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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국 이슈 한눈에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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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8월 28일

1> 김경수 경남지사가 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 필요성을 역설하며 도정에 탄력을 더하고 있다고요?

네. 김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서부경남 KTX와 관련해 “국토부에서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그 기반은 마련된 거 같으나 문제는 속도”라며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되지 않으면 또 다시 타당성 조사 등에 수년을 허비할 수 있다는 진단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해 중앙부처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2> 김 지사는 이와 함께 김해신공항 건설계획 재검토와 관련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고요?

네. 김 지사는 “김해신공항 문제를 이제 정리해야 할 때”라며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신공항으로 가든 재검토를 하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김해공항 확장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전 주장에서 한걸음 진전된 것이어서 이목이 쏠리는데요, 여기에 김 지사는 “김해 신공항이 지역 갈등 사안으로 계속 돼서는 안 된다"며 경남·부산·울산과 국토부 간 협의가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3> 김 지사의 이러한 작심 발언과 해결 의지,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역 정가에서는 지난 정부는 물론 경남도 차원에서 뚜렷한 해결책이나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했던 국책 사업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드루킹 재판' 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도정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내일 부울경 신공항 TF와 국토부 실무진이 김해 신공항 문제를 둘러싼 ‘끝장 토론’을 열 예정이어서 김 지사의 결정과 발언이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2> 다음 소식 알아보죠. 각 은행이 다음 달 하반기 공개채용에 들어갈 예정인데, 채용 규모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경남은행은 아직 채용 일정·규모를 확정하진 못했으나 인원은 최소 지난해 수준인 일흔 일곱명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같은 BNK금융지주 소속인 부산은행 관계자도 “세부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부산은행은 지난해 일흡 여섯명을 뽑은 바 있습니다. 다른 지방은행 중에서는 대구은행이 백 서른명을, 광주은행은 일흔명, 전북은행은 쉰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이미 400명을 채용한 농협은행도 하반기 5급 공채에 백 쉰명을 계획 중이고 4대 시중은행 역시 모두 1700명의 신규채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 은행들은 특히 하반기 채용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에 고심하는 분위기라고요?

네. 문재인 정부 이후 은행권은 곪아 왔던 '채용 비리 민낯'을 드러내며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는데요, 이에 이번 대규모 채용을 통해 '은행권 신뢰감 회복'을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은행은 “과거 폐지했던 필기시험을 부활해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는가 하면 일부 시중은행은 면접 때 외부 전문가 참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은행권이 계획대로 공정성을 확보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3> 창원시 의창구 옛 39사단 터의 오염 토양 정화 작업이 마무리됐다고요?

네. '구39사부지 토양오염정화 관련 민관협의회'는 옛 39사단 터 중 중금속 등에 오염된 18만여 ㎥ 토양에 대한 정화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옛 39사단 터에는 대규모 주택단지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 창원시가 지난 2016년 사업자 측에 토양 정화 명령을 내리면서 토양 정화 공사가 약 2년간 이어졌습니다. 이번 정화 작업을 두고 한 환경단체는 “행정과 시민사회 등의 유기적인 역할로 2년만에 정화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토양 정화 후 토목 공사를 진행하는 절차가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4> 통영 안정산단 인근 주민들이 통영LNG발전소 조기 착공을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산업개발이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발전소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정부의 사업권 취소 결정으로 무산될 처지에 있던 통영 LNG발전소 건설에 일단 청신호가 켜진 셈입니다. 하지만 산업부가 곧장 항소 뜻을 밝히면서 지역 주민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조선업 경기침체로 안정산단은 폐허의 길로 들어섰다”며 “지역경제를 살릴 유일한 대안은 LNG발전소 건립”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어 “LNG발전소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정부는 행정소송 항소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STX조선해양이 선수금 환급보증서(RG)를 발급받지 못하면서 선박 수주 계획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고요?

네. 현재 STX조선해양은 그리스의 한 업체로부터 761억 원 상당의 석유운반석 2척을 사실상 수주했지만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선수금 환급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서 계약 불발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리스 업체 양해로 몇 차례 연기된 계약은 다음 달 중순 그 기한이 끝나는데요,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은 “STX조선해양이 자구계획안을 미이행하고 특히 비업무용 자산 매각이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으면서 운영자금 부족으로 선수금 환급보증서 발급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STX조선해양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산매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선박 수주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지속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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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8월 23일

태풍> 먼저 태풍 소식 살펴보조. 19호 태풍 솔릭이 서해로 북상중인 가운데 경남을 비롯한 한반도가 초긴장 상태라고요?

네. 솔릭의 직접 영향권에 든 제주 지역에서 실종·부상자가 발생하고 수천 가구가 정전되는 피해가 나오면서 태풍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와 맞춰 오늘은 경남을 비롯한 남해 동부 앞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김해공항에서는 항공기 25편이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지리산 등 전국 16개 공원 탐방로가 통제되는가 하면 경남 학교 79곳은 휴업을 했고 경남 각 지자체는 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태인데요, 태풍은 24일 새벽 전북 군산에 상륙한 뒤 오전에는 한반도를 관통해 오후에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돼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1> 경남·부산·울산이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고요?

네. 김경수 지사·오거돈 시장·송철호 시장은 지난 21일 울산에서 비공개로 열린 '신공항 TF 결과 보고회'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신공항 TF'는 2년 전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을 일컬어 “위법적이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신공항 TF는 “안전한 24시간 관문공항 건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김해신공항은 현재 김해공항보다 못한 거점공항으로 계획된 것이 밝혀졌다”며 정부정책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동남권 세 광역단체장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여서 청와대와 정부의 이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1-2> 그러면서도 세 광역단체장은 신공항 대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요?

네. 오거돈 부산시장은 가슴 속에 품은 '가덕도'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셈이고, 김경수 경남지사는 김해공항 확장계획의 문제점을 밝혀야 한다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뉘앙스를 전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정부의 선택에 눈길이 쏠리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로서는 김해신공항 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해 애초 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과, 김해공항 확장 계획이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다는 공감대 형성 후 새로운 입지를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설 등 상반된 예측이 떠돌고 있습니다.

2> 다음 소식 살펴보조. 답보 상태인 서부경남 KTX 건설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서부경남 KTX 건설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덕분인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재정사업 추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국개발연구원 민자적격성 조사 내용이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경우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국토부 입장 변화는 앞서 김경수 지사의 발언에서도 간접적으로 전해진 바 있는데요, 김 지사는 앞서 “서부경남 KTX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국토부도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2-1> 국토부 입장 변화에 경남도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요?

네. 서부경남 KTX 사업은 2006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지난해 정부 재정사업으로는 '불가'하다는 기획재정부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국토부 의뢰로 민간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법 또는 민자적격성 조사로 경제성을 확보하고 나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투트랙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남도 관계자는 김 장관 발언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며 “앞으로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3> 창원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이 또 무산됐다고요?

네.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복합개발 민간투자자 3차 공모에 응모한 2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 등을 거친 결과 이들 모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정심의위원장을 맡은 이현규 제2부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사업비 검증단 활동 결과와 공론화위원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해 해양신도시 개발 방향을 새롭게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 경남도와 양산시가 재난에 대비해 양산천 일부 교량 보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고요?

네. 현재 양산천에서는 4곳에서 교량 신설·보강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중 세 곳에서는 교량과 국도가 만나는 지점이 인근 주거지와 상가보다 높아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침수피해, 소음, 조망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도와 시는 방음·배수시설을 충분히 확보해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재산가치 하락으로 말미암은 피해 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5> 경남도와 하동군 등이 추진했던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개교'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네. 애버딘대 한국캠퍼스는 해양플랜트 인력양성을 목표로 지난 2016년 8월 설립 승인을 받고 개교를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해양플랜트 경기침체로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적자 우려가 쏟아지면서 3차례나 개교를 연기하더니 결국 개교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경남도와 하동군은 이제 국내 벤처기업, 국외 연구기관 유치 등 캠퍼스 관련 시설 활용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6> 1979년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기념재단이 출범했습니다?

네. 재단법인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어제 부산시청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부마민주항쟁을 현대사 속에 우뚝 세우고 올바르게 계승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재단은 앞으로 학술포럼을 열고 항쟁 의미를 공유하는 영화제를 여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인데요, 가깝게는 오는 10월 부마민주항쟁 39주년을 기념해 창원에서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하는 기념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총회에서는 초대 이사장으로 송기인 신부를 선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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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8월 21일

1> 구속 위기를 넘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남도청에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요?

네. 김 지사는 '드루킹 특검' 소환과 영장실질 심사에 임하면서 줄곧 "도정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고, 도정 4개년 계획 발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경남 혁신을 이끌겠다"고 밝혀온 바 있는데요. 도청에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실행에 옮긴 모습입니다. 김 지사는 어제 경제·사회·행정 혁신과 관련해 특강과 프리젠테이션을 연이어 열고 혁신의 구체적인 상을 그리고자 애썼는데요, 특히 이 자리는 공무원들 스스로가 혁신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릴 수 있게끔 이른바 ‘열공 모드’를 권고하는 것으로 읽혀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1-2> 그런가하면 김 지사는 간부회의에서 '3대 혁신'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고요?

네. 김 지사는 지난주 발표한 '도정 4개년 계획'에 대한 실행 계획을 각 실국에서 꼼꼼하게 챙기라고 당부하면서 "3대 혁신이 경남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기서 더 뒤처지면 경남에 미래가 없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경남도청이 앞장서서 학습하고 토론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2> 다음 소식 살펴보조. 창원시가 창원문화복합타운, 이른바 SM타운 조성 사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검증에 나선다고요?

네. 창원시는 최근 SM타운 조성 사업 특별검증단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허성무 창원시장은 “SM타운은 사업 적절성 수준을 넘어 그동안 큰 의혹과 문제가 제기됐다”며 “건물이 올라가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이 많아 원점으로 되돌리기는 현실 여건상 어렵다 하더라도, 시민과 시 이익을 지키고 대안을 내려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습니다. 한편 검증단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총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2-1> 그렇다면 SM타운 검증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점검할 전망인가요?

네. 검증단은 사업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의문과 궁금증 해소를 목표로 삼았는데요. 우선은 이전에 있었던 논란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할 전망입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시행한 감사에서 창원시가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절차 등을 어긴 점을 발견하고 사업비 12억 원 감액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 외에도 최근에는 부 건물 터파기 과정에서 매립쓰레기가 다량 발견돼 처리 방식과 적법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검증단은 각종 논란을 파헤치며 시민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3> 서부경남에 혁신형 공공병원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국비 지원 등 예산 확보가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다고요?

네. 지난 16일 경남도는 4개년 도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확충을 그 안에 포함시켰는데요, 병원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앞으로 관건은 1000억 원으로 전망되는 사업비 확보입니다. 그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가 8월 말에 발표할 공공의료발전계획에 서부경남 공공병원이 포함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해 경남도는 “접근성과 위치 등은 내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대전의료원 사례를 참고로 차근차근 준비해나겠다”고 밝혔습니다.

3-1> 시민사회도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요?

네. 보건의료노조 등은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참여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고 심의와 결정을 하는 ‘공공의료 추진단’ 설치를 경남도에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수동 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사업비 1000억 원 중 경남도가 500억 원가량 부담하고, 국비가 500억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조기 가시화를 위해서는 경남도뿐만 아니라 정부 계획에 발맞춰야 하므로, 차관급 이상과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 의령군 궁류면 일대에 건설 예정이던 초대형급 풍력발전시설 설치 사업이 주민 반대로 결국 중단됐다고요?

네. 앞서 의령군 궁류면과 합천군 쌍백면 주민들은 소음과 수면장애, 산사태 등을 우려하며 풍력발전단지 건설 백지화를 요구해 왔는데요. 최근 평가심의회에서도 ‘지역 주민 반대로 실질적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발전단지 건설은 결국 중단됐습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산악지역 특성화 풍력터빈 부품과 시스템 복합시험평가단지 구축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가 주도한 사업에는 경남도와 한국남동발전 등이 참여했습니다.

5>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막이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대회 막바지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네. 대회 조직위는 최근 숙박·수송·식음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대회 협조사항을 전달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역시 대회 기간 외국어로 관광안내를 하고 대형 플래시몹을 개최하는 등 대회 분위기 띄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오는 31일 개막하는 이번 대회에는 북한 선수를 포함, 120개국 4500여 명이 참가해 모두 708개의 메달을 놓고 기량을 겨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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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8월 17일

1> 김경수 도지사가 당선 후 두 달 가까이 준비해온 '도정 4개년 계획'이 모습을 드러냈다고요?

네. 어제 열린 도민보고회에서 김경수 지사와 새로운 경남위원회는 ‘다시 뛰는 경남경제', '사람 중심 경남복지', '함께 여는 혁신 도정'을 3대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민간부문의 역량을 도정에 최대한 접목해 경제·사회·행정혁신을 이루겠다는 취지인데요, 이와 관련해 보고회에서는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총 46개의 과제와 210개 세부 사업이 제시됐습니다. 도정 4개년 계획 핵심 키워드로는 참여와 혁신이 떠올랐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표방한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인 '적폐청산과 혁신'을 계승하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1-2> 구체적인 과제와 그 속에 담긴 목표 몇 가지 짚어준다면요?

네. 가령,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확충'이나 '친환경 공공 급식 센터 설치' 등의 과제에는 진주의료원 폐쇄와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적폐'를 극복함과 동시에 시대에 걸맞은 혁신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의도가 담겼습니다. 아울러 '제조업 르네상스', '서부경남 KTX 조기 개통을 통한 신성장 경제권 구축', '저출생 문제 해결' 등 과제는 “각 영역을 아우르면서 통합적으로 중심을 잡아 나가야 하는 일이기에 김 지사만이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은진 인수위원장의 설명도 덧붙었습니다. 한편 '도정 4개년 계획'에 소요될 예산 규모는 12조 5000억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1-3> 보고회에서 김경수 지사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네. 김 지사는 우선 “도청 직원들만 일한다고 해서 4개년 계획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며 “도민들께서 참여해주시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경남에서는 사회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도민 협력 구조가 많이 부족했다”며 참여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많은 영역에서 민간에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2> 다음 소식 보죠. 김경수 지사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오늘 밤 늦게 나올 전망이라고요?

네.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는데요, 이르면 오늘 밤 안에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예정입니다. 앞서 특검은 사건 핵심 쟁점인 2016년 11월 김 지사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 참석 여부와 관련해 '드루킹' 김동원 씨 측 진술이 더 신빙성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나아가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 대통령선거 전후 드루킹 측에 '홍보 기사' 목록을 보내 댓글조작을 지시하고 관련 보고도 받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1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전망이 엇갈리고 있으나 당장은 불구속 쪽으로 무게추가 쏠리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특검팀은 드루킹 측의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현직 도지사인 데다 도주 우려가 없는 점, 그간 특검 및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여지가 있는 만큼 영장 발부를 점치는 분위기도 없지 않은데요,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은 20일 동안 김 지사를 구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3> 창원시가 미세먼지 배출량 2022년까지 50% 줄인다는 계획을 내놓았다고요?

네. 허성무 창원시장은 전기·수소 시내버스 도입 등 신규 대책 6개와 그동안 추진해온 4대 저감 대책을 엮어 '미세먼지 줄이기 6+4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50% 저감을 목표로, 5년 동안 시비 800억 원 등 모두 3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세부적으로는 전기 시내버스 점진적 도입, 버스 정보시스템 미세먼지 문자 표출, 취약계층 건강보호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4> 창원 마산항 4부두 'GS칼텍스 기름 유출 사고' 후속 대책의 큰 틀이 정해졌다고요?

네. 창원시 성산구청에서 구청·GS칼텍스 창원물류센터 등은 최근 민관협의회 구성 사전 회의를 열고 △적현소하천 토양 분석 △토양 정화 민관협의회 운영 등 큰 틀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봉암 갯벌 등 8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토양 검사를 진행합니다. 아울러 하류 방제둑 설치 구단 등 5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하천수 수질 검사도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토양 정화를 주도할 민관협의회는 오는 24일 참가자를 확정해 검증 기관과 정화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5> 경남도가 안전진단을 미이행한 도내 BMW차량 1248대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경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전 시·군에 전달하고 향후 경찰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단속에서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을 확인하면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해당 차량을 안내할 예정인데요, BMW 차량 안전진단은 A/S 센터에서 대당 30분 정도 소요되며 점검비용은 무료입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명령은 안전진단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점검을 완료하면 운행정지 명령이 곧바로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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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8월 13일

1> 두 차례에 걸쳐 특검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도청을 비운 김경수 지사가 '도정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김 지사는 애초 6일부터 9일까지 휴가 일정이었으나, '드루킹 특검'이 6일 1차 소환에 이어 9일 재소환을 하면서 10일까지 휴가를 연장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0일 새벽 조사 일정을 소화한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경남도 서울사무소로 곧바로 출근했는데요, 이곳에서 김 지사는 부지사를 비롯해 실·국장들과 잇따라 영상회의를 하면서 도정 주요 현안을 꼼꼼하게 언급했습니다. 김 지사는 특히 폭염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는 등 자칫 흐트러질 수도 있는 근무 기강을 바짝 조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1-2> 김 지사의 도정 챙기기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이어졌다고요?

네. 지난 11일 창원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김 지사는 경남 도정'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경남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나갈 도정 4개년 계획 보고회가 곧 있을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특검이 제시하는 혐의를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는 김 지사의 자신감이 한 차례 더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특검이 요구하는 모든 방법의 조사에 협조한 만큼 특검도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진실에 입각해서 공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 다음 소식 보죠. 통영시 연안에서 적조에 따른 어류 폐사 피해가 3년 만에 발생했다고요?

네. 통영시는 산양읍 연명마을 앞 가두리 양식장에서 지난 3일 말쥐치 2만여 마리가 폐사해 6500만여 원의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폐사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적조 때문으로 최종 확인됐는데요, 이는 지난 6일 인근 궁항마을 양식장에서 적자로 17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난 것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수산과학원은 적조가 이번 주까지 소강상태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14호 태풍 '야기'와 밀물이 가장 높을 때인 대조기 영향으로 다음 주 초에는 적조 재발생 가능성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2-1 이처럼 적조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어민과 경남도 긴장감도 커가고 있다고요?

네. 통영시 관계자는 “양식장 물고기들이 폭염에 따른 고수온 노출로 활동성이 약화해 저밀도 적조에도 집단 폐사로 나타날 수 있다”며 “고수온에 의한 피해 신고도 잇따라 앞으로 피해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지난달 말부터 황토 뿌리기 등 방제작업을 이어오고 있고 대책반장을 어업진흥과장에서 해양수산국장으로 격상해 대처하고 있습니다.

2-2> 그런가 하면 낙동강 창녕함안보에서는 녹조가 심각하게 퍼지고 있다고요?

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창녕함안보 상류 500m 지점 표층의 남조류 세포 수는 71만 여개로, 지난 2015년 8월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조류 세포 수는 녹조 문제를 참고하는 수치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현재 낙동강 6개 보에서는 조류경보제 '경계' 단계가 지속하고 있어 녹조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단체는 수질 개선을 위해 보 수문 즉각 개방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했지만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3> 창원문화재단과 창원산업진흥원 등 창원시 산하기관 2곳의 수장 공석이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창원문화재단은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석인 대표이사에 응모한 16명 중에 적격자가 없다고 공고했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역시 지난달 원장 채용공고를 냈으나 최종 합격자를 뽑지 못했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선거, 정치와 전혀 관련 없이 능력 위주로 사람을 뽑겠다’는 허성무 창원시장 방침과 연관해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두 기관 모두 대표이사와 원장을 재공모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4> 창원시 '양덕2동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철거가 시작된 가운데 인근 봉덕초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요?

네. 주민들은 빈 주택가에 버려진 쓰레기가 한 달 넘게 방치되는가 하면 아이들 등하굣길에서는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주민들은 대로변 스쿨존 안전펜스 설치와 버스정류장 옆 횡단보도 신설, 철거작업 기간 안전요원 24시간 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건축 업체 측은 “쓰레기는 다음 주 안으로 모두 정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단 24시간 안전요원 운영은 사업비가, 스쿨존 안전펜스 설치는 구청 예산과 인근 상인들과의 협의가 걸린 만큼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5> 진주시가 진주남강유등축제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부교 통행료 부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요?

네. 유등축제장 부교는 모두 3개입니다, 이들 부교는 2014년까지 매년 50만 명 정도가 건너서 연간 5억 원 정도 수익을 올렸는데요, 2015년부터는 부교 통행료가 입장료에 포함돼, 통행료가 없었졌습니다. 결국 관건은 이 통행료를 부활할지, 부활한다면 요금은 얼마를 받을지인데요, 진주시 안팎에서는 기존 1000원이던 통행료를 2000원으로 올려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통행료 부활은 축제무료화 공약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유등축제 제전위는 오는 20일 총회를 열어 부교 통행료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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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8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