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울 이, 글 서

1. 코로나19 소식부터 볼까요. 경남에서 코로나19 재재양성 사례가 나왔어요?
네. 2번에 걸쳐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는데, 검사에서 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인데요.
김해에 사는 20대 환자는 2월 23일 처음 확진 판정을 받고 한 달여 만인 3월 25일 완치해 퇴원했는데요, 이후 재검사에서 4월 10일 재양성 판정을 받아 5월 9일 퇴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최근 검사에서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방역당국은 이 환자를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재양성자 1명도 추가 발생했습니다. 경남 111번인 환자는 지난 4월 6일 입원해 치료를 받고 5월 9일 퇴원했는데 재검사에서 17일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을 했습니다.
이들 외 오늘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 지난 주말 경남지역 입구자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하면서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117명이 됐습니다.
현재 경남도는 완치자 113명을 대상으로 퇴원 일주일 후에 재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 확신 이후 공공의료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죠. 경남에서는 공공의료 확충 방안 등을 논고 본격적인 설명회가 열린다고요?
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공론화협의회는 오는 20일 하동군과 남해군에서 첫 설명회를 여는데요,
이후 21일에는 사천과 진주, 22일에는 산청군에서 설명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과정의 취지와 필요성, 내용과 추진절차, 그리고 도민참여단 참여 방법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각 시군 주민과 의원, 공무원 등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를 합니다.
한편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에는 도민참여단도 큰 역할을 할 예정인데요, 총 150명으로 구성할 도민참여단은 7월 정책 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전달할 방침입니다.


3. 코로나19발 수출절벽, 그동안 우려가 컸는데 실제 4월 경남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요?
네. 창원세관에 따르면 4월 경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월에는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 대한 수출입이 주로 부진했지만, 전 세계로 확산된 4월에는 주요 시장 수출이 급감한 것입니다.
4월 경남지역 수출은 4억 달러 흑자를 남기긴 했지만 흑자폭이 전년 동월 대비 78.9%나 줄어들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선박(-70.0%), 자동차부품(-44.0%), 기계류(-30.2%), 철강제품(-24.8%), 전기·전자제품(-10.2%) 등 거의 모든 품목에서 수출이 대폭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요국 수입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 5월부터는 경남지역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4. 도내 보건교사들이 등교수업에 대비한 교육부 지침에 대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냈다고요?
네. 교육부는 최근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나타나면 곧바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보건교사들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은 발열, 기침, 인후통, 두통, 권태감, 설사 등인데, 이 같은 증상은 평소 보건실을 방문하는 학생이 호소하는 거의 모든 증상”이라며 코로나19 증상을 구분하고 또 진단 검사까지 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교사들은 중대본 수칙처럼 아프면 집에서 쉬면서 증상을 관찰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는데요. 아울러 이들은 학교 내 유일한 의료인력인 보건교사가 의심증상자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더 폭넓게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5. 경남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신중년 세대 고용을 확대하는 장려금 지급을 시작한다고요?
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 시행하는 ‘신중년 신규채용 고용장려금’인데요, 올해 지원 대상은 54개 기업, 70명이고 1명당 50만 원씩 다섯 달 동안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용장려금은 김경수 도지사 공약사업인 신중년 일자리더하기 장려책의 하나로 ‘신중년 내일이음 50+’라는 사업을 통해 지급됩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3월부터 희망기업을 모집해 54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경남도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시기와 코로나19 사태가 맞물려 조기퇴직,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신중년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위축된 신중년 고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다른 소식도 볼까요. 경남도가 밀양 세종병원 참사 같은 대형사고를 방지하고자, 5G 기술을 융합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요?
네. 경남도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등이 주관하는 ‘5G 기반 디지털 트윈 공공선도사업’을 통해 공공시설물 중 이용자가 많은 15개 공공시설물에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시설물에 각종 사물인터넷 센서를 붙여 화재, 기울기, 흔들림 등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한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시스템을 구축할 주요 공공시설은 마산의료원, 창원NC파크, 김해 칠암도서관 등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 11월까지 진행될 이번 사업에는 국비 47억 5000만 원, 등 50억 원이 투입됩니다.


7. 문재인 대통령이 40년 전 벌어진 ‘광주 학살’ 전반에 대해 진상 규명 의지를 피력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요?
네. 문 대통령은 최근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다룬 한 TV 프로그램에서 “당시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등이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5·18 당시 발포 명령자 등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밝힘에 따라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는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위는 지난 12일 활동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앞으로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5·18 폄훼’를 처벌하는 법 제정에도 여당이 시동을 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8. 창원시가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업소에 폐쇄를 권고했어요?
네. 이번 권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인데요,
창원시는 조영진 제1부시장 주재로 지난 14일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 태크스포스(TF)’ 4차 전체회의를 열어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개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경남도가 유흥업소 71곳에 집합금지(영업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창원시 역시 단기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도 집합금지 기간에 업소 폐쇄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현재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도 진행 중입니다. 집결지 일대 골목길에는 환경개선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보안등 5곳을 LED로 교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9. 끝으로 프로야구 소식 볼까요. 시즌 초반, NC다이노스의 기세가 정말 좋아요?
네. 지난 주말 경기만 보더라도, NC는 꼴찌 SK와이번스에 승리하면서 6연승을 달성했는데요, 이로써 10승 1패를 기록한 NC는 리그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최근 경기를 보면 NC 선발 투수 루친스키 선수는 SK전에서 6이닝 8피안타 2실점으로 시즌 2승째를 거뒀고, 타선에서는 나성범 선수가 홈런을 포함한 3타수 2안타 2타점을 맹활약했었는데요, 특히 나성범 선수는 지난해 긴 부상을 딛고 오랜만에 외야 수비수로도 나서 앞으로 더 기대하게 했습니다.
NC는 내일부터 서울 잠실에서 두산베어스와 3연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1. 코로나19 소식부터 볼까요. 서울 이태원과 관련해 경남지역에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네. 오늘 오전 기준 경남지역 누적 확진자는 115명인데요, 이 중 입원환자는 2명입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이태원 유흥업소나 이 지역을 방문했던 경남사람 787명을 모두 검사하고 있습니다. 전수검사 결과 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을 제외하곤, 730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56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해 검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도내 클럽 형태 유흥시설 68곳(클럽 22곳, 콜라텍 46곳)에는 24일까지 운영 중지하도록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세에도 교육부는 오는 20일 고3 등교 수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최근 열린 브리핑에서 “고3 학생의 등교수업 연기 여부를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대신 교육부는 등교수업 이후 학생 안전을 담보하고자 △학년별 격주제, 격일제 등교 방안 △한 반이 수업을 하면 다른 반은 옆 교실에서 텔레비전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분반 동시 수업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경남에서 이태원을 방문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24명은 현재까지 전원 음성으로 판정이 났는데요, 경남도교육청은 연휴 기간 이태원을 다녀온 외국인 강사, 직원, 수강생 등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달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2-1. 그런가 하면 등교수업을 준비하는 일부 학교에서는 ‘과밀 학급’ 대책을 세우느라 고민이 깊다고요?
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초등학교는 20명, 중학교는 25명을 초과하는 학급은 공간을 분리해 2개 그룹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도내에 학급당 20명을 초과하는 초등학교 259개교, 학급당 25명을 초과하는 중학교는 122개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공간을 분리해서 수업을 하자니 학교에 여유 공간이 없고, 수업 분반을 하려고 해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현장과 소통 없이 분리 기준을 제시했고, 그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잇단 논란에 도교육청은 학교 자율적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새로 달기도 했지만, 도교육청이 인력 지원 등 뚜렷한 대책없이 과밀학급 대책과 관련한 책임을 일선 학교에 지우려고 한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 경남도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상권 소비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경남도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 동안 도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급액 1200여억 원 중 40%가량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용처는 동네마트 36.5%, 일반음식점 20.2% 순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경제를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착한 소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부정유통과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할 방침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선불카드·상품권을 팔거나 지원금으로 구매할 때 수수료를 붙이면 처벌을 받습니다.


4.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논의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죠. 최근 도내에서도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
네. 경남도는 13일 ‘포스트 코로나 대응 사회혁신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대비해 지역공동체에서 해법과 사회혁신 과제를 찾고자 마련된 토론회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연대를 강화하는 지역공동체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은 “코로나19 이후에는 글로벌 기업 주도의 신자유주의 경제질서가 쇠퇴하고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등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협동조합과 사회적 가치, 지역공동체가 중심인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의료와 돌봄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와 1차 의료, 시민참여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5. 다른 소식도 볼까요. 경남에서 한 달을 살아보자는 콘셉트의 여행, 이른바 ‘경남별곡’이 시작한다고요?
네. 경남별곡은 통영과 김해, 하동과 산청, 합천에서 한 달가량 머물며 다양한 체험을 하는 체험·체류형 여행인데요,
개별자유여행으로 바뀐 여행 흐름에 맞춰 경남도가 발굴한 사업인 경남별곡은 조선시대 송강 정철 선생이, 관동팔경을 돌아보며 관동별곡을 지은 것처럼, 경남에서 여행을 즐기며 추억을 기록한다는 취지로 계획됐습니다.
경남도는 앞으로 경남별곡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5개 시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참가자는 최소 3일부터 최대 30일 동안 팀별 하루 5만 원 이내 숙박비와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관광지 입장료 등을 지원받는데요, 이들은 개인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남관광을 소개하면 됩니다.


6. 양산에서는 신도시 조성사업이 끝나고 남은 빈터가 각종 민원을 낳고 있다고요?
네. 양산신도시는 1994년 착공해 2016년 준공을 했는데요, 하지만 부산대 양산캠퍼스를 비롯해 아직 설립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학교 터가 신도시 한가운데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거지역으로 계획한 택지개발지구는 건축행위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폐기물 방치, 해충 발생 등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일부 빈 터에서는 작물을 가꾸고자 거름을 주는 바람에 악취 문제로 이웃 갈등을 빚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두고 김태우 양산시의원은 “앞으로 중·단기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신도시 택지지구를 떠나는 시민이 늘어나고, 또다시 공동화 현상이 심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7. 무급순환 휴직 종료를 앞둔 STX조선해양 노동자들의 복귀가 순탄치 않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노동자들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사태 해결에 힘써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어요?
네. 노동자생존권보장 중형조선소 살리기 경남대책위원히는 최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노동자들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 중형조선소 해결책 찾아보겠다던 김경수 도지사와 STX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생존권이 달린 노동자 복직 문제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책위는 “김경수 도지사가 사측과 산업은행 관계자를 모아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라도 만들어야 한다”며 “해당 내용을 20일 민관협의회 실행위 회의에서 재차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관련 현황을 파악해두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습니다.


8. 무인선박 기술을 바다에서 실증하는, 실증관제센터가 창원 진동에 들어설 예정이라고요?
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았는데요, 이를 통해 경남은 무인선박 산업 세계시장 선점과 스마트화, 조선산업 재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비롯해 257억 원이 투입되는 무인선박 실증사업은 다용도 무인선 기술개발, 무인선박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특히 창원 진동명 일대에는 무인선박 실증관제센터를 짓기도 합니다. 1200㎡ 규모 실증센터에는 무인선박 격납고, 실험수조 등 다양한 실증장비와 안전한 해상실증을 지원하는 해상관제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한편 무인선박은 해양조사·연구, 해양쓰레기 수거, 어업지도 등의 분야에서 전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9. 두산그룹 계열사 내 노조가 노동자 생존권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자 대책위원회를 꾸렸다고요?
네. 대책위원회는 방만한 경영을 펼쳐온 그룹 경영진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요, 대책위에는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두산중공업, 두산모트롤, 두산메카텍, 두산인프라코어 지회 등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두산그룹에서는 지난 2월 명예퇴직으로 750여 명의 노동자가 떠났고, 현재 두산중공업은 15일까지 2차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사측이 휴업과 정리해고를 할 것이라고 위협하며 사실상 강제퇴직을 강요하고 있다”며 “앞으로 두산그룹 사주 일가의 경영권 반납과 책임·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코로나19 소식부터 볼까요. 경남에서도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네. 거제에 사는 20대 남성은 지난 2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부산 확진자의 접촉자로 밝혀졌는데요, 경남 확진자는 12일 저녁에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마산의료원에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우려했던 2차 감염자가 발생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 서울 이태원 유흥업소나 이 지역을 방문했던 경남사람은 566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남도는 현재 이들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앞서 말씀드렸듯 1명은 확진 판정을 받았고 29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72명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오늘 오전 기준 경남 지역 누적 확진자는 115명으로, 입원 환자는 5명입니다.


2. 이태원 일대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등교 수업이 일주일씩 연기가 됐어요?
네. 애초 고등학교 3학년은 13일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고3 등교는 2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 외 학년 등교수업 일정도 각각 일주일씩 연기됐는데요, 이에 따라 고2, 중3,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생은 오는 27일 등교를 하고 고1, 중2, 초등학교 3~4학년은 6월 3일, 중1, 초등학교 5~6학년은 6월 8일에 등교할 예정입니다.
등교 연기 여부와 관계없이 도내 각 학교는 안전, 방역 점검에 나선 상태입니다. 각 학교는 등교 때 그리고 점심시간 전에 진행할 발열 점검 준비를 하며 손소독제 등도 비치했습니다.
또 급식 시에는 급식 시간 조정, 일자 배식, 칸막이 설치 등을 준비하고 있고 매점, 화장실 등 밀집 공간에는 1미터 이상 사람 간 대기 간격 표시 등도 할 계획입니다.


3.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는데, 보이스피싱 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고요.
네. 현재 정부, 지자체, 카드사 등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데요, 이 틈을 타 전화금융사기 범죄자들이 관련 기관을 사칭하며 허위문자를 발송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지방경찰청은, 도내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모두 400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피해액은 58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계좌 이체형의 수법은 줄고 있다”며 “하지만 대면 편취형 혹은 상품권 핀 번호를 요구하는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정부·지자체·금융기관에서는 전화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앱 설치나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특히 인터넷주소 링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절대로 인터넷주소를 누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4.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청년희망지원금’ 2차 접수가 시작해요?
네. 경남도는 지원 자격요건을 낮춰 오는 18일까지 1300명을 온라인 등을 통해 모집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업장의 매출 감소 등 경영 어려움에 따른 비자발적 실직자, 무급휴직 장기화에 따른 자발적 퇴사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직자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 청년(만 18~39세)들을 위해 경남도와 시군이 지급하는 희망청년지원금 1차 모집에는 171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경남도는 15일까지 자격요건, 중복사업 참여 여부를 심사해 18일부터 청년희망지원금 지원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따라 실직한 청년들은 2개월간 최대 100만 원어치 선불카드를 지원받습니다.


5. 다른 소식도 볼까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이른바 ‘n번방 금지법’이 곧 시행을 해요?
네. 최근 형법·성폭력처벌법·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일부 개정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개정법 내용 가운데 △허위영상물 상습 유포자를 가중 처벌하고 △촬영물을 이용하면 협박·강요하면 유기징역을 내리는 규정 등은 내달 25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또 미성년자 간음·추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규정은 오는 11월 시행을 합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는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처벌합니다.
이와 함께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적 촬영물을 갖고 있거나 구입·저장·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6. 지리산에서 환자 구조작업을 벌이다 불시착한 소방헬기 사고. 이 사고 원인 규명에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경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에서 블랙박스를 확보했고, 기류 변화, 조종문제, 헬기문제 등 여러 원인을 두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는데요,
사고조사위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의 원인 규명하는 데는 통상 1년 이상 기간이 걸린다”며 “현재 다각도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고 당시 헬기 기장은 “기류 변화로 기체가 균형을 잃으면서 불시착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한편 헬기 사고로 숨진 부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심정지 증상으로 구조 중 사고를 당했던 60대 사망자는 아직 직접적인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7. STX조선해양은 노동자 무급 순환휴직 종료를 앞두고 있죠. 이와 관련해 노동자들이 사측에 복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어요?
네. STX조선해양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순환 무급휴직에 들어갔다가 오는 6월 1일 자로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동자들은 복직 노동자 250여 명과 관련해 사측이 아무런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최근 본사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금속노조 STX조선해양지회에 따르면 사측은 조직 개편 등 돌아올 노동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전혀 마련해 두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 지회는 “노동자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피하고자 무급휴직에 동의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사측은 노동자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사측은 “현재 조선시장이 최악의 상황이라 수주 물량이 거의 없다”며 “복직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전했습니다.


8. 도내 환경단체들이 지난해 울산에서 폭발한 한 화학제품운반선 처리를 두고, 안전한 처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어요?
네. 지난해 9월 울산 염포부두에서 2만 5800여 톤급의 화확운반선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선박이 상당량의 유해 물질을 싣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예로 이 선박에 남은 스티렌 모노머라는 물질은 소량만 유출돼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운반선 선사 측은 지난해 4월, 위험 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채 통영으로 배를 예인할 계획이었으나, 논란이 일자 작업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통영거제 환경운동연합은 “선박에 남은 유해물질이 2800여 톤이나 되고, 예인 과정에서 충격을 받으면 폭발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관계 당국은 안전한 처리 방안부터 수립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됐어요?
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해당 개정안을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개정안 심의조차 없이 회의를 종료했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해당 법안의 쟁점과 이견이 많은 만큼 21대 국회로 넘기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3월 정부 주도 발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이 담겼었는데요, 국회 행안위는 지난해 6월 이 법안을 상정한 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밖에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이달 중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소집할 예정이지만, 지도부 차원의 타협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10. 대규모 민자를 투입한 ‘거제 케이블카’ 사업이 올해 연말 마무리될 전망이라고요?
네. 거제 노자산 자락에 조성하는 케이블카 사업은 현재 47%가량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봄에는 케이블카 개장이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 시행사인 거제케이블카㈜는 620억 원을 들여 거제 노자산 전망대 일대에 길이 1.5㎞가량의 케이블카를 설치 중인데요, 회사는 앞으로 10인승짜리 곤돌라 45대를 달아 순환 운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애초 이 사업은 거제관광개발㈜에서 2014년부터 추진했으나 자금난으로 첫 삽도 못 뜬 채 수년째 표류하다가, 현 시행자 측이 2017년 9월, 사업을 인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1.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코로나19 확진자였는데, 최근 서울 이태원 일대 클럽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근심이 다시 커지고 있죠?
네. 특히 이태원 클럽 등 일대에는 경남사람 71명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검사 결과 4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27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 최근 경기 용인 20대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자는 5500여 명으로 추산되면서 경남지역 방문자는 더 늘 수도 있는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7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의 5개 클럽 방문자들의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방문자는 보건소로 신고하면 됩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야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과 동료,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2. 이와 관련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네. 전국의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이 대상인데요, 이들에 대한 행정명령은 내달 7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경남도도 도내 유흥주점 4400여 곳 등 총 4527곳의 유흥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유흥시설은 마스크 착용, 시설 내외부 1~2m 거리유지,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남도는 “방역 지침을 어기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최대 300만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경남에서는 20일 만에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거제에 사는 50대 남성은 최근 외국을 다녀오고 나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 경남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에 ‘디지털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요?
네. 디지털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스마트폰에 담은 도민카드로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이른바 행정서비스의 혁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 서비스는, 모바일 전자지갑 혹은 분산신원확인 서비스라 볼 수 있는데요,
도내 관광지에서 지역주민 요금할인 적용을 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에서 경남 분산신원 서버에 연결된 매표소 QR코드 스캔으로 빠르게 확인하는 일 등이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앞으로 모바일 전자 고지·안내서비스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개발해,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처리하는 ‘원스톱 비대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와 함께 초등학생용 위생 키트 제공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어요?
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초등학생용 위생 키트에는 손 세정제와 항균 티슈, 면역 비타민, 위생수칙 설명서 등이 포함될 예정인데요, 사업 추진은 최근 열린 방역대책 협의회에서 결정이 됐고, 사업 예산은 도교육청이 15억 원, 경남도가 4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협의회에서 전문가들은 등교 수업을 앞두고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세세한 지침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해당 학생이 따돌림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4. 코로나19 외 소식도 볼까요. 의령, 함안, 창녕군이 남부내륙권을 대표하는 광역 관광벨트를 조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요?
네. 이들 군은 낙동강과 남강이 합강되는, 이른바 기강권역으로 묶이기도 하는데요,
3개 군이 만나는 특별한 기강권역은 아름다운 경관과 의병 곽재우 장군의 첫 전승지라는 역사적 사실이 깃들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이들 군은 기강권역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광벨트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제2차 담당관 협의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한 관광벨트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남도에 공식적으로 갖가지 사업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5.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급식 예산이 쌓였었는데, 이 예산으로 각 가정에 농산물을 보내주기로 했었죠. 내일부터 배송을 시작한다고요?
네. 앞서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와 함께 무상급식비 예산 112억 원을 이용해 학교급식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요, 꾸러미 배송은 내일부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각 가정은 학교에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개인별 신청 없이 3만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꾸러미는 학교급식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친환경 농가의 농산물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찹쌀, 감자, 양파, 당근, 청양고추 등의 품목이 있고 물품 수급 상황에 따라 품목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꾸러미에는 농산물과 함께 식재료 활용법, 교육자료도 함께 담길 예정입니다.


6. 창원에 위치한 대기업 중 한 곳이죠. 경영 위기를 맞은 두산중공업이 추가 명예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네. 두산중공업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11일부터 15일까지 추가 명예퇴직을 시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신청 가능 대상은 기술직과 사무직을 포함한 만 45세(1975년생) 이상 직원인데요, 전체 정규직 직원 6000여 명 중 2000여 명이 명예퇴직 신청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두산중공업은 “명예퇴직 이후에도 유휴인력이 해소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2월 말에도 명예퇴직을 시행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명예퇴직은 채 석 달이 안 돼 다시 진행되는 것인데요, 이를 두고는 ‘경영악화에 따른 인력구조 재편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7. 경남소방본부는 소방경비시설 오작동이 잦은 곳을 추려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어요?
네. 경남소방본부가 2017년부터 2019년 화재 출동 신고 3만 4500여 건을 분석했더니, 약 8700여 건이 ‘소방경비설비 오작동’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체 오인 출동과 비교하면 약 34%가 소방경비설비 오작동으로 출동한 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소방본부는 화재오인출동을 줄여 소방력 낭비를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로, 집중 점검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소방본부는 건물마다 지정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관심도 당부를 했는데요, 소방경비설비는 습도·먼지 등 환경 요인에 따라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8. 통영시는 전국 최초로 바닷길 공공 와이파이존을 구축한다고요?
네. 통영시는 통영지역 섬을 찾는 관광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모든 여객선과 도선 19척에 공공 와이파이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바닷길 무선 인터넷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앞서 통영시는 시내버스와 주요 관광지 9곳, 섬 9곳에 공공 무료 와이파이존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통영시는 “올해 버스 정류장과 소규모 관광지에도 공공 와이파이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에도, 주요 관광지와 섬에 들러 관광할 때에도 자유롭게 무선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 프로야구는 무관중 경기가 한창이죠. 최근 NC다이노스 창원 홈경기 개막전에서는 밀양아리랑 응원가가 처음으로 공개됐다고요?
네. 밀양아리랑 응원가는 지난 2019년 11월 밀양시와 NC다이노스가 맺은 상생 협력의 결과인데요,
밀양아리랑 세계화 콘텐츠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응원가 개발 사업은, 밀양시와 NC다이노스 등이 밀양아리랑 흥을 살리고 선수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가사를 살려 제작했습니다.
한편 밀양시는 밀양아리랑 응원가에 대한 팬 의견을 청취해 응원가 보완 작업과 응원가 개발 사업 확대 등 추가 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1. 오늘도 코로나19 소식부터 볼까요. 코로나19 확산세는 다소 잠잠해진 모습인데, 그동안 제조업을 비롯한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어요?
네. 당장 코로나19 사태로 1분기 동남권 제조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제조업 충격 심화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BNK금융경영연구소 동남권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권 1분기 제조업 생산은 조선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부진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업종별로는 자동차 생산 감소폭이 –12.3%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국내외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중국산 부품 조달 차질,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 확진자 발생 등으로 가동률이 하락한 것이 부진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1-2.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향후 경제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향후 자동차 산업 내수는 국내 확진자 감소,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재개 등으로 미약한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다만 수출은 미국·유럽 등 주요국 수입 수요가 감소하고 글로벌 공급망도 일부 훼손되면서 부진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자동차 외 석유정제·석유화학산업 생산은 수요 부진과 글로벌 공급 과잉 상황 지속으로 업황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됐고, 철강, 기계, 금속 부문 역시 업황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2분기부터는 미국 등 주요국 봉쇄조치 등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기업들이 수출 급감에 따른 충격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실직 위기에 놓인 노동자를 확정해 지원하기로 했어요?
네.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인데요. 총 1만 6000명에 이르고, 지원 금액은 68억 원에 이릅니다.
각 시군은 대상자에게 8일까지 문자 통보를 하고 11일부터 지원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할 계획입니다. 지원 금액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정한 지침에 따라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하면 월 50만 원씩 정액 지급합니다.
한편 정부도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경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150만 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3. 코로나19 사태로 공공병원 필요성이 대두했었죠. 진주, 사천, 남해 등을 아우르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네. 경남도는 최근 공론화협의회 위원을 구성하고 첫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운영위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 21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첫 회의에 앞서 김경수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이 2013년 폐업된 것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역사가 사라졌다”고 안타까워했는데요,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번 공론화가 공공의료에 대한 지역민 상실감과 박탈감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공론화협의회는 5월 말까지 도민참여단 100명을 꾸리고 숙의 과정을 거쳐 7월까지 권고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속에는 공공병원 규모나 위치, 진료과목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4. 지역 내 다른 소식 이어가 볼까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방향을 마련하는 경남도와 부산시, 울산시의 공동연구가 시작됐어요?
네. 이들 3개 시·도 공동연구 핵심은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과 동남권이 협력하는 대형 프로젝트 발굴 등인데요. 경남연구원이 연구 주관기관을 맡고 부산, 울산발전연구원이 공동연구를 맡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3개 시·도 단체장들은 분야별로 동남권 협력을 추진해왔습니다. 수도권으로 모든 게 몰리는, 이른바 블랙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미래가 없다고 내다본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올해 핵심과제 중 하나로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산업, 문화, 교통 등 7개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7월까지 정부 초광역 협력프로젝트 지원 대상 사업을 발굴해 1차 중간보고회를 열 예정입니다.


5. 김해에서는 현안인 장유소각장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요?
네. 지난 2년간 ‘주민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대가 있었지만, 소각장 노후화로 쓰레기처리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증설사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김해시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국비와 시비, 도비를 포함해 총 860억 원을 투입하는 소각장 현대화사업은 현 소각장 내 소각로 한 기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2024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해시는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강 영향조사와 악취 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 협약 추진사업으로는 태양광 설치사업과 엘리베이터 교체사업 등도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5-1. 하지만 여전히 일부 주민은 사업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요?
네. 그동안 장유소각장 증설사업을 반대해 온 비상대책위원회는 “소각장 증설사업은 주민 의사를 무시한 사업인 만큼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 내부를 보면, 집행부가 지난달 25일로 전원 사퇴해 다소 힘을 잃은 형국인데요, 비대위는 앞으로 차기 운영위 구성을 위한 지원이나 추천 선출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비대위 관계자는 “앞으로 행보는 차기 임원진이 구성돼야 알 수 있겠지만 만약 비대위를 해체할 수밖에 없다면 다른 방안이라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그동안 무관심했던 주민들의 태도도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6. 개인용 이동수단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가운데 경남지역 한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됐어요?
네. 함양군 소속의 이 공무원은 지난 6일 오전 11시께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 홀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는데요, 당시 이 공무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이를 두고 함양경찰서는 이 공무원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됩니다.
면허 없이 타면 ‘무면허’ 운전이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도 주행하면 안 됩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데요, 뺑소니 사고도 일반 차량 운전자와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7. 13일부터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하죠. 경남도교육청도 이에 맞춰 대학 진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요?
네. 도교육청은 오늘부터 고3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학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수시 전형 준비 기간이 짧아지면서 한층 더 커진 학생과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인데요, 앞으로 도교육청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별 설명회도 열 예정입니다.
우선 5월 21일부터 26일까지는 경북대, 부산대, 경상대 등 지방거점국립대 설명회와 교육대학교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이어 6월에는 서울대와 사관학교 설명회 등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밖에 도교육청은 고3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주고자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도내 희망학교 40개교를 선정해 입시 환경, 수시 전형 우수 사례 등을 알립니다.


8.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여성에게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지난해 로또에 당첨된 남편 태도가 달라지면서 이들 부부는 잦은 싸움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여성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고, 위협당하던 자신을 방어하려다 과잉방위를 하는 바람에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서 둔기를 빼앗아 놓고도, 숨기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과잉방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 코로나19 소식부터 보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했어요?
네. 소득과 관계없는 정부 지원금은 도내 146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익히 알려진 대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입니다.
정부형은 경남형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고액자산가나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등의 대상자도 가구별 금액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인터넷 전용 누리집이죠,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세대주만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 좋을 듯합니다.
대상별로 신청일시와 신청방법도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취약계층은 4일부터 방문 없이 현금이 지급되고 있고 나머지 도민은 11일부터 신용, 체크카드, 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온라인 신청과 방문을 통해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남형 재난지원금도 이미 지급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형평성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경남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1인 가구의 지역건강보험료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경남도는 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를 이용해 대상자를 선별했습니다. 이 기준을 봤을 때, 1인 가구는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만 3984원이 넘으면 안 됐는데요, 이 금액은 일정 소득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최저 보험료입니다. 결국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등 소득은 있지만 일정하지도, 많지도 않은 사람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지자체는 지역가입자 1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대전시는 2만 9078원으로 기준을 잡았고, 전라남도 역시 전남지역 1인 가구 건보료 중간값인 2만 1342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사각지대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을 했죠. 이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방역주체가 됐어요?
네. 방역당국 역시 “생활방역체제 전환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주체가 된다는 의미”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생활방역체제 전환에 따라 공공시설은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합니다. 13일부터는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을 시작하는데요, 단 학교는 1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그 학교는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됩니다.
한편 오늘 오전 기준 경남지역 누적 확진자는 1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100명은 완치해서 퇴원을 했습니다.


4. 등교 수업을 앞두고 경남도 교육청은 과밀학교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어요?
네. 창원, 김해 등 대도시 과밀 학교의 경우 학생 밀집도가 높아 학생 간 거리 두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도교육청은 등교수업 전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 예로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 운영 등 구체적인 학사 운영방법은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학교 급식은 학년·학급별 배식시간 분산, 식사 좌석 이격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학교 생활방역 모의훈련을 하고,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 비축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5. 코로나19 외 지역 소식도 알아볼까요. 조선업계에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삼성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 한 예인데요.
공정위에 따르며 삼성중공업은 사전 서면 발급 의무를 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사내 하도급 업체 206곳에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맡기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 뒤늦게 발급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또 정당한 사유없이 선체 도장 단가를 낮추는 등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삼성중공업은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갑질’도 일삼았는데요, 공정위 조사에서는 부당한 위탁 취소·변경 행위도 잇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1. 이러한 불공정 거래, 삼성중공업만의 일이 아니라 하죠. 관행적으로 굳혀졌다는 지적과 함께 엄중한 법 집행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불공정 거래는 이른바 ‘빅3’로 불리는 국내 대형 조선사 너나없이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
공정위 자료를 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과 2017년, ·2018년에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조선해양 지난해 12월 하도급법 등을 위반해 적발됐습니다. 이들 역시 삼성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사전 서면 발급 의무를 어겼고,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낮춰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노동계는 엄중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금속노조는 “공정위 발표만으로 조선소 원청의 불법과 착취는 결코 바뀔 수 없다”며 “원청 조선소 불법에 대해 실질적인 철퇴를 내리는 엄중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 경남도가 내년 국비확보 예산목표를 6조로 잡았어요?
네. 경남도가 신청한 6조 3500억 원은 올해보다 4700억 원가량 상향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12일 지방재정협의회에서 국비지원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경남도는 도가 발굴한 신규 사업 중 국정방향과 도정 3대 핵심과제, 2대 정책방향을 위한 사업들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주요 핵심사업은 △초광역 협력 가야문화권 조성 △하동 세계차 엑스포 개최 등입니다.
앞으로 경남도는 7월까지 정부 부처와 기획재정부를 만나고 이어 12월까지 국회를 집중방문해 국비 확보에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7. 경남지역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0.1% 상승하는데 그쳤어요?
네. 코로나19 사태로 외부활동이 줄고 국제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동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4월 경남 소비자물가지수는 104.27로, 3월보다 0.4% 하락하고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0.1%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 중에서는 국외단체 여행비나 TV, 가전제품 렌털비, 휴대전화료 등이 치대 10%가량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대신 집밥을 먹는 횟수가 늘며 배추, 양파, 고등어 등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0% 상승했습니다.


8. 창원시는 수소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활발히 하고 있다고요?
네. 창원시는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공모한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 선정을 두고 창원시는 2022년부터 수소를 자체 생산하고, 나아가 수소 배관으로 공급하는 일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원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 터에 수소 추출과 출하 설비를 구축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하루 5t 상당의 수소를 생산하게 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사업 유치는 창원 수소산업을 선도하는 마중물이 될 예정”이라며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른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9. 도내 한 사립대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고요?
네. 청원자는 청원글에서 교육부와 사립대의 유착 비리를 밝혀달라며, 감사원 감사를 청원한다고 했는데요.
청원자는 구체적으로 해당 대학이 최근 교육부 출신 총장 2명을 신규 임용할 때, 선거나 총장임용추천위원회 등의 절차 없이 이사회 의결로 총장을 선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원글에 대해 해당 대학은 “사립대 총장 선출 방식은 여러 가지”라며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은 “대학 구성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찾고자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해당 부서로 청원 사안이 넘어오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1. 코로나19 소식부터 볼까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해요?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제 국민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6일부터 문을 닫았던 시설은 운영을 재개하고 각 행사도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아프면 집에서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손 씻기, 주기적 소독 등 개인 위생수칙과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37.5℃ 이상의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국외여행을 한 경우 가급적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실내·외 장소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의 간격은 2ｍ(최소 1ｍ)로 유지해야 하고, 공동체에서는 꼭 방역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2. 정부는 초중고교 등교개학 시기와 방법도 발표할 예정이에요?
네. 아직 정부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19일을 전후해 순차적으로 등교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교육부에 “입시를 앞둔 고3·중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방안에 집중해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달 “고3·중3부터 등교하면 방역과 급식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려면 저학년부터 등교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이 저학년은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3.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작했던 착한임대료 운동. 이 운동에 동참한 이들에게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게 됐죠?
네. 건물이나 점포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차인에게 일정기간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면제해 상생하는 착한임대료 운동은 전국으로 퍼졌는데요.
경남에서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민간 임대인은 772명(칠백 일흔 두명)으로, 수혜 점포수는 2021개로 집계됐습니다. 지방정부·공공기관·조합(단체)이 주도한 임대료 인하 수혜 점포 2300여 개를 포함하면 모두 4330여 개다.
이와 관련해 도내 18개 시군 세무부서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습니는다. 신청 자격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한 건물주(임대인)이며,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용 등 증빙자료를 내면 됩니다.


4. 경남도는 이달부터 자가격리자 원스톱 도우미 서비스도 시행한다고요?
네. 현재 도내 자가격리자 수는 1800여 명에 이르는데요. 두 달 간 시행하는 이 서비스는 자가격리자 급증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추진됩니다.
자가격리자 원스톱 도우미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등에 따른 자가격리자 개인 물품구입부터 소상공인 영업장 뒷정리 대행까지 돕습니다.
도우미 지원을 받고 싶은 자가격리자는 전담공무원에게 요청하면 되는데요, 도우미 비용은 없으며, 물품구입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도는 도우미로 활동할 111명을 공공일자리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두 달 동안 드는 인건비 3억 9900만 원은 모두 도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하는데요. 경남도는 경기 침체로 실직 상태에 있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5. 이런 와중에, 통영에서는 코로나19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한 시민이 경찰에 고발됐어요?
네. 통영시에 다르면 이 시민은 지난달 22일 동남자 지역을 방문하고 귀국해 2주간 자가 격리 대상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 시민은 지난달 26일 자정께 격리 장소를 이탈해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업소 등 이 시민 동선에 포함된 곳을 방역 소독하고, 접촉한 4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했습니다.
시는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현재 능동 감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가 격리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할 계획이며, 자가 격리자 관리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립니다.


6. 코로나19 외 지역 소식 이어가 보죠. 석가탄신일과 노동절이 있었던 지난 연휴, 경남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었죠. 먼저 지리산 소방헬기 추락사고는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선 상태에요?
네.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사고를 두고 소방당국은 사망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자 부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남소방본부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 일정을 봐서 동체를 회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헬기 추락 원인은 국토교통부 조사위원회에서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경수 도지사는 3일 오후 진주시 경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김 지사는 유가족에게 “구조를 해야하는 입장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면목이 없다”며 “유족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토부, 소방청 등과 협조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1. 이밖에 연휴 동안 교통사고, 화재 사고 등도 있었어요?
네. 통영에서는 추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낚싯배에 탄 승객 4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교통사고도 있었습니다. 2일 오전에는 남해고속도로 순천·진주방향 산인요금소에서 5중 추돌이 일어났었는데요, 불과 15분 뒤에는 산인터널 안에서 또다시 추돌사고가 나 일대가 정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화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함안군 칠서면 한 골판지 제조업체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고, 같은 날 오후 7시쯤에는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 대나무밭에서 불이 나 약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징검다리 연휴가 다시 찾아왔는데요, 사고 예방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방향 결정을 위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요?
네. 애초 창원시는 시민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 시민 의견을 모으고, 환경단체와 전문가 그룹은 대면으로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창원시정연구원과 위·수탁 협약을 맺어 개발방향을 새롭게 정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은 스마트 혁신 도시, 친환경 미래 도시, 문화산업 융합 인공지능 도시 등으로 큰 얼개가 그려졌습니다.
이번 의견 수렴은 그동안 시민 설문조사, 상인연합회와 환경단체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도출한 개발방향안에 관해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오는 8일까지 창원시 누리집 시민참여-시민제안 메뉴에서 의견을 내면 됩니다.


8. 사천시와 남해, 하동군 자치단체장 등은 사천시 해양경찰서 신설을 관련 기관에 건의했어요?
네. 사천과 남해, 하동 지역을 아우르는 서부경남권 해역은 170곳의 어항이 소재해 있고, 4400여 척의 어선이 등록돼 있는데요.
특히 654㎞에 달하는 해안선이 있어 어업과 해양레저산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많고, 바다와 인접한 산업단지가 밀집돼 대규모 물류 이동이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관할하는 통영해양경찰서의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어 각종 해양사고 등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입니다.
이에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들은 사천해양경찰서 신설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습니다.


9. 최근 진주경찰서 한 과장이 ‘임신하면 죄인’이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었죠. 이 과장이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라고요?
네. 경남경찰청 감찰처분심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진주경찰서서 소속의 이 과장을 징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의회 의견은 징계요구권자인 경남청장에게 전달됐고, 경남청장이 요구하면 최종적으로 경찰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의회는 또 해당 과장과 직원을 분리해야 한다며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는데요, 여기에서 대해서는 경남청장이 곧바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과장은 지난 2월 인사를 앞두고 승진해 발령 대상자였던 부하 직원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임신하면 죄인 아닌 죄인”이라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었습니다.

1. 코로나19 소식부터 볼까요. 경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준비에 들어갔어요?
네. 경남도는 최근 감염병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활방역 체계 전환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특히 생활방역 방법과 전략, 홍보 방법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앞서 도는 시장과 군수, 주민, 의료전문단체 등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생활방역 체계 전환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혹시 모를 대량 감염 재발이나 또 다른 감염병 사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 앞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남지역에서는 11일째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2. 경남도는 포스트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직 개편도 나섰어요?
네.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생활방역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를 대폭 정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한 예로 복지보건국 산하에 생활방역추진단을 두고, 보건환경연구원 아래에 감염병연구부를 신설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경남도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연구 기능을 보강하고 정책 집행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생활방역추진단은 기존 보건행정과 내 감염병 관리담당 기능을 확대한 것으로, 일상적인 생활 방역 실천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예측되는 비대면, 자동화, 배달문화 확산 등 사회 대변혁에 따른 제도 개선을 총괄할 예정입니다.


1-3. 경남도는 조직 개편을 통해 사회재난대응과 비상대비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어요?
네. 도는 재난대응과에서 담당하던 사회재난 업무와 자연재난 업무를 분리해 '사회재난과'와 '자연재난과'로 확대·재편하기로 했는데요,
‘사회재난과’로 직제 개편됨에 따라 감염병·미세먼지·해양오염·원전 등 다양하고 장기화된 45개 유형의 사회재난에 빠르게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밖에 경남도는 정책홍보담당을 신설해 정책지원 사업에 대한 도민 체감도를 한층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발굴된 다양한 시책 등이 도민에게 혼선을 주지 않고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2. 국민 관심이 큰 사안이죠.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늦어도 이달 중순 전 국민에게 지급될 전망이에요?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한 덕분인데요,
한해에 추경을 2회 편성한 것은 태풍 매미 피해가 있었던 2003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추경 처리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일반 국민들에게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1인 가구 40만 원에서,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2-1.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을 끌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통과한 2차 추경안 내용을 보면, 소득 하위 70%에 대한 긴급재난 지원금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8대 2 비율로 한다는, 기존 안이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요.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방재정부담 때문에 정부형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이미 경남형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정부가 주는 지원금은, 차액만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후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경남도는 경남형과 정부 재난지원금을 중복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도 부담분을 재해구호기금 500억 원과 예비비 172억 원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급 과정에서 대상 가구는 애초 52만 1000가구에서 64만 8000가구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3. 경남도와 창원시, 김해시는 올해 고용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패키지 지원사업’을 시작해요?
네. 이들 시도는 국비 91억 원 등 총 107억 원가량을 들여 1000여 명의 고용 창출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미래자동차·방위항공 기술혁신 지원사업 등 3개 부문 7개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사업을 발굴해 제안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특히 올해 첫발을 내디뎌 앞으로 5년 동안 1000억 원을 투입해 인력전환, 신산업 육성과 연계한 일자리 사업이 진행됩니다.
경남도는 “경남이 제조업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경제로 전화해 나가는 모범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창원·김해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1. 이처럼 고용안정과 기업 지원이 필요한 이유, 각종 지표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한 예로 국내 중소기업 80%는 4월 이후 수출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네.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코로나19 여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4월 이후 위기가 올 것이라고 내다본 것인데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수출 중소기업 300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 기업의 78%가량이 수출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기업들은 악화 전망 이유로 '신규 주문감소와 기존 수주물량 납품연기(69.5%)', '수출국의 입국금지 조치로 해당 국가 내 영업활동 제한(50.0%)' 등을 꼽았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상황악화가 지속하면 견딜 수 있는 기간으로는 '3~6개월(30.0%)', '1~3개월(26.0%)‘ 순으로 답하기도 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운전자금 지원과 주요 교역국 전세기 투입 등 이미 마련된 수출 정책의 신속한 집행과 대책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코로나19 외 다른 소식도 볼까요. 창원시에서는 제1호 여성친화골목이 조성됐어요?
네.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예술촌 일대인데요,
창원시는 이 일대 골목 양옆에 화단이 생기고 벽화를 그려지는 등 창동꽃길로 탈바꿈했다고 발혔습니다.
그동안 이 일대 골목은 쓰레기 투기가 빈번했고 안전사고 우려도 있었는데요,
주민은 이 같은 골목길에 환경 개선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했고,
곧 창동희망나무와 오동동행정복지센터 등 민관이 협력해 창동꽃길을 탄생시켰습니다.
창원시는 여성과 이웃의 자발적인 소통으로 문제를 느끼고 사업 시행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요, 시는 앞으로 창동 제2·3호 골목정원을 조성해 창원의 대표적 여성친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5. 진주에서는 ‘소싸움 경기장 리모델링’ 예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진주시가 소싸움 경기장 보수 등에 12억 원을 쓰기로 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동물 학대 논란이 있는 소싸움을 이어가려는 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인데요.
이 시민단체는 특히 “소 싸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민속경기이기 때문에 정부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대가 변하고 있고 생각이 달라진만큼 전통문화 양상 또한 달라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시민단체는 전북 정읍시에서도 소싸움 경기장 건립이 시민 노력으로 무산됐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이들 주장에 진주시는 “민속 소싸움은 법으로 해도 된다고 돼 있다”며 “이번 예산은 경기장 개보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 김해의 가야테마파크는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열었어요?
네. 가야테마파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60여 일간 휴장했었는데요, 그사이 새 단장을 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다만 재오픈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지속해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일단 입장 전 발열 정도를 체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테마파크 측은 각 시설물 수시 소독, 손 소독제 비치 등 입장객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강력한 방역체계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가야테마파크는 휴장 기간에 벤치, 울타리, 놀이기구 등 시설보강 작업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장애인을 위한 '열린 관광지'도 구축했습니다.

1.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볼까요. 9일째 경남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오늘 기준 누적 확진자는 113명인데요, 이 중 93명은 완치해 퇴원한 상태입니다.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를 전담해 치료했던 창원병원은 전담병원에서 해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창원병원은 지난 2월 29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대구·경북지역 확진자 130여 명, 경남지역 확진자 3명을 치료해왔습니다.
확진자 치료에 투입됐던 의료진·직원 등 260여 명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창원병원은 5월 7일부터 일반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창원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층 강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어느덧 100일가량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일상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네. 가장 큰 변화는 마스크 착용의 일상화입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보기가 더 어려울 정도인데요,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위생수칙은 습관이 됐을 정도입니다.
행사나 모임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변화도 있었습니다. 전국 최대의 벚꽃 축제로 꼽히는 군항제는 57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가 됐고, 도내 이름난 다른 축제들도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초중고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개학을 시행 중이기도 한데요, 넓게 보면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권고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2-1.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는 다소 잠잠해진 모양새이지만, 아직 방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에요?
네. 이달 들어서 대규모 집단 감염 사례를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확진자의 80% 이상이 완치돼 격리 해제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코로나19 사태는 종식된 게 아니라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중앙 방역 대책 본부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강조했는데요, 또 석가탄신일과 노동절 등 이어지는 황금연휴 기간에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국내 상당수는 무증상 상태로 감염이 유지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일부 무증상 시기의 확진자에게 노출돼 감염된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다소 힘들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 관리에 조금 더 힘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개인의 위생 관리와 함께 정부 혹은 지자체 차원의 지원도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인데요. 경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휴업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피해를 지원한다고요?
네. 도는 거리두기에 동참한 PC방, 노래연습장, 체육도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100만 원씩 피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동안 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자발적 휴업을 권고하며 추후 지원하겠다고 밝혀왔는데요, 1월 20일 이후, 7일 이상 휴업에 참여한 도내 다중이용시설은 1만 411곳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는 5월 초에 사업 공고를 하고 5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확진자가 방문해 일시폐쇄 조치 된 소상공인 점포 1060여 곳은 재개장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재개장에 들어간 비용과 홍보·마케팅비 등 점포당 최대 300만 원인데요, 일시폐쇄 없이 단순히 확진자가 방문한 건물 내 점포는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3-1. 취약계층의 고용과 생활안정을 위해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도 진행하죠?
그렇습니다. 경남도는 470억 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1만여 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방역, 민생안정, 현장 실태조사, 생활·환경, 문화·관광, 농어업 등 6개 분야인데요, 도는 1단계로 200억 원을 들여 ,민생안정 일자리 4500여 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2단계 계획은 추가경정예산에 270억 원을 편성해 추진하는 일자리 5500여 개입니다. 주요 사업은 생활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방역 소독과 피해 소상공인 실태조사 등입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공연·전시가 연기되거나 취소돼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과 희망콘서트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남도는 학교급식이 중단으로 판로가 막힌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농가를 위해, 도내 38만여 초중고교생 가정에 3만 원어치 ‘농산물 꾸러미’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4. 학교에서는 원격수업이 한창이죠. 도내 교사들은 원격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의 ‘집중력 지도’가 가장 어렵다고 답했어요?
네. 최근 경남도교육청은 원격수업의 질적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도내 초중고교 교사 97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 결과, 교사들은 학생 지도 어려움에 대해서 태도나 집중력 지도, 내용 이해, 과제 제출 지도, 발표순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50% 정도만이 만족한다고 답했는데요, 현장 교사들이 원격수업에서 주로 활용하는 수업 유형은, 학습 콘텐츠 활용과 과제 제출 혼합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원격수업 질적 개선에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대책으로 ‘공용 학습 콘텐츠 확충’(41.0%), ‘저작권 문제 해결’(21.4%), ‘우수 학습 콘텐츠 공유’(14.9%) 등을 꼽았습니다. 도 교육청은 이번 설문 조사를 근거로 학생·교사의 개별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5.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던 이찬호 창원시의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어요?
네.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이 의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장은 지난 2월 22일 보건소에서 작성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보고서 촬영본을, 비서실장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전달받고 나서, 자신의 가족들이 사용하는 단체대화방에 공유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었는데요
검찰은 “이 의장의 가족이 보고서를 지인에게 전달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유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창원지검은 현재 코로나19 관련 범죄 12건(19명)을 수사 중이라며 지역사회 내 불안감을 일으키고 국가적 재난에 편승한 각종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6. 코로나19 외 다른 소식도 볼까요.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매입형 유치원’이 더 확대될 전망이라고요?
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2020년도 매입형 유치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지난해 매입형 유치원 2곳을 선정했고, 올해 추가로 5곳을 더 선정할 예정입니다.
매입형 유치원 신청 지역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 등 5개 지역에서 올해 통영, 사천, 밀양 등 3개 지역을 더 추가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7월 교육부 심사를 거쳐 매입형 유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도교육청은 정부 목표인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에 도달하고자 매입형 유치원 개원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이달 말 기준 도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25.6%로 조사됐습니다.


7. 지난 4.15 총선 당시, 창원시내 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창원 장애인 권리확보단은 선거 전날, 관내 투표소 60곳에 들러 장애인주차장, 경사로, 엘리베이터 유무 등 접근성을 평가했는데요,
창원지역 투표소 평균 접근성은 74%로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 미흡한 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보단은 특히, 장애인화장실이 있는 곳이 46%에 그쳤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마산합포구 3개 투표소는, 학교임에도 장애인 화장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확보단은 “점자안내문이 모든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되지도 않은 문제를 비롯해 공약 이해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똑같은 공보물을 받기도 했다”며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 검찰이 온라인 채팅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한 20대의 항소심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요청했어요?
네. 이 20대는 지난해 9~11월 온라인 채팅방을 만들고 80개가량의 동영상을 게시해 약 8000명이 볼 수 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지난 1월 1심에서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20대가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지만, 선처해달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징역 7년 선고를 요청했는데요, 검찰의 이 같은 판단은 ‘n번방’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고,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 이 20대의 항소심 선고는 6월 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1. 코로나19 현황부터 볼까요. 오늘 오전까지 도내에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네. 도내 누적 확진자는 113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 완치자는 91명(아흔 한 명)이고, 나머지 22명은 마산의료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지면서, 초중고교 등교 개학시기와 방법도 곧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적어도 일주일의 준비기간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라며 5월 초에 개학시기 등을 확정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선거를 통한 도내 확진자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경남도는 “15일 본투표에 많은 도민이 밀집된 장소에서 투표에 참여했고, 도내 자가격리자 390여 명도 참여한 만큼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2.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고용안정 패키지가 오늘부터 시행해요?
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한 것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사업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사업 규모는 4800억 원이고, 지원 대상은 32만 명입니다.
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다음 달,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3. 정부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키로 한 가운데,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오늘부터 시작하죠?
네. 애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려다 지방자치단체 요구,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소득 구분없이 전체 가구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가구는 1478만 가구에서 2171만 가구로 늘게 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늘어난 예산 규모가 국회를 통과하느냐입니다. 전 국민 지금 방침에 따라 예산은 9조 7000억 원 규모에서, 14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난 상태인데요,
이를 두고 여야는 오늘부터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 5월에 지급하겠다고 목표를 밝힌 반면, 통합당은 13개 상임위 심사 이후 예결위를 가동한다고 밝혀 다소 온도 차가 있는 것이 변수입니다.


3-1.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름대로 신속하게 지원돼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매번 발이 묶이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네.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국채 발행 등을 두고 “정부가 빚잔치를 하려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김 지사는 “통합당의 요구대로 정부 여당이 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마당에, ‘빚잔치’ 운운하는 것은, 민생현장을 외면한 전형적인 딴지걸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다른 나라들이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확인했다면 통합당의 ‘빚잔치’ 발언은 절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 말대로, 지난 21일 기준 세계 각국 상황을 보면, 위기 대응에 들어가는 재정의 GDP 대비 비율은, 미국 10.4%, 일본 8.7% 등이었는데요,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이번 2차 추경을 모두 국채로 발행해도 GDP 대비 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판매를 기반으로 하는 백화점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 창원지역 백화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줄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3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나 급감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는 백화점과 달리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하면서 매출이 회복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창원지역 롯데마트 매출은 지난 2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줄었으나 3월에는 3% 감소에 그쳤습니다. 이달에는 지난해보다 0.1% 감소 등 보합을 나타내면서 회복세로 돌아선 모양새입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수요 심리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당분간 얼마나 매출이 덜 빠지느냐 차이만 있을 뿐 전년대비 신장은 없을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5. 경남도는 경남에 투자할 기업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업투자성공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요?
네. 센터 운영이 본궤도에 오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업투자 성공지원센터는 경남 주력산업별 투자의향기업을 발굴하고,
투자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경남도 투자통상과와 시군 투자유치부처 등이 공동으로 꾸린 조직입니다.
지원센터는 앞으로 투자의향기업에 인센티브와 더불어 산업별 진흥정책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남창원스마트산단, 강소 연구개발특구, 항공국가산단 등 특화된 산단과 남부내륙고속철도, 대형항만 진해유치 등 크게 달라진 경남의 투자환경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원센터는 동영상 제작, 모바일 메신저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6.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 사기로 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을 선고 받았어요?
네. 재판부가 코로나19로 비상시국인 상황에서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인 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것인데요,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이 남성은 지난 2~3월 온라인에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려 19명으로부터 158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시국에 이 같은 거짓말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 남성의 사기 범죄에 대한 피해자가 적지 않고,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남성처럼 마스크를 파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채거나, 가짜 마스크 판매, 사재기 등 마스크 유통 교란행위로 경남경찰의 집중 단속 기간에 적발된 이들은 모두 86명입니다.


7. 코로나19 외 다른 소식도 볼까요. 성추행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다시 도마에 올랐어요?
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에 이어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자 위력 행사가 가능한 조직 문화를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현재 조직 문화 등을 고려하면 ‘오거돈 사태’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여성가족부가 공무원 26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공무원 11.1%가량이 최근 3년간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전문가들은 “피해자와 가해자 개인의 일로 보고 사건 하나만 해결하는 것으로 그쳐선 안 되고, 법 개정이나 정책 마련과 동시에 조직 안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고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 봄철 이상 저온현상으로 하동 녹차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었죠. 거창 사과농과도 피해가 크다고 해요?
네. 거창군은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북서쪽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최대 영하 5.7도까지 내려갔고, 뒤이어 수차례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사과농가를 중심으로 사과꽃 피해 등 생육 초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가들은 특히, 피해보상 평가방식과 보상액이 현실과 동떨어져 해마다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현재 피해보상 평가방식에서 품질 저하에 따른 피해와 수확기 낙과 피해는 고려 대상 아닌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거창군은 농작물 저온 피해를 본 농민이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를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내달 28일까지 현지 정밀조사를 벌여 재난지수 산정과 국비지원을 확정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9.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창원시 5개 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창원시 5개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적발된 불법 주·정차단속 건수는 총 140건이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여 건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불법 주정차는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 개학 전까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창원시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과속단속용 CCTV 설치가 의무화 됐는데, 시에서는 내년까지 전체 설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안전 시설 정비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주민신고제를 진행하고 있다”며 “6월 전까지 신고가 더 용이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