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울 이, 글 서

1. 오늘부터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하죠?
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국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에서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또 실내 집단운동시설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한편, 오늘 도내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남지역 누적 확진자는 1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 어제 양산에서 확진자 3명이 발생하면서, 방역·교육당국이 긴급 방역 대책에 나섰죠. 특히 각 학교는 원격수업 전환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고요?
네. 확진자가 발생한 양산 물금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어제 대부분 수업을 단축하고 등교한 학생을 집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여기에 교육청은 보건당국 역학조사와 확진자·접촉자 통학 동선 등을 고려해 10일부터 해당지역 초·중학교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는 오는 12일 또는 19일까지 상황에 따라 정상 등교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또한, 물금지역 공립유치원 9곳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사립유치원 11곳은 희망자에 한해 등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안전을 우선으로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학사 일정을 조정했다”며 “코로나19 확산 또는 방역 상황을 자세히 검토해 이른 시일에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코로나19에 따른 실업률 증가 등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관심도 뜨겁습니다. ‘국민에게 일정 규모의 소득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제는 최근 정치권을 초월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는 모습이죠?
네.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여론만 봐도 찬반이 팽팽한 상황인데요,
기본 소제 도입에 대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8.6%는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고 밝혔고, 42.8%는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일단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시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자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기본소득제의 개념과 방법에 대해 정립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더 활발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4. 다른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최근 창녕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서 관련 논란이 커가고 있죠. 이와 관련해 부모교육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네.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바로 부모이기 때문인데요,
2014~2018년 보건복지부 전국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아동학대 가해자 79%가량은 바로 부모였고, 특히 재학대 사례의 95% 역시 부모가 가해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성장발달 단계별로 부모 교육을 하고, 이를 의무화하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는데요,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달 정도에 따른 특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주장입니다.
한편, 최근 아동학대 심각성이 대두하자 경남도는 유사사례 예방을 위해 긴급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이 경찰 등과 함께 현장 조사를 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게 대표적인 방향입니다.


5. 서천수 함양군수가 최근 발생한 함양군청 공무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군민과 향우들에게 사과했어요?
네. 함양군청의 한 간부 공무원은 지난달 한 여성 공무원을 회식 자리에서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쳤었는데요, 군은 경찰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이 공무원을 직위해제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서천수 함양군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군민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공직자들의 일탈은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변명으로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함양군은 앞으로 올바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피해자 구제와 2차 피해 예방을 우선가치로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지난 5일 “증거 인멸이나 도망갈 염려가 없다”며 이 공무원데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6. 통영 남망산에 들어서려다 주민 반발을 샀던, 110m 높이 전망타워가 자리를 옮겨 이순신공원에 들어설 전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통영시와 ㈜통영타워뷰는 통영시 중앙동 남망산에 세울 계획이던 전망타워를 인근 정량동 이순신공원으로 옮겨 건설하기로 하고, 최근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 통영타워뷰가 밝힌 내용을 보면 정량동 750번지 일원 1만㎡ 터에 지하 2층 지상 4층, 높이 110m 규모의 전망타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애초 남망산 공원 계획안과 비교해 높이는 같지만 시설 연면적은 1만 880여㎡에서 7590여㎡로 많이 줄였습니다.
통영타워뷰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제시한 의견들을 검토한 결과 이순신공원에서 조망은 오히려 양호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만 협소한 진입로 문제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강구안 관광 상권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점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설명했습니다.


7. 오늘 오후 6시 30분, 창원시 3·15아트센터 소극장에서는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리죠?
네. 6월 민주항쟁은 지난 1987년 6월 10일부터 약 3주간 전두환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인데요, 6월항쟁정신계승 경남사업회는 6월 민주항쟁의 정신과 의의를 잇고자 기념식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기념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1부에서는 개회사와 기념사, 축사 등이 이어지며, 2부에서는 6월 민주항쟁을 주제로 한 창작극 <6월의 화살>이 공연됩니다.
박재혁 6월항쟁정신계승 경남사업회 상임대표는 “몇몇 관계자들만 자족감을 느끼는 행사가 아니라 미래 주인 세대인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공유하고 제고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열게 됐다”며 “코로나 정국으로 기념식을 축소 진행하게 돼서 아쉽지만, 행사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8. 합천에 있는 일해공원 명칭이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 최근 전해드렸었죠. 이와 관련해서 문준희 합천군수가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전두환 씨의 아호에서 따온 일해공원은 그동안 명칭 논란에 수차례 휩싸여왔는데요, 도내 시민단체들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내란·내란목적살인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전두환의 아호를 딴 명칭을 사용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을 이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준희 합천군수는 “군민에 의견을 묻는 등 일해공원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문 군수는 “합천은 과거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바닥 수준”이라며 “시대가 변했으니 공원 명칭 변경과 관련해 군민 의견을 묻는 등 존폐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해, 향후 명칭 변경 여부가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9. 안타까운 사고 소식입니다. 창원의 한 제조회사에서 자동로봇에 의한 압착으로 하청업체 대표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이 대표는 지난 7일 오전 자동롯봇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 작업을 하다가 압착되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사고 후 ‘호흡과 의식이 없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환자를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환자는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자동로봇의 의한 사고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전국적으로 스마트 공장이 화두이나 그 확산에만 주목할 분 안전조치 등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준총은 10일 오후 3시 국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법 제정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1. 지난 주말, 경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더 늘었죠. 오늘은 어떤가요?
네. 우선 주말 추가 확진자는 2018년 8월 이후 캐나다에 체류하다가 지난 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는데요, 확진자는 입국 후 4일 김해시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5일 양성 판정을 받아 마산의료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 확진자는 입국 후 자택으로 이동한 것과 보건소를 방문한 것 외 다른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접촉한 사람은 가족 2명으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120명 그대로인데요, 이 중 1명만이 마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남지역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신천지교회 관련이 29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해외여행과 방문 관련으로 19명이었습니다. 경남지역 확진자 가운데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불명'은 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2. 수도권에 집중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경남과 부산, 울산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고요?
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진행한 코로나19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부·울 응답자의 62%가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된다”고 답했고 50%가 “나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했는데요,
이는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였던 지난달 초 조사 때보다 감염 우려 정도는 6%p(56%→62%), 감염 가능성 인식은 5%p(45%→50%) 상승한 수치입니다.
갤럽 측은 최근 조사 결과와 관련해 “코로나19 감염 전국 우려감은 대구 집단 감염 발생 직후인 2월 4주 77%, 3월부터 4월 2주까지 70% 내외, 4월 4주 60%,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 5월 1주 55%로 감소했으나, 이번 주에는 석 달 전 WHO의 팬데믹 선언 즈음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며 “특히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일수록 ‘감염이 매우 걱정된다’는 응답이 많다”고 했습니다.


3. 오늘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 6학년이 등교수업을 시작했죠. 이제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됐어요?
네. 지난달 20일 고3에 이어 27일 고2와 중3, 초1·2와 유치원생이 등교했었는데요, 지난 3일에는 고1과 중2, 초3·4학년 등교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등교 이후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 중 학내에서 2차 감염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나머지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 6학년도 등교함에 따라 이제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학생들이 환기가 어려운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노래하거나 체육활동, 예배, 식사 등의 활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도록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운동장 등 야외에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마스크 없이 호흡할 시간을 마련해주도록 각 학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4.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가 특히 늘고 대부분 업종 매출도 증가를 했는데요.
경남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선불형 BC카드 사용을 분석한 결과, 지급액 1793억 원 중 82.5%가 시장에 풀렸고, 4월 23일부터 5월 말까지 하루 평균 38억 원이 쓰였습니다.
사용처는 생활과 밀접한 곳이었습니다. 업종별로 소비 비중은 △편의점·슈퍼마켓 등 23.7% △일반음식점 18.9% △농축협매장 15% △음식료품점 10.7% △의료기관 7.3% 순으로 높았습니다.
경남도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제 소비 증가로 이어져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 중 하나였던 소비 진작의 효과가 확인됐다”며 “8주차 기준 유흥업과 여행업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 다른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경남도와 도내 17개 시군이 에너지전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다고요?
네. 광역지방정부 중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것은 충남과 인천에 이어 경남이 세 번째인데요.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최근 환경의 날 행사에서 “기후위기가 심각하니까 무조건 해야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도, 삶의 질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인식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남도 비상선언 주요 내용은 △기후위기 공감대 확산과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환경교육 △비상상황에 대응한 에너지와 기후위기 관련 예산 확충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실천과 생활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등인데요, 이 중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대기의 탄소를 제거해 순배출량 0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5-1.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위기 주범인 탄소배출량이 세계 7위, 국민 1인당 탄소배출량이 세계 4위라고 하죠. 그만큼 이번 선언이 주는 의미도 남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도 기후위기에 따른 것이라는 공감대가 이뤄지는 상황인데요, 기후위기는 어느 한 나라만 처한 상황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함께 대응해야 할 숙제라는 것이 보다 명확해진 것입니다.
경남도의 선언을 두고 도내 시민단체들을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30여 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앞으로 경남도의 과감한 후속 조치”도 기대한다면서, “후속 조치란 도지사의 책무와 역할 중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인력배치와 예산 확보, 법안 마련, 집행에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화석연료발전소와 화석연료 자동차 퇴출 로드맵 마련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6. 환경과 관련한 소식 하나 더 볼까요. 마산만에 사라졌던 ‘잘피’가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네. 잘피는 바닷물 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는 맺는 여러해살이 풀인데요, 이 풀은 해양생물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광합성으로 만들어내고 산란지와 서식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마산만에서 잘피가 관찰된 건 약 30년 만입니다.
창원시와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관찰된 잘피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9종 중 가장 널리 분포한 거머리말로 확인됐습니다.
마산만에 잘피가 돌아왔다는 사실은 해양 환경이 그만큼 개선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찬원 민관산학 협의회 위원장은 “2018년 덕동갯벌에서 갯게 등 마산만에서 멸종 위기종이 발견되며 희망을 줬다”며 “이번 잘피의 발견으로 해양환경 관리체계가 발전할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7. 창원시는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주변에서 정기적으로 ‘성매매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요?
네.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계획한 것인데요,
시는 매월 첫째 주 목요일마다 이 캠페인을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 시작으로 지난 4일에는 남성파출소 앞에서 성매매 근절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청소년이 안전한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요’,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꿈을 지켜주세요’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과 펼침막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앞서 시는 최근 여성단체 등과 집결지 폐쇄 방향,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성매매 집결지 출입구 2곳에 CCTV 6대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8.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사저 터를 양산시 통도사 인근 평산마을에 마련하자, 조용한 시골 마을이 들썩이고 있어요?
네. 최근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대통령 경호처 이름으로 이 일대 터 3800㎡와 2층 단독주택 등이 사들여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청와대는 새로운 사저과 관련해 “문 대통령 사저는 전직 대통령보다 작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산마을은, 마을 안 좁은 길과 경작지, 오랜 세월 마을을 지켜온 주민이 사는 민가가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어 개발 등의 큰 변화를 가져오긴 어려운 곳인데요, 이를 두고는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힌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던 문 대통령의 다짐이 잘 반영된 지역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저 터 매입 소식이 알려지자 외지인이 마을을 찾는 일이 부쩍 늘었는데요, 사저 터 주변을 서성이며 사진을 찍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염화득 평산마을 이장은 “지난달부터 사저를 이곳으로 옮길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면서 마을 분위기가 술렁였다”며 “대통령이 퇴임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만큼 형님 동생하며 지내는 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 도내 코로나19 추가 감염, 2주째 나오지 않고 있죠. 하지만 수도권의 집단감염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초중고교 3차 등교 이후에도 경남지역에 코로나19 추가 학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오전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119명 그대로입니다. 이 중 2명은 마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전 기준, 도내 등교수업과 관련해 선별진료를 받은 사람은 학생 6400명 등을 포함해 총 6707명이었는데요, 이 중 검사대상은 4500여 명이었고, 아직까지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부천 쿠팡물류센터, 교회 소규모 모임으로 이어진 감염은 서울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로 번졌진 상항인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38명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2.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 지원을 위해 경남도가 ‘안심관광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요?
네. 경남지역 관광사업체 1484곳의 올 1분기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47%나 감소했는데요, 특히 여행업과 마이스산업 타격이 컸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방역·민생경제·홍보 3대 분야 14개 사업에 걸쳐 3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는 우선 관광음식점 300여 곳에 청정 안심업소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비접촉 체온계와 소독제 등을 지원하며 자율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내 여행업계와 마이스업계에 각각 업체당 100만 원, 500만 원 규모 관광상품·콘텐츠 개발비 지원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도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치유형 여행 흐름에 맞춰 산과 바다가 공존하는 휴양하기 좋은 관광지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방침입니다.


3. 도교육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학교가 학생 안전가 교육에 지중할 수 있도록 교원 업무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고요?
네. 현재 교원들은 등교수업이 시작된 이후 코로나19 감염 예방에도 신경 써야 해서 업무 가중이 우려된 상황인데요,
이에 도교육청은 여러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 변경, 시기 조정 등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교직원 집합회의·연수·행사·출장 최소화 △정책·업무 전달 연수 온라인 전환 △숙박 연수·워크숍 자제 △교직원 외국연수 전면 폐지 등인데요, 이처럼 도교육청이 줄이거나 폐지한 사업은 1690건에 이릅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욱 과감한 조치로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며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4. 코로나19가 물놀이장 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관내 물놀이장 개장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라고요?
네. 창원시는 올해 물놀이장 6곳 개장 여부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고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해 기업사랑공원, 삼계공원 등 모두 4곳에 물놀이장을 운영했는데요, 누적 이용객이 5만여 명으로 집계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시는 올해 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현동근린공원 등 2곳에 추가 물놀이장까지 개장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수도권에 이어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해당 시설 운영 여부를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 관계자는 “우선 물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음악·경관분수, 벽천 등 관람형 수경시설은 이달부터 운영한다”며 “바닥 분수, 물놀이장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개장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다른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산청에서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산청군 평화비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최근 산청군 평화비 건립위원회는 김서경, 김운성 작가와 제작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건립위에 따르면, 산청 평화비는 서울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과 같은 좌상으로 결정됐습니다.
현재 건립 터를 놓고 산청군과 의견 조율 중인 평화비는 약 두 달간의 제작과 수정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기림의 날’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산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우명달, 김옥순 할머니가 살았던 지역인데요, 두 할머니는 1945년 해방 이후 귀환해 고향에서 지내다 2007년 3월 잇따라 별세했습니다.


6. 국내 최대 규모 선인장 온실을 갖춘 ‘창원수목원’이 개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창원시는 3일 의창구 삼동동 창원수목원에서 개원식을 하고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수목원이 개장한 건 공사 11년 만입니다.
창원수목원은 증식·재배시설, 관리시설, 전시시설, 미로정원등 14개의 주제원과 조경시설로 구성돼 있습니다. 식물자원 1205종 23만본을 심어 지난 3월 공립수목원으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1480㎡ 규모를 자랑하는 선인장 온실에는 387종 6621본의 선인장과 열대식물을 관람할 수 있는데, 이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앞으로 숲해설, 식물체험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창원수목원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7.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창업가 사업에 도내 7곳이 선정됐다고요?
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에 경남 7곳을 비롯해 전국 140개 단체를 뽑았는데요,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는 지역의 자원이나 문화유산 특성에 혁신적인 생각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뽑힌 도내 단체는 함안농부협동조합, 삼문당커피로스터즈, 승학식품 등인데요, 이들은 독립문화복합축제를 열거나 체험장을 운영하며 지역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번에 선발된 창업자에게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후속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8. 도내 농민들은 농민수당 지급 시기를 앞당길 것과 지급 대상에 여성 농민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어요?
네. 이와 관련해 ‘경남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오는 8일 경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현재 제출된 조례안에는 농민 수당 지급시기가 2022년 이후로 잡혀 있는데요,
하지만 농민들은 “올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지급이 안 되면 의미가 없고, 정확히 언제 시행하는지도 알 수 없다”며 “다른 광역지자체가 올해부터 수당을 지급하거나, 준비하고 있는데 경남도는 늦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내년 농민수당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농민들은 여성 농업인을 배제하지 않는 성평등한 농민수당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농민들은, 경남도가 농업인 전체에 농민수당을 지급하자는 원안과 달리 농가당 한 명에게 지급하자는 검토의견을 낸 것을 두고
“여성농민 권익을 위해 힘들여 만든 공동경영주 제도를 무색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9. 경남경찰청 간부가 감금과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다고요?
네. 경남경찰청 소속의 이 간부는 폭력조직원과 함께 민간인을 감금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었는데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이 경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사천의 한 식품가공업체 대표가 자회사 대표의 사업을 가로채려고 폭력조직을 동원해 업체 이사(민간인)을 감금하고 협박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 경감은 조폭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타나 고소장으로 추정되는 서류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감금에서 풀려난 민간인은 이 경감 등을 감금·강요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청은 최근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1.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늘부터 점검에 들어갔어요?
네. 도내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은 유흥주점 4400여 곳, 단란주점 950여 곳, 등 모두 5479곳인데요, 이들 업소의 사업주는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설치하고 수기명부를 준비해야 하며, 이용자는 전자출입 인증이나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한편 경남지역에 오늘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오전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119명인데요, 입원환자 2명은 마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초교 3·4학년이 등교수업을 시작했는데요, 오는 8일 마지막으로 중1, 초5·6학년이 등교합니다.


2. 경남도가 2회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죠. 추경안 제안 설명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특히 강조한 부분도 있다고요?
네. 경남도는 최근 1회 추경예산 대비 8955억 원을 증액한 10조 8718억 원 규모 2회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는데요,
김 지사는 추경안 제안설명에서 “2회 추경안을 통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피해와 고용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와 현장지원을 돕는 공공일자리 650여 개가 새로 만들어진다”며 “이 일자리는 폐업했거나 휴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 설명처럼, 2회 추경 예산 핵심은 코로나19에 대응한 공공일자리 3600개, 민생경제 대책입니다. 공공일자리 주요 사업은 실업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프렌즈 일자리, 대형사고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실내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 청년 일자리, 실버카페 청년매니저 지원, 지역아동센터 여성일자리 지원 등입니다.


2-1. 경남도는 지난 1회 추경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다고요?
네. 김 지사는 지난 1회 추경 효과에 대해 “경남의 방역과 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며 “지역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내 소상공인 신용카드 매출은 지난해 5월 대비 106%를 기록했는데요, 제로페이 개맹점은 지난해 3만 6000개에서 올해 5월까지 2만 8000개 더 늘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맞춰 경남형 뉴딜을 준비하고, 정부 3차 추경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국내 소비침체와 자영업 경영난은 긴급재난지원금과 추경으로 버텨낼 수 있지만, 경남 주력산업인 제조업 부진과 앞으로 예상되는 일자리 감소는 미리 대처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경기도 쿠팡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 발생으로 시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양산시가 지역 내 물류센터 42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요?
네. 양산한국복합물류 내 쿠팡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최근 긴급 현장점검을 펼쳤습니다.
이날 점검은 물류센터 내 종사자·시설 방역관리와 교육 등 감염병 예방·방역현황, 방역 담당자 지정여부, 하역장비 소독·밀폐 작업공간 환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는데요,
현재 600여 명이 근무하는 물류센터는 창고·작업장 등에 주 4회 자체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업장 내에는 손소독제와 소독티슈 등 방역용품을 배치하고, 직원식당 칸막이 설치, 전 근무자 1일 1매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으며 작업 때는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복합물류센터 내 입주한 CJ대한통운, 쿠팡 등 물류업체 현장을 재차 점검하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했습니다.


4. 다른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국내 조선 3사가 카타르로부터 대규모 LNG선 발주 권리를 따냈다고요?
네. 그 규모만 23조 6000억 원에 달해 그동안 수주 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국내 조선업계는 물론 거제와 통영지역에 단비 같은 소식인데요, 정식 계약으로 이어지면 LNG선 건조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조선 3사는 지난 1일 카타르 국영석유사인 페트롤리움과 발주권리를 보장하는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협약은 페트롤리움이 2027년까지 조선 3사로부터 LNG선 건조 공간 상당 부분을 확보한다는 내용인데요, 업계는 보통 대규모 사업을 위해 정식 발주 전 공간을 확보하는 계약을 먼저 맺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페트롤리움이 대부분 선박을 국내 조선 3사에 주문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기술력이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습니다.


5. 조성된 지 40년이 넘은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정비하는 재생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창원시 의창·성산구 일대 창원국가산단의 노후기반시설 정비, 토지이용계획 재편,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복합용지 계획 등을 담은 재생계획과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승인했는데요,
주요 사업은 봉암교 확장, 주차장 확충, 자전거 노선과 터미널 확대, 단지 내 도로개선 등 출퇴근시간 교통체증 해소와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방향입니다.
더불어 휴폐업 공장 터를 산단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복합용지 계획배치로 민간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 등도 추진됩니다.
창원국가산단은 2017년 국토부의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는데요, 이번 재생계획 승인에 따라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스마트 선도산단,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 등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6. 산청군이 최근 공무원 대상 역량강화교육을 하면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네. 산청군은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3기로 나눠 공무원 210명을 대상으로 시천면에 있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총 1500만 원을 들여 2020년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교육에서 신규 프로그램으로 도입한 사물놀이 교육에서 연수생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연수를 받은 것은 물론 참가자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진행됐습니다. 또 연수를 마치고 이재근 군수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면서 군수를 비롯해 공무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진을 찍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두고 군민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도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이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교육을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군 관계자는 “강의 시간에는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강의했으며, 연수는 모든 것을 고려해 일정을 잡았다”고 해명했습니다.


7. 남해군이 치자를 소득작목으로 육성하는, 치자 소득작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네. 남해군의 치자 재배면적은 1990년대 말 21㏊에 이를 정도로 널리 재배됐지만, 1998년 이후 계속된 가격하락으로 현재 0.5㏊ 재배면적에 머물고 있습니다.
군은 ‘삼자의 섬’이라 불렸던 남해군의 명성을 되찾고, 농가 소득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단지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치자 재배면적을 오는 2023년까지 5㏊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치자 재배역량 강화를 위해 6월 중 사업물량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는 토양관리 교육과 선진지 견학, 연구모임체 구성 등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심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 도내 노동계가 코로나19로 심화한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고자 재생계소득 보장 최저임금 도입과 재벌사내유보금에 과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어요?
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어제 경남도청 앞에서 2020 차별철폐 대행진 투쟁 선포 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들은 “코로나19 여파가 여성·임시·일용·사회서비스·중소영세 등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됐다”며 “확진자가 나온 2월부터 4월 사이 일자리에서 밀려난 노동자가 100만 명을 넘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이 파견법이나 정리해고 합법화, 비정규직법 등 그동안의 ‘경제위기 대책’이라 주장한 경남본부는 그 해결 방안으로 비정규직 철폐·재벌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는데요,
이들은 “생계소득 보장 최저임금 도입, 재벌사내유보금 과세와 노동자기금 설치, 모든 노동자에 노동법 적용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코로나19 소식부터 볼까요. 도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일주일 넘게 나오지 않았어요?
네. 오늘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119명으로 변동이 없는데요, 특히 이들 중 2명만이 마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오늘부터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그동안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는, 5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했었는데요, 오늘 5부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제는 요일에 상관없이 약국과 하나로 마트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래연습장 등 8개 시설을 코로나 전파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내일부터 운영자제를 권고합니다. 더불어 클럽과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과 성당, 교회,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정확한 출입자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2. 경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 감염을 막고자 이달 말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요?
네.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가까운 부산에서 고3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서둘러 예방책 마련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도교육청 결정에 따라 도내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은 이달 말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면 안 됩니다. 다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은 희망자에 한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킬 수 있는 범위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모든 학교는 휴일 등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단, 기숙사 입소 학생은 야간자율학습과 휴일 등교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했고, 기숙사 운영은 6월 말까지 고3과 장거리 학생만 대상으로 입실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3. 다른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무산됐다는 소식 몇 번 전해드렸었죠. 최근 ‘특례시’ 지정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고요?
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독립적 재정과 행정 권한을 주는, 특례시 지정 요건을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새 정부안은 기존 정부안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창원시가 주력 중인 특례시 뿐 아니라 주민 감사청구, 지방의원 겸직, 지자체 자문기관 설치·운영 등의 조항에 상당 부분 수정 또는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특례시의 경우, 기존안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만 특례 대상으로 한정하고, 50만 이상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면,
새 법안은 인구 50만 이상도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 가능하게끔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3-1.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지 주목되는데, 법이 통과하더라도, 인구 50만 명이 넘는다고 하여 무조건 ‘특례시’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50만 이상 대도시” 혹은 “기초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적시해 정부 재량과 판단에 특례시가 좌우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안에는 지자체 자문기관의 중복 방지와 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항도 새롭게 담겼습니다.
새 법안은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못박는 한편, “지자체장은 자문기관 운영과 관련한 정비계획, 조치결과 등을 종합해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의무화했습니다.


4. 신세계그룹이 추진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이죠, 스타필드 창원에 관한 교통영향평가가 심의를 통과했어요?
네. 창원시는 지난달 29일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날 위원회는 주변 차량과 보행자 동선 대책, 내부 주차장 이용 효율성 향상 등을 보강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신세계 측 보고서를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통과했지만, 스타필드 창원 인근 차량 흐름 등 교통대책은 개장이 예상되는 2023년 말에서 2024년 중에 다시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개장 직후 실제 교통 수요 등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교통영향평가 자체의 한계도 있지만, 다른 도시에서도 복합쇼핑몰 입점 이후 주차장 이용 무료화와 대중교통 연계 대책 등이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4-1. 일단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인데, 앞으로 스타필드 창원 입점까지 남은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네. 스타필드 창원은 건축허가 신청, 경남도 건축위원회 심의,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등의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반경 3㎞ 내, 주요 입점 업종과 동일 업종, 경쟁 업종 현황을 분석한 ‘상권 영향 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평가서에는 대규모 점포 개설이 불러올 상권 구성 변화와 기존 사업 여건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되는 만큼 그 내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상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지역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협력’ 내용도 작성해 제출해야 해서,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이 도출될지 기대가 됩니다.


5. 도내 4개 지자체에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사업이 진행된다고요?
네. 김해, 창원, 사천, 거제시가 그 대상인데요,
경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 이들 지자체가 선정돼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전국 18곳이 뽑혔는데, 선정된 지자체 수로만 보면 경남이 가장 많습니다.
이번 사업은 민간,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이 참여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구축방법을 발굴하고 확산해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입니다.
경남지역에서는 분야는 산업단지, 관광지, 안전 등이 선정됐는데요, 김해 주촌면 골든루트 산업단지에 스마트 기술을 입히는 게 한 예입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앞서 통영시도 선정이 돼 전통시장 스마트화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6. 거창에서는 군이 11년 만에 사과재배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요?
네. 군내 사과농가 전체를 조사하는 것인데요, 이번 조사는 오는 10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과 기본 통계자료는 해마다 시행하는 과실 생산량 행정조사 결과로 활용해왔는데요, 하지만, 읍면 단위 행정조사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재배면적과 오차를 보여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거창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이 추진하는 사과 관련 정책수립과 각종 시책사업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사과 재배 관련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사과지도’ 제작에도 적극적으로 쓸 방침입니다.


7. 경남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와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업이 시작된다고요?
네. 경남도는 공모를 거쳐 이달, 2~4개 시범단지를 선정해 ‘도민수요 맞춤형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 개선과 함께 주민참여형 공동체 공간을 조성해, 이웃 간 화합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사업 대상은 입주한 지 20년 이상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인데요, 도는 소형 가구 비율이 높거나 지은 지 오래됐고, 시급하게 보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등이 있는 곳을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받고 싶은 공동주택은 17일까지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8. 기간제 노동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안보건소장 등 4명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이들에게 최대 1000만 원에서 200만 원 상당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017년 1월 함안군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기간제 노동자 채용 면접위원이었는데요, 이들은 당시 응시자 1명이 외국여행으로 면접시험에 응하지 않아 0점으로 처리했어야 함에도, 함께 공모해 점수를 부여하고 채점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은 공개채용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함안군보건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함안군 공무원 2명은 면접시험 채점표 일부를 없앤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1. 코로나19 소식부터 볼까요. 경남에서는 일주일째 코로나19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경남도는 오늘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2일 진주 거주 60세 남성 확진 이후 오늘 오전까지 추가 확진자가 없었다”며 “도내 누적 확진자는 총 119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원자 4명, 완치자 115명도 변동이 없습니다. 병원별 입원자 수는 마산의료원 3명, 진주 경상대병원 1명입니다.
단,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 집단감염 여파로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이틀 50명을 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8명이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모두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2. 등교수업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를 받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내에서도 그 수가 2300명을 넘어섰다고요?
네. 경남지역에서 검사를 받았거나 검사 중인 학생과 교직원 수인데요,
현재 방역당국은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고, 다행히 도내에서 아직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방역당국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다중이용시설의 에어컨 사용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에어컨 사용 시 바람으로 비말이 멀리 확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 풍량에 주의할 것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할 것 △하루 1회 이상 소독하고 유증상자 출입관리를 강화할 것 △에어컨 바람 세기를 낮춰서 사용할 것 등입니다.


3.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내 사업체에 속한 종사자 수가 지난달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국내 사업체 전체 종사자는 1822만 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만 5000명이 줄었습니다.
2009년 6월부터 시작한 이 부문 조사에서, 종사자 수가 준 것은 올해 3월이 처음이었고, 4월에는 그 감소 폭이 확대된 것입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임시, 일용직과 제조업 종사자 감소 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업종별로는 숙박, 음식업, 교육서비스업, 여행 등 모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면 접촉 기피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의 감소폭이 매우 컸습니다.


4. 다른 소식도 이어가 보죠. 양산시가 하천 안정성을 확보하고 범람 피해를 줄이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지역 하천 퇴적토 준설 사업’에 들어갔어요?
네. 시는 올해 사업비 12억 원을 들여 하천 8곳을 대상으로 준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시는 사업 추진 배경을 두고 “퇴적토로 하천 바닥이 높아졌고, 이는 집중호우나 태풍 때마다 하천 범람 등 피해를 불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양산시는 2022년까지 대상지 68곳을 선정해 단계별로 준설 사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혈세 낭비는 물론 하천 생태계를 교란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며 △명확한 준설 근거 제시 △환경단체 참여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고 말했는데요, ‘안전’과 ‘환경’이라는 가치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5. 도내 농민들이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의 근복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어요?
네. 전국농민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이 최근 회견을 열고 “올해 4월 5일부터 9일까지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이상 저온으로 과수 농가가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며 “한 예로 사과는 거창, 함양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면적 2000ha 이상에서 과실을 맺지 못하는 피해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농민들은 이어 “지난해 80%에 달하던 냉해 피해 보상률이 올해는 50%만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최소한 작년 보장 수준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민들은 농어업 재해보상법 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6. 외국인 재입국 허가제가 다음 달 1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죠. 이에 따라 도내 등록 외국인 7만여 명도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요?
네. 국내 등록을 마친 장기체류자여도 입국 허가를 받지 않으면, 국내 재입국이 제한되는 것인데요, 최근 법무부는 해외로 출국했던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국내에 입국한 사례를 확인하고, 해당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재입국 허가 대상자 등록 외국인은 7만 4221명입니다. 다음 달 1일 이후로 해외 방문을 계획 중인 외국인들은 출국 전,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국내 외국인 등록이 말소 처리합니다. 또 2주간 자가격리될 장소를 정하지 않고 국내로 재입국하면, 본국으로 추방 조치 됩니다.


7. 창녕 우포늪에서는 복원된 우포 따오기가 지난해에 이어, 자연 품으로 날아갔어요?
네. 어제 창녕군우포늪 따오기복원센터에서 따오기 40마리 방사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날 우선 복원센터 케이지에 있는 따오기 10마리를 동시에 방사했고 나머지 30마리는 오늘부터 자연스럽게 날아가도록 하는 연방사 형식으로 날려보냅니다.
따오기 복원센터는 지난해에도 40마리를 자연에 방사한 적이 있는데요, 이후 1년간 모니터링을 한 결과, 25마리는 낙동과 우포늪 일대에서 건강하게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2마리는 부상을 당해 복원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13마리는 천적에 의해 폐사했습니다.
한편 올해 방사한 따오기는 암컷 13마리, 수컷 27마리이며 모두 위치추적기와 개체 식별 가락지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8. 경남도와 창원시는 정부가 조성하는 ‘에너지 혁신 신성장 펀드 1호’에 참여했다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에너지혁신 펀드는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와 에너지 신산업 분야 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조성하는 펀드인데요,
한국 수력 원자력, 포스코 기술투자 등이 305억 원 규모로 출자를 했고, 경남도와 창원시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5억 원씩을 출자했습니다.
앞으로 펀드 결성금액의 50% 이상은 국내 원전 관련 중소·벤처, 중견기업에 투자가 됩니다. 나머지 50%는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해 잠재력이 높은 분야 등 4차 산업분야 유망기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경남도와 창원시가 주력하는 국산 가스터빈,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과 스마트 산업 등의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9. 남해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공시지가가 가장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경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 417만 6000필지 개별공시지가를 오늘 공시했는데요,
도내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2.99% 상승했지만, 상승 폭은 2년 연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해군은 7.53% 상승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내 18개 시군 중 공시지가가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이를 두고는 관광객 이동이 많은 국도변에 상가를 짓고 바닷가 전망 좋은 지역에 주택·펜션을 신축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밖에 창원시 성산구·진해구는 공시지가가 하락했는데요, 성산구는 공업단지 침체가 반영됐고, 진해구 역시 경기침체 등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1. 코로나19 소식부터 볼까요. 오늘도 경남 지역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119명으로 전날과 같은데요, 이 중 4명은 마산의료원과 진주 경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잠잠해진 모습이나,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1만 1265명이었는데요, 추가 확진자 40명 중 37명은 지역 발생, 3명은 외국 유입 사례로 파악됐습니다.
이태원 클럽 등 젊은 사람을 통한 조용한 전파도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3주간을 보면, 추가 확진자 중 20대는 40%에 달하기도 했고, 연령별 누적 확진자 역시 20대가 가장 많은데요,
방역당국은 “여러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들의 경우, 공동체 안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방역지침 준수에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이어 오늘부터는 고2와 중1,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생이 등교·등원을 시작했죠?
네. 등교 수업 확대를 두고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예방수칙으로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등교·출근을 하지 않기 △교실 창문 열어 환기하기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37.5도 이상 발열이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교사에게 알리고,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기 등도 지켜야 합니다.
한편 대학 입시나 취업 등으로 매일 등교하는 고3과 달리 이번에는 여건에 따라 학년, 학급별 격주제와 등교·원격 수업을 하루씩 번갈아 하는 격일제, 오전·오후반을 운영하는 2부제 등 다양한 학사 운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진학이 시급한 중3의 경우 상당수 학교가 매일 등교를 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2-1.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등교 수업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어요?
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도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들도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감염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생활방역에 대한 국민 협조도 부탁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방역 수칙을 잘 실천한다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종훈 경남도교육감도 담화문을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와 다중이용 시설 출입 자제 등을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경남도가 코로나19로 더 어려움을 겪는 장기무급휴직 노동자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급한다고요?
그렇습니다. STX조선해양이나 성동조선 노동자들이 한 예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들처럼 장기무급 휴직자들은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과거 소득 적용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오늘부터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도는 도비 4억 5000만 원을 확보해 장기무급휴직자 900여 명에게 1회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50인 이상 사업장 중 경영상 위기로 최근 1년 동안 6개월 이상 무급휴직한 적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입니다. 대상자는 경남도가 누리집에 공고한 서류를 준비해 6월 5일까지 노동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4. 코로나19로 등교가 늦춰진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일부 반환 요구가 잇따르고 있죠. 이와 관련해 대학교육협의회가 입장을 밝혔어요?
네. 대학교육협의회는 “등록금 일부 반환보다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대학 재정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건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협의회는 특히 “대학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학이 임의로 원격수업을 하고 시설 제한을 한 것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귀책 사유가 대학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학 입장에서는 지출이 더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들의 요구와 협의회 지침이 다소 엇갈리면서, 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5. 다른 소식으로 이어가 볼까요. 경남도교육청이 2학기부터 고교 1학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네. 고등학교 1학년도 전면 무상교육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무상교육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교과서비 전액 지원을 뜻하는데, 도내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올해 고교 2학년까지 확대가 됐었습니다.
애초 고교 1학년 교육비 지원은 내년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요구하면서, 올해 2학기부터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이번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특히 경제적 위기가 교육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육비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수업료 109억 원 등 총 134억 원입니다.


6. 김해시 금동산 자락에 산림종합복지시설이라 불리는 ‘국립 체험교육나눔 숲’이 조성된다고요?
네. 김해시는 “산림청의 부산·경남권 체험교육나눔 숲 대상지 평가에서, 김해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산림 복지 진흥원은 녹색자금 200억 원을 투입해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일원 국유림에 교육나눔 숲을 조성합니다.
숲 조성 사업은 다음 달 기본용역을 시작해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숲 안에는 산림교육센터와 산림치유센터, 숲속야영장, 유아숲 체험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교육나눔 숲은 전국에 5곳이 있는데, 경남, 부산권에서는 김해가 유일합니다.
이에 숲이 조성되면 동남권 지역민들의 다양한 산림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대표적 체류형 관광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7. 진주시와 사천시가 ‘경남형 광역환승할인제’를 오는 1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어요?
네. 경남도와 진주시, 사천시는 최근 ‘대중교통 광역환승활인제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열었는데요,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창원-김해 간 광역환승체계 구축에 이어 두 번째 도내 동일생활권역 지역 간 환승 협약입니다.
특히 양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시내버스 간 환승 체계 구축은 이번이 전국 최초인데요,
앞으로 진주와 사천 지역에서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로 갈아타는 경우, 두 번째 탑승 요금에서 1450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기준 진주, 사천 두 지역 간 시외버스 통행 이용자는, 연간 98만 명, 하루 2700여 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 경남지역 주유소 기름값의 긴 하락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도내 주요소 기름값은 17주째 하락세를 보여왔는데, 최근 국제유가가 회복하면서, 이달 20일 기준 상승 반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기름값은 지난 19일까지 ℓ당 휘발윳값은 1227원, 경윳값은 1038원으로 저점을 찍었는데요, 하지만 26일 상승 반전해 현재 휘발유는 1235원, 경유는 1044원가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름값 상승을 두고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을 보이자 각국에서 경제활동을 재개한 영향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코로나19 소식부터 볼까요. 경남 지역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네. 오늘 오전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119명으로, 이 중 4명만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영에 다녀간 충북 청주지역 확진자의 도내 접촉자 8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20~21일 자가용 차량을 타고 사촌과 통영에서 낚시를 하고 갔는데, 당시 발열·기침 증상이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통영지역 펜션·낚싯배 주인 등 6명과 산청 고속도로 휴게소 가게 직원 등 2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기준 발열 증상 등 학교 관련 선별진료를 받은 이는 모두 5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고 38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이 2주 연장됐어요?
네. 애초 도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경남도는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6월 5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기준, 재난지원금으로는 1769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도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64만 8322(8천 3백 스물 두)가구 대비 지급률은 89%입니다.
경남도는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장 기간에 미신청자들에게 추가 우편안내, 유선연락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남도 재난지원금 액수는 가구원 수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입니다.


3.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도내 골목상권이 다소 살아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한국신용 데이터 자료를 보면, 도내 소상공인 카드매출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4월 셋째 주부터 전년동기 대비 90%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까지 나온 이달 둘째 주 들어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을 넘어선 106%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카드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체감 매출 증가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가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원 이후 체감하는 매출액 평균 증가율은 14%로 집계됐습니다.


3-1. 소비활성화에 따른 내수 진작을 위해 경남도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경남도는 다음달 골목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 전통시장 동시세일 페스타 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내수경기 진작이 중요한데, 도민께서 재난지원금을 빨리 소비해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며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를 통해 경기 회복세를 확인한 만큼, 지역경제에 훈풍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앞서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 착한 임대료 운동 등을 펼쳐왔습니다.


4. 소비는 다소 살아나고 있으나, 코로나19 피해가 크긴 큽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코로나19 여파로 근로소득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들 소득 하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분위는 모두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두고는 일용직·임시직 등 저소득층 일자리가 상당수 사라지고, 남아있는 일자리도 급여가 줄어든 탓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비중이 큰 1인 가구 소득이 4.8%가량 감소했다는 자료도 코로나19 여파가 저소득층에게 유독 거세게 다가왔음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출 약화로 실업자가 더 생기면서 2분기는 저소득층 소득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며 “정부가 소득이 낮은 계층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한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다른 소식도 볼까요.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경남 도내 9곳에서 진행된다고요?
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올해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도내 9곳이 선정돼 국비 16억 1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자체별로 보면, 사천, 김해, 밀양, 남해, 거창 등인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갈대샘 휴식공간 조성, 원예 주민조직 육성, 빈집을 활용한 방앗간 조성 등의 사업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주민이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도지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며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지역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6. 고성에서는 한 경로당 신축 공사 과정에서 특정 군의원이 위장 하도급을 주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군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요?
네. 고성군은 지난해 10월 1억 2400여만 원을 들여 동해면 한 마을에 경로당 신축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진행한 이 사업은, 공개입찰을 거쳐 한 종합건설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공은 통영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다른 사람이 맡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이 인테리어 업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고성 군의원과 만나 8800만 원에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종합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은 군의원이, 인테리어 업체에게 재하청을 준 것입니다.
불법 다단계 하청에 따른 공사비 부족은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경로당은 검수 과정에서, 일부 건축자재의 부실 등이 의심되면서, 공사 완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습니다.
고성군은 “여러 정황상 하도급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앞으로 경로당 신축·개보수 사업은 군에서 직접 전문 업체와 계약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 최근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합천군에 조성한 ‘일해공원’ 이름을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다고요?
네. 광주 학살 책임자로 지목된 전두환 씨의 아호 ‘일해’를 따온 공원 명칭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는 것인데요,
경남진보연합 등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지역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며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경남도, 합천군은 일해공원 명칭 바꾸기에 함께 나서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일해공원 명칭 논란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5월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4년 조성된 이 공원의 애초 이름은 ‘새천년 생명의 숲’이었으나, 군민 공모·설문 조사 등을 통해 2007년 1월 일해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8.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한 고깃집 사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요?
네. 창원지방법원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고깃집 사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장은 김해 구산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칠레산 돼지고기 1502㎏, 독일산 삼겹살 1만 9600㎏을 ‘국내산’이나 ‘국내산·독일산 섞음’으로 허위 표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는데요, 재판부에 따르면 이 사장이 이를 판매해 얻은 수익은 6억 20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부당 취득한 이득이 5억 원을 넘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1. 코로나19 소식부터 볼까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되면서 코로나19 검사자 수가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발열 증상 등으로 선별 진료를 받은 학생과 교직원은 335명에 달했는데요,
이들 중 실제 검사대상은 293명이었고, 90명은 이미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03명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밤사이 도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118명 그대로이고, 이 중 입원환자는 5명입니다.
신촌 클럽을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경남 121번 환자와 관련한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접촉자 2명과 동선 노출자 14명 등 16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병원이나 의원이 없는 면 지역 보건지소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네. 옥은숙 경남도의원은 최근 도내 보건지소 이용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공공의료 체계와 책무 강화’를 제안했는데요,
옥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내 175개 면 지역에 157개 보건지소가 있고, 이중 병원이나 의원이 없는 곳은 92곳에 달했습니다.
병·의원이 없는 지역의 보건지소는 대부분 예방접종·진료·처방·보건교육 등 이용률이 높은 편인데요, 한 예로 창녕 이방면 보건지소는 주민 수 대비 이용률이 5700%에 달했습니다.
이를 두고 옥 의원은 “이용률이 저조한 지역은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이용률이 높아서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질 정도로 열악한 보건지소에는 직원을 증원해 농어촌 주민의 건강복지를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그런가 하면, 감염병 대유행이 다시 벌어질 것을 대비해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최근 연 토론회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나 초단시간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체 취업자 2700만 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72%가량에 그친 것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때에 따라서는 강제 가입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화두로 여론 형성과 법·제도 정비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자 관리가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이뤄질 방침이라고요?
네. 경남도는 국내 한 통시사와 손을 잡고 자가격리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자가격리자 AI 케어콜 서비스’를 25일부터 시행합니다.
AI가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사자에게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걸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상담결과를 자동으로 분석해 회신해주는 방식인데요, 이와 함께 각종 공지와 주의사항도 전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경남도는 이 통신사로부터 AI기반 솔루션과 통신료를 무상으로 지원받습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앞으로 자가격리자가 급증하더라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전담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5. 경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한다고요?
네. ‘메이드 인 경남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지원’이라 이름 붙은 이 사업은 기술력과 상품성은 뛰어나지만 판매 방식에 한계가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시행합니다.
도는 업체를 모집해 서면·현장실사를 거쳐 40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업체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제품 특성에 맞는 핵심전략과 입점 온라인 쇼핑몰을 정하게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 입점 후에도 전문가가 마케팅 방법, 구매층 선정 등 상담을 하는데요, 업체는 광고 등 온라인 마케팅 비용도 최대 6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희망자는 다음 달 30일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방문이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6. 다른 소식도 볼까요. 허성무 창원시장이 두산중공업에 고용 유지를 요청하고, STX조선해양에는 무급휴직 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했어요?
네. 허 시장은 성명서를 내고 “두산중공업의 2차례 800여 명 인력 구조조정과 360여 명 유휴인력 휴업 시행은 창원경제에 큰 충격”이라며 “대통령도 말했듯이 지금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시장은 또 “STX조선 노동자는 순환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동참해 왔다”며 “노동자 복직이 시기상조라는 사측 태도는 노동자에게 절망만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정부의 고용안정 특별대책 활용을 STX조선에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허 시장은 지난해 성사되지 못한 창원 성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이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내일 오전 11시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려요?
그렇습니다. 봉하마을 고인의 묘역 앞에서 거행되는데요,
이번 추도식 주제는 노 전 대통령이 꿈꾸었던 생애 철학과 가치가 깃든 말인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로 정했습니다.
추도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진영 행안부장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 등이 참석합니다. 여기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허성곤 김해시장, 김해 지역 국회의원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추도식 이후 참석자들은 묘역으로 이동해 개별로 헌화하고 사저로 옮겨 권양숙 여사와 환담을 합니다.
노무현재단 측은 “이번 11주기 추모 행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거 축소한 형태로 진행하는 대신 추모객들을 온라인 중심의 추모 프로그램으로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8. 밀양에서는 ‘밀양아리랑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요?
네. 테마파크는 옛 법원, 검찰청 터에 조성될 전망인데요,
이와 관련해 밀양시는 최근 용역 착수보고회도 열고 앞으로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밀양아리랑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토지 매입과 사업 타당성 용역 등 행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면 2021년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밀양아리랑테마파크가 만들어지면 매년 5월 밀양아리랑대축제 때만 선보이는 아리랑 주제관을 아리랑테마파크로 옮겨 상설 전시하겠다”며 “밀양아리랑 상설 공연도 이곳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 이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국회가 지난 2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 덕분인데요,
개정법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경찰로부터 운전면허 정지를 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전부 이행할 때는 운전면허 정지가 철회됩니다. 이 같은 법 내용은 정부가 공포한 후 1년 뒤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관련 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양육비해결 총연합회는 “자녀 부양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탄생했다”며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도의 실마리가 되는 방안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1. 코로나19 소식부터 볼까요. 밤 사이 경남에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네. 오늘 오전 기준 경남 누적 확진자는 117명인데요, 이들 중 입원환자 4명은 마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 이태원 유흥업소나 이 지역을 방문했던 경남사람은 90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중 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을 제외하고, 89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8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외 경남지역 코로나19 관련한 자가격리자는 1405명입니다.
한편 도내 4500여 곳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한제한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짧게는 이달 24일까지, 길게는 다음달 7일까지 이어집니다.


2. 코로나19와 관련해 ‘일시멈춤’ 상태였던 경남 경제계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코로나19가 글로벌 팬데믹으로 치달으면서 셧다운을 경험했던 도내 기업과 기업지원기관이 서서히 재가동을 시작한 것인데요,
도내 기업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시행했던 재택근무를 하나 둘 중단하고 정상 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시행했던 경남에너지는 11일자로 재택근무를 해제했는데요, 아울러 한화디펜스 등도 정상근무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업 지원기관들도 한동안 중단했던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원상공회의소는 지난 8일 조찬모임인 경남경제포럼을 재개했는데요, 2월 이후 오프라인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수업이 오늘 시작했죠. 정부가 코로나19의 교내 확산을 막고자 고교생 검체를 최우선으로 검사하기로 했다고요?
네. 방영당국은 최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기관에 고등학교 학생의 검체와 학교 관계자의 검체를 최우선으로 검사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보건소가 ‘핫라인’을 구성하겠다”며 “역학조사 대응팀을 꾸리는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등교수업 시 지켜야 할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도 강조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오기 전 발열 검사를 하고, 만약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 보건용 마스크를 쓰고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고 나서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또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 뒤 귀가 조처해야 합니다.


4. 의료계가 올해 가을과 겨울, 코로나19 재확산을 경고하며 ‘감염병 컨트롤타워 설정’을 강조하고 나섰어요?
네. 의료계는 질병관리본부를 컨트롤타워로 만드는 한편 유행 시 현장에서 활동할 감염병 관련 의료인력도 미리 확보해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계는 “감염병 유행 시에도 예비군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준비하고, 정치적으로 독립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꾸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교육, 원격 진료 등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더욱 다양한 개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이와 함께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감염병 유행 시 외부인이 병원에 올바르게 방문하는 방법 등을 국민에게 안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5. 경남도는 포스트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해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어요?
네. 이번 추경 핵심은 지난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을 담은 1회에 이어 코로나19 실직자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등 시급한 민생경제대책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는 공공일자리 사업에 97억 원, 민생경제대책에 75억 원 등을 편성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여성일자리 지원이나 지역상품권 발행 할인수수료 등도 예산 안에 포함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고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다음달 2일부터 도의회 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6. 다른 소식도 볼까요. 창원시가 추진하는 ‘특례시 지정’, 결국 21대 국회로 넘어갔어요?
네. 20대 국회는 창원과 경기 수원·용인·고양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끝내 심사하지 못했습니다.
19일 이 개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는데요, 하지만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이달 29일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와 함께 개정안은 자동 폐기가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해당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 개정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했지만, 미래통합당의 비협조와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 태도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통합당은 “특례시 등 쟁점 되는 부분에 여야, 정부, 지방정부 등 의견 조정이 더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로 제대로 된 토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6-1. 개정안 상정 무산을 두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짓밟는 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네. 당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짓밟는 몹시 나쁜 행태”라며 “오랜 세월 주장했고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정부 의지도 있었는데, 무산돼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오는 30일 시작하는 21대 국회에 다시 개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는 법안 제출부터 심사, 통과까지 길게는 1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177석의 거대 여당이 된 만큼 21대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특례시 지정을 두고 지자체 간 의견이 충돌하는 만큼 험난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7. 김해시와 남해군 도시재생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경남형 디지털뉴딜’이 시작된다고요?
네. 디지털뉴딜은 도시재생에 스마트 안심골목길, 스마트 버스정류장, 비대면 돌봄 서비스 등을 도입하는 방향인데요,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시행하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는 김해시의 ‘포용과 화합의 무계’와 남해군 ‘보물섬 남해 오시다’가 선정됐습니다. 이들 시군은 각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아 16억 원 규모 사업이 추진됩니다.
앞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소방, 교통, 에너지·환경, 생활·복지 등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편 경남도는 도시재생사업 내 생활 밀착형 스마트 기술 접목을 위해 민관 협업으로 사업을 발굴하며 정부 공모에 준비해왔습니다.


8. 창녕군은 오는 28일 따오기 40마리를 또 한 번 자연으로 떠나보낼 계획이라고요?
네. 지난해 5월 1차 자연 방사에 이어 약 1년 만인데요,
올해 자연 방사 역시 지난해와 똑같이 10마리는 유도 방사 형식으로 날려 보내고 나머지 30마리는 케이지 문을 열어놓고 스스로 자연으로 날아가게 하는 연방사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방사 개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군은 애초 올해 3∼4월께 따오기 2차 방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일정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군은 따오기의 자연환경 적응력을 키우려면 방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5월 말 2차 방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단, 이번 방사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군민 초청 없이 치르기로 했습니다.


9. 양산에서는 ‘양산 독립공원’이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구체화 하고 있다고요?
네. 총사업비 69억 원이 들어가는 독립공원에는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기념관과 항일 독립정신을 기리는 추모공간, 조형물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2016년 보훈처로부터 양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설립 허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진행됐는데요, 하지만,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확보하고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양산시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다시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독립공원 조성으로 지역 독립운동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을 확보할 것”이라며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시민 자긍심을 높이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