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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8월 7일

1>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경남도지사가 18시간여에 걸친 밤샘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귀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전날 오전 서울 강남역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김 지사는 오늘 오전 3시 50분께 조사를 모두 마치고 특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김 지사는 다소 피곤하지만 밝은 표정으로 “충분히 소명했고, 소상히 해명했다”며 “수사에 당당히 임했다”고 밝혔는데요. 김 지사는 특검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에 “유력한 증거나 그런 게 확인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감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1-2> 조사에서 김 지사는 지난 40여 일간 이어온 특검 수사 결과를 전면 부인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현재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고 사용을 승인·묵인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 지난 2017년에는 드루킹에게 일본 지역 고위 외교공무원직을 대가로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이 같은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진술을 내놓으며 특검과 평행선을 달렸는데요. 그는 특검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본 기억이 없으며,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는 거래를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3> 앞으로 특검 수사 방향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특검은 김 지사의 진술 내용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의 신병 방향이 정해진 이후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다른 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전개할지 여부도 가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검 안팎에서는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해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드루킹의 인사청탁 의혹에 관여된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 드루킹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2> 창원시가 3400여억 원을 들여 진행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사업 공사비를 검증한다고요?

네. 허성무 창원시장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첫 단계로 공사비 검증단을 꾸려 이달 초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검증단 구성은 허 시장이 선거 때 내세운 공약인데요, 한시 조직으로 새로운 창원위원회 추천을 받아 토목 분야 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합니다.

2-1> 검증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예정인가요?

네. 검증단은 사업 계획 수립과 추진 방식, 공사비 적정성 등을 파악해 공익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과 국책 사업인 마산항 개발 과정 간 인과 관계를 명확히 해 국비 지원을 이끌어낼 방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창원 유세 때 “마산해양신도시 전 과정을 철저히 평가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확실히 책임지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검증단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3> 창원시가 창원산업진흥원장 공모 지원자를 모두 탈락시키는 등 산하기관장 임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요?

네. 창원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원장 공개모집 공고를 냈는데요, 이후 31일까지 진행된 원서 접수 결과 전·현직 지역 대학교수, 경제관련 연구 단체 출신 인사 등 모두 14명이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추천위는 그러나 지난 2일 서류 심사 결과 “적임자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전원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이는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중용하겠다는 허성무 시장의 강한 의지가 작용한 결과라는 평가인데요, 특히 이번 결정은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시정연구원장 임용에도 영향 미칠 것으로 보여 시민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4> 거제 한 농지조성 현장에서 철강 찌꺼기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문제의 장소는 거제시 둔덕면 하둔리에 있는 농지조성 현장과 인근 바다입니다. 지난 3월부터 이곳에는 철강 찌꺼기 매립이 수차례 이뤄졌는데요, 하지만 매립 후 침출수가 앞바다로 흘러들었고 특히 이 물을 쓴 양식배양장 어린 물고기 수천만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일까지 이어지면서 어민과 사업자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물고기 집단 폐사는 철강 매립과 침출수 때문”이라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는데요, 매립 사업자와 거제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입니다.

5> 지난달 세상을 떠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정신을 잇는 조직 만들기가 구체화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현재 추모와 기념사업을 진행할 조직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조직 윤곽은 노 의원 '사십구재'인 9월 10일 전후로 드러날 전망입니다. 김순희 정의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은 “노 의원 1주기를 즈음해 추모와 기념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계획”이라며 “재단이 될지, 사단법인이 될지는 계속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의당 경남도당에는 노 의원 별세 이후 신규 당원 300여 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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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8월 2일

1>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조사중인 허익범 특검팀이 오늘 오전 김경수 도지사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검 측은 어제 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오전 8시께부터 특보 검사 등 17명을 대동하고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특검팀은 현재 김 지사 집무실과 관사에서 하드디스크 등 디지털 자료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특검은 김 지사를 드루킹의 댓글조작 혐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그간 참고인이었던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의 6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자 하루 연가를 냈습니다.

1-2> 압수수색과 관련해 경남도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네. 명희진 경남도 정무특보는 “취임 한 달만에 도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건 유감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명 특보는 “홍준표 전 지사 시절 성완종 리스트 수사 과정에서도 압수수색은 없었다”며 “도민들에게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자리를 비운 김 지사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미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혔던 사안들이 마치 새롭게 밝혀지고 확정된 사실처럼 일부 언론에 마구잡이로 보도돼 유감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1-3> 이처럼 김경수 도지사가 취임 한 지 한 달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경남도는 새로운 출발과 드루킹 압박이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 경남도는 인수위원회가 한 달 넘게 공들인 ‘도정 4개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앞서 김경수 지사는 이번 계획안에 복지, 혁신도정 등 3개 목표와 12개 전략, 46개 과제가 담겼다고 밝히며 사회·행정·경제혁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드루킹 사건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내 안팎에서는 특검이 김경수 도지사와 드루킹이 '공모한 진술과 정황'을 잡고 이르면 이번 주 중 김 지사를 소환해 수사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퍼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야당 공세도 이어지고 있어 김경수 도정은 출발부터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1-4> 오늘 압수수색을 두고 경남지역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습니다?

네. 도내 여야 정당들도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밝혔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드루킹 의혹과 관련한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물증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단 수사를 지켜볼 것이며 김 지사가 잘 대응하리라 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취임 한 달만에 도지사가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은 새롭게 출발한 도정에 부담”이라며 “이 사건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강조했습니다.

2> 폭염과 관련한 소식도 살펴보죠. 먼저 낙동강 녹조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요?

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어제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낙동강 창녕함안보 구간에 조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30일 조류경보 ‘관심’ 단계에서 3일 만에 격상한 조치인데요, 3일 만에 경보제 격상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낙동강청은 “현재 유해남조류 세포 수는 지난 2016년 이후 최대인 10만 개를 넘어섰다”며 “먹는 물관리와 하천유해물질 유입 등에 대비해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환경단체는 긴급 성명을 내고 낙동강 수문 개방을 촉구했습니다.

3> 지난 24일 남해군 해역에 내려졌던 '적조주의보'는 도내 전 해역으로 확대 발령됐습니다?

네. 폭염으로 일조량이 증가하고 고수온 영향으로 적조생물 발생 해역이 점차 늘어나면서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적조주의보가 도내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양식어장 주변 적조예찰을 강화하고 방제선단을 적조발생 해역에 투입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쏟고 있는데요. 도는 이와 함께 어장별 책임공무원을 지정해 어장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 관계자는 “현재 바다 수온은 적조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24∼26℃를 유지하고 있다”며 “어업인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경남도는 폭염을 재난으로 정하고 대응대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남도는 폭염이 장기화되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재난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재난도우미 활동과 함께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 연장, 폐지수거 어르신 특별관리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내 실내빙상장과 물놀이장이 연장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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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8월 1일

1> 이주노동자에 대한 성추행·폭력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이주민 인권보호가 지역사회 화두로 떠올랐다고요?

네. 이주민센터는 어제 '외국인 폭력 피해, 인종차별의 민낯 고발'이라는 회견을 열고 밀양·남해 등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폭로했습니다. 이주민센터는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두 명은 밀양 한 농가에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성추행, 부당노동행위를 당했고 인도네시아 출신 한 노동자 역시 남해 한 철강업체에서 일상적인 폭언·폭력에 시달렸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밀양·남해경찰서는 참고인 진술 확보 등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2> 창원출입국사무소는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과한 물리력을 행사에 논란이라고요?

네. 이주민센터는 회견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한 유학생이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3분짜리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해당 유학생은 올해 2월 한국에 입국해 경기도 한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영상에는 지난 7월 함안 상하수도 매설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 유학생이 불법체류자 단속반으로부터 발로 짓밟으며 주먹으로 수차례 맞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이 유학생은 4일 간 감금 당했고 벌금 50만 원까지 부과 받았는데요, 사실 확인 결과 이 유학생은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 취업했을 뿐 불법체류자는 아닌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1-3> 창원출입국사무소는 이번 논란에 대해 어떻게 해명했나요?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과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소 관계자는 “앞서 캄보디아 불법체류자 1명을 단속했고, 이어 해당 유학생에게 신원확인 요청을 했는데 불응하며 저항하자 제압했다”고 말했습니다. 4일 간 구금 한 데 대해서는 “보호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이주민센터는 “단속반은 적법한 인권보호 준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출입국사무소의 외국인 혐오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4> 이처럼 끊이지 않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그 대책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주민센터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과,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고용허가제 재검토, 이민행정 정책 전환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철승 센터장은 “근본적으로 이런 사건들을 뿌리 뽑고자 이민행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외국인 출입관리 행정서비스에서 벗어나 이민행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다음 소식 알아보죠. 정부가 낙동강 보 철거 결정을 내년 이후로 넘겼다고요?

네. 어제 낙동강을 방문한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낙동강 수계에 대한 정보 부재로 올해 낙동강 보 철거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안 차관은 “낙동강 보를 철거하게 되면 수막재배를 하는 농민들과 어업 활동을 하는 어민들이 어떤 피해를 볼지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대신 10월께 수문을 열어 모니터링 정보를 축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안 차관은 낙동강 오염원 영풍제련소 문제에 공감하며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엄청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 장애인단체가 경남도에 예산지원 확대 등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고요?

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경남도를 찾아 '자립생활센터 운영비'와 '탈시설 초기정착금 확대' 등의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가량의 지원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자립생활센터 운영비가 현실화되지 못하면 경남협의회 소속 노동자 30여 명이 약 2개월 치 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실직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무릎을 꿇고 호소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장애인·복지전문가·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장을 마련하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과 사업 타당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마산항 4부두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가 GS칼텍스의 과실로 드러난 가운데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GS칼텍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마산항 4부두 인근에 있던 유조선에서 송유관을 통해 GS칼텍스 육상저장시설로 경유를 옮기던 중 기름 약 7900ℓ가 우수로와 하천을 거쳐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일어났는데요, 사고 원인은 저장시설 경보장치 고장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까지 방제작업을 펼쳐 대다수 기름을 거둬들인 해경은 “GS칼텍스 과실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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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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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7월 25일

1> 고 노회찬 국회의원 1차 추모제가 어제 열렸습니다?

네. 어제 오후 창원시 성산구 한서병원 앞 시민분향소에서 추모제가 열렸는데요. 추모제가 열리는 동안 많은 시민이 조문하며 노회찬 의원의 마지막 길을 지켰습니다. 일부 추모자들 눈시울을 붉히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노회찬 의원의 육신은 갔지만, 정신은 수백만 명 가슴에 되살아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1-2> 고인이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의 산 증인이었던 만큼 노동자들의 발길도 이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경남도청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성동조선 강기성 지회장과 조합원을 비롯해 많은 노동자들이 분향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류조환 경남본부장은 조사를 통해 “고인은 노동자와 서민의 큰 언덕이었다”며 노 의원을 기억했습니다. 한편 정의당 경남도당은 내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 의원 빈소를 찾아 합동 조문을 할 예정입니다.

1-3> 노 의원 별세로 자리가 비게 된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일정도 확정됐다고요?

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성산구 재보선은 내년 4월 3일 치러진다”며 “예비후보 등록 신청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인 올해 12월 4일부터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궐선거는 선출된 공직자가 사망 또는 사직, 퇴직한 경우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을 때, 피선거권을 상실했을 때 하는데요. 현재 경남에서는 성산구 외에도 통영·고성 지역구와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 의원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재보선 추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다음 소식 알아보죠. 통영시에서는 시민 공유재산을 시가 마음대로 팔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을 놓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공유재산 관리를 담은 해당 조례는 지난 4월 한 차례 개정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시 자유한국당 전병일 의원은 “조례안을 개정해 땅을 쉽게 팔고 '공공사업인 통영시 해상케이블카 설치와 섬 개발을 원활하게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속 내용은 사실상 통영시가 공유재산을 마음대로 팔아넘길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의회가 구성되면서 해당 조례는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2-1> 문제의 조례안에 대해 통영시의회는 어떤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까?

네. 통영시의회는 제8대 의회 시작과 함께 해당 조례안을 원래대로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배윤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유임야 처분의 제한 조문을 신설했는데요. ‘공유재산을 팔기 전에는 공공목적과 장래 활용가능성, 경제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처분해야 한다’며 통영시 행정에 제동을 건 셈입니다. 기획총무위 심사를 거친 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배 부위장은 “일부 반대 의견도 있지만 많은 의원이 개정안 발의에 동의해 원상복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경남도는 정무특별보좌관에 명희진 전 경남도의원이 임용됐다고요?

네. 경남도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정무특별보좌관 응시 원서를 접수했는데요, 도는 이후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명희진 전 도의원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출신인 명 정무특보는 2008년 통합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원장에 이어 그해 김해지역 경남도의원 재보선에서 당선해 재선 도의원을 지냈는데요. 명 신임 정무특보는 “도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4> 어제 올 들어 처음으로 도내 연안에 '고수온과 적조 주의보'가 발령됐다고요?

네. 적조 주의보는 전남 고흥군부터 경남 남해군 해역에 내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적조 초기 확산을 방지하고자 오늘 남해와 여수 관할 해역에서 초동 공동 방제작업을 할 계획인데요. 도는 적조 확산 시에는 가두리를 안전해역으로 이동하고 긴급 방류도 할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고수온 피해 대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여름 고수온으로 도내에서만 3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개별 어가 방문을 통한 양식장 관리 요령 전파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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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7월 19일

1>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경남지역에서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요?

네. 경남도에 따르면 18일 기준 도내 온열질환자 수는 1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에만 100명에 육박하는 온열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3명은 사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경남도는 지난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설정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18일에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폭염 관계부서 점검회의'를 여는 등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2> 하지만 폭염 관계부서 점검회의에서도 이렇다할 대책을 찾지 못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날 점검회의는 이미 작성된 '폭염대책'이 재논의되는 수준에 그쳤는데요. 특히 무더위 쉼터 안내표지판 디자인을 변경하는 사업이 주요하게 보고·논의되는 등 폭염에 따른 도민 건강 위험 신호는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다만 경남도는 온열질환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어촌 거주 고령층을 집중관리하는 데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만큼은 확실히 밝혔습니다. 한경호 부지사는 “폭염도 일종의 재난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우선으로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창원시 새야구장 건립에 필요한 도비 지원이 마무리될 전망이라고요?

네. 경남도는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창원시 새 야구장 건립비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100억 원을 편성한 것과 더하면 새 야구장 건립에 필요한 도비 200억 원을 모두 지원하게 되는 셈인데요. 이와 관련해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도에서 편성한 추경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현재 공정 60%를 넘어선 새 야구장의 내년 2월 준공과 3월 개장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1> 도비 지원이 결정되기까지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요?

네. 지난 2011년 경남도는 마산야구장 건립을 모자이크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하고 200억 원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2013년 홍준표 전 도지사 시절에 모자이크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도비 지원도 보류됐습니다. 특히 홍 전 지사가 안상수 전 창원시장의 광역시 추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도비 지원은 사실상 없는 지경까지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홍 전 지사가 대선에 출마하려 지난해 4월 도지사를 중도 사퇴하고, 8월 문재인 정부 인사에 따라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오면서 예정대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순호 경남도의원은 “경남도와 창원시 간 달라진 관계를 실감한다”고 밝혔습니다.

3> 경남도의회서 박삼동 도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요?

네. 어제 열린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삼동 의원은 ‘김경수 신임도지사에게 바란다’는 제목으로 드루킹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순조로운 원 구성으로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뜬금없는 발언으로 그 기대가 깨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 의원 발언을 ‘내용 없는 흠집내기’라고 평하며 “한국당과 관계 재설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홍준표 도정 시절 ‘채무 제로’와 관련한 공방이 도의회로 옮겨온 상황에서 박 의원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4> 각각 뇌물수수,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송도근 사천시장과 조진래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고요?

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관급 공사 수주 대가로 업체 관계자 3명에게서 3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송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조진래 전 정무부지사에 대해서도 채용 조건에 맞지 않는 대상자를 채용토록 압력을 행사하고 실제로 채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경남개발공사, 함안보건소 등 다른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 도립 거창대학 김정기 총장이 존폐 위기에 놓인 대학 상황을 외면하고 사익만 추구하려해 비판을 받고 있다고요?

네. 도립 거창대학은 최곤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하며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힐 상황인데요. 다음 달 말쯤 발표될 2단계 진단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대학 존폐도 걱정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기 총장이 최근 자신이 휴직 중인 창원대에 2학기 수업시간 배정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책임지고 사퇴를 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 살길만을 찾아 떠날 궁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김 총장은 “학교를 위한 선택”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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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7월 17일

1> '경남 경제 살리기'를 제1 모토로 내건 김경수 도지사가 ‘경남 경제 혁신추진위'를 출범했다고요?

네. 경남도는 어제 도정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방문규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경제혁신 추진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추진위는 강태룡 경남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정현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장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경남발전연구원·경남테크노파크 등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도 대거 포함해 그 무게감을 더했는데요, 추진위는 앞으로 제조업 분야 혁신 등 위기에 봉착한 경남경제 회생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1-2> 1차 회의 때 김경수 도지사도 참석했는데요, 김 지사는 어떤 메시지를 강조했습니까?

네. 김 지사는 먼저 “경남 제조업이 무너지면 전체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경제 혁신'이 비단 기업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 된다”며 “추진위가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연구, 경남도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도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청와대와의 가교 역할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2-1>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창원 해양공사 이전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고요?

네.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 중 하나인 창원 해양공사는 현재 도심 한복판인 의창구 명곡동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보안취약성 증가,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 제기 등을 이유로 2010년부터 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 검찰 격인 창원 해양공사는 주로 담당처인 39사단 함안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창원에 있어야 할 명분도 약화했는데요. 앞서 국방부와 창원시는 8년간 이전 협의를 진행했으나 번번이 실패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기무가 개혁과 맞물려 잠잠했던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2-1> '계엄 문건' 논란으로 때에 따라 이전이 아닌 '폐지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요?

네. 앞서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지역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하는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 폐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창원 해양공사 이전은 이번 지방선거 당시 김경수 도지사, 허성무 창원시장 등이 내세운 공통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최근 계엄 문건까지 더해지면서 창원 해양공사를 향한 시민 눈초리는 더 매서워진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 관계자는 “국방부 결론이 어떻게 나든 인근 주민과 시민 편익을 중심에 두고 이전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홍준표 도정 시절 '채무 제로'와 관련한 공방이 도의회로 옮겨갈 모양새라고요?

네. 경남도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이병희 원내대표는 “채무 제로 관련해 도민들이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회 때 바로잡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남위원회'가 홍준표 전 지사 시절 '채무 제로' 정책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한 재반격을 예고한 셈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어떻게 줄거나 느는지 철저히 따져 채무 제로와 관련한 내용을 알릴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여야가 바뀐 양산시의회가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구설에 올랐다고요?

네. 양산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한 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는데요. 해당 조례안은 시장 비서실에 5급 1명, 7급 1명 등 인력을 늘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민주당은 상임위 결정을 뒤엎고 다수당 위력으로 조례를 번복했다”고 반발했는데요. 하지만 한국당 역시 과거 다수당일 때 상임위 부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사례가 있어 큰 지지를 얻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한쪽에서는 다수당의 일방통행식 일 처리를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5> 창원시가 진해구 주민을 대상으로 '석면피해 의심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한다고요?

네. 진해구는 대형 조선소와 수리조선소, 석면 공장 등이 가동됐거나 현재 운영 중이라 석면노출 우려를 늘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는 19일까지 행암동 마을회관, 신명경로당 등에서 이어집니다. 조사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흉부 X-선 검사 등으로 1차 기본 검진을 하고 석면 질환 가능성이 제기된 주민을 대상으로 2차 정밀 건강검진을 진행합니다. 창원시 관계자는 “숨이 차고 마른기침이 계속되는 등 장기간 호흡기 질환을 앓는 40대 이상 주민은 꼭 한 번 검진에 참여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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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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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7월 10일

1> 경남개발공사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요?

네. 2013~2014년 개발공사는 전형 절차까지 바꿔가며 전 사장 친인척 또는 지인 자녀를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모든 시험을 외부기관에 의뢰하기 때문에 답안지 사전 유출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경남시민민주연합은 “개발공사 해명이 거짓임을 알 수 있는 증언을 입수했다”며 새로운 내막을 밝혔습니다. 경남시민민주연합은 “당시 인사 부장이 주도해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바꾸고 답안지를 채점하는 전문 교수들이 사전에 합격이 내정된 응시자 3명에게 미리 강의하는 식으로 채용 비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1-2> 이와 관련해 경남도가 ‘봐 주기식 감사’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요?

네. 경남주권연합은 “경남도 감사관실이 개발공사 직원에게 보낸 '경남개발공사 채용 관련 조사 질문서'에는 소속부서와 담당 업무, 최초 근무일 등을 적도록 해 제보자 신분을 드러내는 항목이 포함됐다”며 “익명을 보장하지 않은 채 제보하라는 감사관실 행태는 도대체 뭘 밝히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주권연합은 채용비리 의혹 관계자 2명에 대한 직무 배제와 관련해서도 “개발공사는 상급기관인 도 의견을 무시하고, 핸드볼운용TF팀을 졸속 신설해 팀장으로 보직을 맡기는 등 직무 배제가 아닌 전보 조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3> 경남도와 도 개발공사는 어떤 해명을 내놨습니까?

네. 도와 개발공사 관계자는 봐 주기식 감사, 인사 논란에 대해 “인사 업무 관련 직무를 배제한 것이고, 직위 해제를 한 것은 아니어서 다른 보직을 맡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 김경수 도지사는 “산하기관 인사 채용 문제, 위법한 인사청탁 등 명백한 비위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하고 조사해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창원·김해·울산·경주지역 CJ대한통운의 택배 운송과 관련한 노사 마찰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노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사측이 택배 물량을 주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존대로 상·하차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물건이 어디에서 도착하고 내려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노조원들은 “물건을 배송해야 수수료로 생계를 꾸린다”며 “생존권을 위해 물건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CJ 원청이 투입한 대체 배송 인력과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2-1 > 노조 주장에 CJ대한통운과 각 대리점들은 어떻게 반박하고 있나요?

네. 이들은 노조원이 정상 배송을 하지 않을 우려 탓에 대체 배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들은 “노조원들은 분류작업 시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분류작업은 택배 기사 고유 업무이기에 기존과 같은 형태로 분류작업을 진행하며 배송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대리점연합은 기존처럼 정상적인 집배송이 이뤄지면 대체 배송 철회를 요청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노조원들은 원청의 대체 배송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는 견해여서 노조와 원청, 대리점 간 갈등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3> 함안군의 무기계약직 전환 비리 의혹과 관련해 18개 시군 전체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네. 함안군은 지난달 계약직 61명 가운데 1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공개 채용했는데요. 이 중 전직 군의원 며느리와 군의원 조카·공무원 자녀·배우자 등이 다수 포함돼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조는 “도는 전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 집행 실태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위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면접 절차를 무시하는 등 앞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함안보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4> 경남지역 시민단체가 '경남은행 대출 금리 과다 산정'과 관련해 '피해자 집단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요?

네.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시·군별 피해 신청 창구를 개설해 상담과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협의회는 “경남은행이 피해자 확인 조사를 끝내고 환급계획을 내놓으면, 그에 맞춰 본격적으로 피해자 소송단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피해 금액 환급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또한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는데요. 경남은행이 환급계획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집단 민사소송으로 소비자 권리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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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7월 5일

1> 시군의회 원 구성을 두고 도내 곳곳에서 파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밀양시의회도 마찬가지라고요?

네. 밀양시의회는 어제 상임위원장 세 명을 선출하는 본회의를 열었는데요.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5명 모두가 자진 퇴장하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밀양시민의 약 50%가 우리 당을 지지하고 있고 시의회 의원도 5명을 차지하기에, 원만한 원 구성과 협치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한국당은 묵살했다”며 “앞서 의장·부의장을 모두 차지한 한국당은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자당 시의원 2명을 이미 내정하는 등 협치를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1-2> 진통을 겪은 밀양시의회 원 구성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날 시의회는 정회를 두 번 하고서 결국 한국당 의원 8명만 출석한 상태에서 상임위원장 2명을 선출했습니다. 애초 민주당이 요구한 상임위원장 2석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한국당 의원이 그 자리를 모두 차지했는데요, 협치와 배려는 없고 파행만 남은 밀양시의회 원 구성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2>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한국지엠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동계는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인 시위에 들어간데 이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도 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넣은 13년 동안 노동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며 “한국지엠이 이를 관행이라고 외면하는 모습에 분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오늘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2-1> 이 같은 시정명령 불이행, 예전에도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한 외국계 회사가 지난해 11월 초까지 노동자 178명에 대한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 명령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18억 상당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 신청을 해 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파리바게뜨는 올해 1월 불법파견한 제빵사를 자회사 정규직 직원으로 전원 고용한 바 있는데요.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이외에 방법이 없다”며 “실효성 있는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선거 때 출마자들이 트럭을 개조해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유세차량이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네. 이번 선거에 쓰인 유세차량만 전국 1만 여대로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트럭 개조는 지자체 승인 없이는 안 되고 차종 간 개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선거기간 트럭 개조 승인 요청이 들어온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인데요, 결국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나 차량을 관리하는 지자체 모두 손을 놓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창원서부경찰서는 선거유세차량 불법 개조 혐의로 중고차 딜러 11명 등 모두 8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3-1> 불법 행위를 지켜만 보고 있었던 선관위와 지자체, 어떤 해명을 내놓았습니까?

네. 먼저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방법만 정의해놨기 때문에 유세차량의 구조변경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며 “단속 권한도 없어 불법개조 차량임에도 후속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자체 역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지자체는 “현행법에 맞지 않아도 선거 물품을 훼손할 수 없어 규제·단속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유세차량 개조나 안전에 관한 규정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가고 있습니다.

4> 도교육청이 최근 '스쿨 미투'가 나온 함양 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는데,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 “성희롱·성추행 건은 없었고 '여자는 시집이나 잘가면 된다'는 등 성차별 발언은 여러 건 확인했다”며 “추가 조사 후 성차별 발언 교사와 갈등을 야기한 학교에 주의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5월 학생회 간부를 대상으로 성 관련 특강을 진행한 학교 측이 스쿨 미투 이후 예정됐던 추가 교육을 취소하면서 더 불거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해당 특강단체 등은 ‘성평등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