로 물량이 줄어든 탓에 운송단가 인상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6. 경남에서 난 농산물이 서울지역 초등학교 학생 86만 명의 가정으로 배달될 예정이라고요?
네. 경남도는 7월 말까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학생 식재료 꾸러미 사업’에 참여해 경남지역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합니다.
물량은 경남친환경 연합사업단을 중심으로 도내 친환경 영농법인이 공급하는 쌀과 감자, 양파, 당근, 마늘, 새송이버섯 등 친환경 농산물 6개 품목 800t입니다.
도는 이번 농산물 꾸러미사업에 이어 국내 농산물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을 기반으로, 서울시와 공공급식 확대 등 도농 상생모델을 정착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농산물 식재료 바우처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협몰’에도 경남산 우수농산물 입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농가 판로확보를 위해 꽃 선물하기, 공공기관 과일꾸러미, 농산물꾸러미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7. 지난해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사고를 낸 안인득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어요?
네. 오늘 안인득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이 창원에서 있었는데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을 두고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무기징역으로 형이 감형하자, 재판을 지켜보던 유족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한동안 법원 밖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한편 안인득이 저지른 사건으로 당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8.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으로 수소차가 주목받고 있죠. 이와 관련해 올해 도내에 수소차 1452대가 보급될 예정이라고요?
네. 경남도는 차량구입 보조금 지원을 위해 올해 550억 60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 보급 대수는 창원시 1100대를 비롯하여, 진주시 104대, 김해시 100대, 거제시 40대 등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수소 승용차 판매가격은 7000만 원가량인데, 보조금은 3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소차 구입 때에는 소비세나 교육세 등 최대 660만 원의 세금감면도 받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도내에서는 수소차 752대가 운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2022년까지 수초차 보급을 6000대로 잡기도 했습니다.
한편 도내에 수소충전소는 총 5곳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창원 4곳을 비롯해, 진주, 통영, 김해, 양산 등 모두 9곳이 추가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9. 끝으로 스포츠 소식 볼까요. 김해고 야구부가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네. 김해고는 22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강릉고를 4-3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황금사자기 대회는 그간 경남에게 우승을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김해고 우승은 경남 고교야구팀이 이 대회에서 8번째로 오른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얻어낸 승리였습니다.
이번 우승을 두고는 NC다이노스의 지원과 유소년 야구 육성의 결실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NC는 해마다 3억 원가량을 지역 유소년 야구부에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NC다이노스 관계자는 “구단은 창단부터 풀뿌리 야구를 강조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야구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관심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코로나19 소식부터 볼까요. 지난 주말 경남지역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3명이 발생했죠. 오늘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우선 주말 확진자 3명은 모두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인데요, 이들 중 2명은 러시아 국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나머지 1명은 2017년부터 이라크에서 거주하다, 지난 12일 입국했습니다. 이렇다할 증상이 없었던 이 확진자는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역시 입국자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는 멕시코에서 지난 1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했고,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아 마산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12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 유입 관련 누적 환진자는 22명입니다.
경남도 관계자는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은 여전히 '심각' 단계”라며 “도민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강조된 공공병원. 서부경남 5개 시군의 도민은 공공병원 설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최근 서부경남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1차 도민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토론회에는 5개 시군별 20명씩, 도민참여단 100명도 참가를 했습니다.
이날 도민참여단은 각 지역에서 겪는 의료현실에 대해 다양하고 거침없는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공공의료 어떻게 바꾸어야할까?’라는 질문에는 공공병원 설립이 43.4%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의료전문성 제고, 민간의료 협력체계, 의료시설 접근성 확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도민참여단은 앞으로 2차례 더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논의결과는 모두 종합돼 7월 4일 권고안으로 나옵니다.


3. 그동안 코로나19 환자를 전담 치료해온 마산의료원이 오늘부터 일반환자를 위한 입원병상을 운영했어요?
네. 공동도립병원 마산의료원은 지난 2월 22일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곧바로 일반환자를 전원하고 2월 27일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경남도는 최근 도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고 마산의료원 외래진료에 따른 일반 환자용 입원병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병상을 조정해 일반 입원병상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마산의료원은 감염 차단을 위해 동선을 구분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은 68병상, 일반환자 병상은 140병상으로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마산의료원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봐가면서 외래교수 진료과(흉부외과·비뇨기과·정신과·피부과) 개시를 검토하고, 이후 중환자실, 호스피스병동, 365안심병동도 차례로 열 계획입니다.


4. 다른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아동학대 사례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전문기관과 인력 확충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네. 당장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모두 세 곳인데요, 이중 창원에 있는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은 창원·통영 등 10곳을, 진주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진주·사천·남해 등 7곳을 담당합니다. 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김해 한 곳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세 기관에서 일하는 인원은 총 56명이고, 이 중 사례관리를 도맡는 상담원은 39명에 불과한데요.
2018년 1200여 건의 신고 건수를 대입해보면, 1인당 한해에 28.6건을 관리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아동복지연맹은 1인당 12~17건을 적정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 2월에 양산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한 곳이 추가 개원할 예정인데요, 그럼에도 업무 과중과 열악한 처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만큼,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5. 경찰이 창녕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 계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네. 창녕경찰서는 어제 오후 상습학대·특수상해 등 혐의로 이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는 15일께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이 계부는 의붓딸을 쇠사슬로 묶거나 하루 한 끼 정도만 먹이는 등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계부는 앞서 13일 오전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단, 정도가 심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의 친모는 지난 12일 법원 명령으로 아이를 분리 조치할 때 자해를 해 응급입원 중입니다. 최대 72시간까지 가능한 응급입원 이후 행정이원을 거쳐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6. 정부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3세,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고요?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제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자,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이나 장기 결석하는 아동의 정보를 활용해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3년간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의 안전도 다시 한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 기간’도 운영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학대 신고된 아동의 안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학대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도 마련해 3분기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7.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0.50%로 낮추면서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죠. 지역은행들도 금리 인하에 가세한 상황이라고요?
네.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했던 지역은행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수신금리를 낮췄는데요.
부산은행은 지난 8일을 기점으로 일반정기예금의 금리를 내렸습니다. 대표적인 정기예금 상품인 1년 만기의 기본금리는 연 1.05%에서 0.95%로 떨어졌습니다. 경남은행 역시 지난 9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예·적금 상품 금리를 0.25%p씩 인하했습니다.
은행들은 기준금리가 내려간 상황에서 수익성 방어를 위해 금리 인하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예·적금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수신금리가 내려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 도내 대표 중형조선소죠 STX조선해양. 현재 무급 순환휴직 연장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선언한 생산직 노동자들인데, 최근에는 삼보일배 투쟁도 펼쳤어요?
네. 노동자 500여 명은 지난 12이 창원시청 근처에서 경남도청 정문까지 삼보일배하거나 행진하며 ‘STX정상화’, ‘생존권 사수’를 외쳤는데요. 노동자들은 “수주 물량 감소로 회사가 어려운 것을 이해한다”며 “정부고용요지지원금을 활용해 무급이 아닌, 유급 순환 휴직을 시행한다면 감내하고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STX조선해양 생산진 노동자 500여 명은 지난 2년간, 반으로 나눠 최대 1년간 무급 순환 휴직을 갖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유급순환 휴직과 함께 선박 수주 가이드라인 확대, 구조조정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멈추고 돌아오라고 호소했습니다.
STX조선해양 측은 “코로나19 등으로 수주 여건이 더 나빠져 초긴축 비상경영체제가 불가피해졌다”며 “노동자가 요구하는 무급휴직 중단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500명 중 절반은 돌아와서 원래대로 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9. 코로나19 확산 초기 보건소에서 작성된 듯한 ‘가짜’ 감염 의심자 보고서를 만들어 유포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어요?
네. 이 20대는 지난 1월 코로나19 확산 초기 당시, 휴대전화로 친구 3명과 함께 있던 단체 채팅방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라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었는데요.
이 20대는 허위로 작성한 이 글에 글에 진해보건소와 진해구 한 병원 이름을 적어 문의 전화 폭주, 방문 환자 감소 등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20대가 올린 글은 친구들로 인해 온라인상에 퍼졌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신고 처리업무, 현황 관리 등 긴급한 공적 업무에 심각한 지장이 생겼다”며 “또 지역 사회에 감염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퍼뜨렸다. 해당 피의자에게 실형을 선고해 전염병 비상시국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늘부터 점검에 들어갔어요?
네. 도내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은 유흥주점 4400여 곳, 단란주점 950여 곳, 등 모두 5479곳인데요, 이들 업소의 사업주는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설치하고 수기명부를 준비해야 하며, 이용자는 전자출입 인증이나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한편 경남지역에 오늘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오전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119명인데요, 입원환자 2명은 마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초교 3·4학년이 등교수업을 시작했는데요, 오는 8일 마지막으로 중1, 초5·6학년이 등교합니다.


2. 경남도가 2회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죠. 추경안 제안 설명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특히 강조한 부분도 있다고요?
네. 경남도는 최근 1회 추경예산 대비 8955억 원을 증액한 10조 8718억 원 규모 2회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는데요,
김 지사는 추경안 제안설명에서 “2회 추경안을 통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피해와 고용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와 현장지원을 돕는 공공일자리 650여 개가 새로 만들어진다”며 “이 일자리는 폐업했거나 휴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 설명처럼, 2회 추경 예산 핵심은 코로나19에 대응한 공공일자리 3600개, 민생경제 대책입니다. 공공일자리 주요 사업은 실업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프렌즈 일자리, 대형사고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실내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 청년 일자리, 실버카페 청년매니저 지원, 지역아동센터 여성일자리 지원 등입니다.


2-1. 경남도는 지난 1회 추경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다고요?
네. 김 지사는 지난 1회 추경 효과에 대해 “경남의 방역과 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며 “지역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내 소상공인 신용카드 매출은 지난해 5월 대비 106%를 기록했는데요, 제로페이 개맹점은 지난해 3만 6000개에서 올해 5월까지 2만 8000개 더 늘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맞춰 경남형 뉴딜을 준비하고, 정부 3차 추경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국내 소비침체와 자영업 경영난은 긴급재난지원금과 추경으로 버텨낼 수 있지만, 경남 주력산업인 제조업 부진과 앞으로 예상되는 일자리 감소는 미리 대처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경기도 쿠팡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 발생으로 시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양산시가 지역 내 물류센터 42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요?
네. 양산한국복합물류 내 쿠팡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최근 긴급 현장점검을 펼쳤습니다.
이날 점검은 물류센터 내 종사자·시설 방역관리와 교육 등 감염병 예방·방역현황, 방역 담당자 지정여부, 하역장비 소독·밀폐 작업공간 환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는데요,
현재 600여 명이 근무하는 물류센터는 창고·작업장 등에 주 4회 자체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업장 내에는 손소독제와 소독티슈 등 방역용품을 배치하고, 직원식당 칸막이 설치, 전 근무자 1일 1매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으며 작업 때는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복합물류센터 내 입주한 CJ대한통운, 쿠팡 등 물류업체 현장을 재차 점검하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했습니다.


4. 다른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국내 조선 3사가 카타르로부터 대규모 LNG선 발주 권리를 따냈다고요?
네. 그 규모만 23조 6000억 원에 달해 그동안 수주 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국내 조선업계는 물론 거제와 통영지역에 단비 같은 소식인데요, 정식 계약으로 이어지면 LNG선 건조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조선 3사는 지난 1일 카타르 국영석유사인 페트롤리움과 발주권리를 보장하는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협약은 페트롤리움이 2027년까지 조선 3사로부터 LNG선 건조 공간 상당 부분을 확보한다는 내용인데요, 업계는 보통 대규모 사업을 위해 정식 발주 전 공간을 확보하는 계약을 먼저 맺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페트롤리움이 대부분 선박을 국내 조선 3사에 주문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기술력이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습니다.


5. 조성된 지 40년이 넘은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정비하는 재생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창원시 의창·성산구 일대 창원국가산단의 노후기반시설 정비, 토지이용계획 재편,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복합용지 계획 등을 담은 재생계획과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승인했는데요,
주요 사업은 봉암교 확장, 주차장 확충, 자전거 노선과 터미널 확대, 단지 내 도로개선 등 출퇴근시간 교통체증 해소와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방향입니다.
더불어 휴폐업 공장 터를 산단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복합용지 계획배치로 민간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 등도 추진됩니다.
창원국가산단은 2017년 국토부의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는데요, 이번 재생계획 승인에 따라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스마트 선도산단,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 등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6. 산청군이 최근 공무원 대상 역량강화교육을 하면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네. 산청군은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3기로 나눠 공무원 210명을 대상으로 시천면에 있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총 1500만 원을 들여 2020년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교육에서 신규 프로그램으로 도입한 사물놀이 교육에서 연수생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연수를 받은 것은 물론 참가자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진행됐습니다. 또 연수를 마치고 이재근 군수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면서 군수를 비롯해 공무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진을 찍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두고 군민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도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이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교육을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군 관계자는 “강의 시간에는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강의했으며, 연수는 모든 것을 고려해 일정을 잡았다”고 해명했습니다.


7. 남해군이 치자를 소득작목으로 육성하는, 치자 소득작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네. 남해군의 치자 재배면적은 1990년대 말 21㏊에 이를 정도로 널리 재배됐지만, 1998년 이후 계속된 가격하락으로 현재 0.5㏊ 재배면적에 머물고 있습니다.
군은 ‘삼자의 섬’이라 불렸던 남해군의 명성을 되찾고, 농가 소득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단지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치자 재배면적을 오는 2023년까지 5㏊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치자 재배역량 강화를 위해 6월 중 사업물량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는 토양관리 교육과 선진지 견학, 연구모임체 구성 등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심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 도내 노동계가 코로나19로 심화한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고자 재생계소득 보장 최저임금 도입과 재벌사내유보금에 과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어요?
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어제 경남도청 앞에서 2020 차별철폐 대행진 투쟁 선포 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들은 “코로나19 여파가 여성·임시·일용·사회서비스·중소영세 등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됐다”며 “확진자가 나온 2월부터 4월 사이 일자리에서 밀려난 노동자가 100만 명을 넘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이 파견법이나 정리해고 합법화, 비정규직법 등 그동안의 ‘경제위기 대책’이라 주장한 경남본부는 그 해결 방안으로 비정규직 철폐·재벌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는데요,
이들은 “생계소득 보장 최저임금 도입, 재벌사내유보금 과세와 노동자기금 설치, 모든 노동자에 노동법 적용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