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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국 이슈 한눈에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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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7월 4일

1> 김경수 도정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곧 이뤄질 출자·출연기관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요?

네. 현재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13곳인데요, 이 외에도 도지사 임명권이 미치는 기타 기관으로 도립 거창대학 총장 등 6곳이 더 있습니다. 이들 기관장 절반이 공석이고 나머지 자리도 일부 홍준표 인맥이 차지한 만큼 대대적인 인선이 불가피한 실정인데요, 특히 이들 기관은 홍준표 도정에서 온갖 비리 온상으로 낙인찍혀 있는 터라 김 지사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1-2> 출자·출연기관장 인선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인수위원회 참여 인사를 기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 인수위에는 학자, 정치인, 노동·시민사회계, 전직 관료 등 다양한 그룹이 참여 중인데요. 앞서 김 지사가 인사 원칙을 두고 ‘실력 위주 평가, 적재적소 배치’를 강조한만큼 이들이 각 기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선거 과정에서 김 지사 정책·공약 개발 역할을 맡은 자문 교수 그룹이나, 참여정부 당시 김 지사가 눈여겨본 전국구 인사 발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2> 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의 정치력 부재로 발생한 '의장단 헌납'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경남도당이 진상조사에 나선다고요?

네. 창원시의회에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같은 21석을 보유하고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전체 7석 중 부의장 1석만 확보하는데 그쳤는데요.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 같은 사태 원인을 ‘내부 이탈’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당 관계자는 “당론에 반하는 행위가 나타났는지 여러 경로를 통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중앙당 차원의 결정 사항이 있기에 최대 제명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1> 정의당 경남도당도 이번 의장단 선거과 관련한 의혹을 벗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창원시의회 의장단 선거 직후 일부 민주당 당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정의당이 한국당과 손을 잡았다'는 내용을 온라인상에 퍼뜨린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의당은 “우리 행위는 모두 옳고, 잘못된 결과는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게 적폐청산을 요구한 시민의 명령인지 자문해보길 조언드린다”고 밝혔습니다.

3> 한국지엠이 ‘불법 파견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부 지시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3일까지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비정규직 774명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지만 한국지엠은 따르지 않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지엠 측은 “"=이번 시정명령은 기존 고용노동부 판단과 차이가 있었다. 우리가 불법을 저질러왔다고 믿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명령은 이행하지 않은 한국지엠에는 78억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인데요. 한국지엠은 이에 대해 60일 내에 이의 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1> 노동계는 한국지엠의 시정명령 불이행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한국지엠이 한국의 사법부와 행정부를 대놓고 무시하는 오만함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특히 국민 혈세로 지원한 8000억 원을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로 쓰겠다는 생각은 용서할 수 없는 작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는 창원 내 쉐보레 영업소에서 한국지엠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4> 창원 마산 창동예술촌의 길바닥 공사를 두고 시민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고요?

네. 창원시는 이달부터 부림시장 인근 골목 약 80m에 자연석을 까는 공사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공사는 지난해 8월 창동거리길 공사에 이어서 하는 것으로, 공사는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민 사이에서는 멀쩡한 길에 또 세금을 들이붓는다는 의견과 길이 지저분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창동거리길 바닥이 정비됐지만 불법주정차가 끊이질 않는다는 점을 두고는 ‘길바닥 공사보다는 시설 개선에 투자 해야한다’, ‘도시 재생은 토목·건축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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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6월 28일

1> 안상수 창원시장 이임식이 열렸는데, 시정을 내려놓으면서 어떤 메시지 남겼습니까?

네. 안 시장은 지난 4년간 추진한 첨단·관광산업 투트랙 전략 성과를 소개하면서 그간 소회를 담담하게 밝혔습니다. 안 시장은 ““주어진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유시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아쉬운 점도 있지만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의 기틀을 다진 것은 분명하다”며 “성장과 복지의 균형 잡힌 정책 배려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창원 번영에는 보수든 진보든 구분이 없고 오직 시민만 보고 상생의 역사를 열어가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2> 자유한국당 양산시의원 당선인들이 최근 원 구성과 관련한 민주당 태도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고요?

네. 지방선거 결과 양산시의원 전체 17석 중 민주당이 9석, 한국당이 8석을 차지했는데요, 원내 다수당이 바뀐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민주당의 내부 선임안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한국당 측은 “각 당에서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언론보도해서는 안 된다. 야합”이라며 “이는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중차대한 사례”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당은 또 김일권 시장 당선인이 6급인 비서실장에 5급을 발령하겠다는 것 역시 의회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2-1> 한국당의 이런 태도를 두고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고요?

네. 국회나 광역·기초의회 각 당에서 원 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당내 여론을 정리하는 일이 일반적인 정치관행인데도 이를 '야합'으로 규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당선인의 조직 개편을 문제 삼는 태도와 관련해서도 ‘시장이 가진 인사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지역권력 교체를 경험하지 못한 한국당이 ‘지역야당'으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채 의욕만 앞서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3> 대출금리를 부당으로 책정한 경남은행 점포가 1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고요?그렇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1만 2000건의 가계 대출금리가 과다 산정된 경남은행은 100곳 안팎의 점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점포 165곳 중 절반을 넘는 수치인데요, 부당책정은 대출자의 연소득을 입력하지 않거나 적게 입력해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가산금리가 0.25%∼0.5%포인트 붙으면서 생겨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남은행은 이들로부터 더 받은 대출이자를 25억 원으로 파악하고 내달 중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3-1> 생각보다 큰 규모에 ‘조작’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경남은행은 어떤 해명을 내놓았습니까?

네. 경남은행은 자체 점검 결과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산등록 과정에서 대출자의 연소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실수'였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금감원은 100여 곳에 이르는 지점에서 오랜 기간 실수가 반복된 것은 시스템의 허술함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신뢰가 기본인 은행들이 신뢰를 저버리는 불법행위를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금융당국의 엄격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4> 8년간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리며 재산 강탈까지 시도한 60대가 구속됐다고요?

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어선에 태워 노동을 강요하고 폭력, 임금착취, 대출 사기까지 한 선박소유자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소유자는 지인 소개로 만난 지적장애인을 ‘먹여주고 재워주겠다’고 유인해 8년간 노동력을 착취하고 상습 폭언·폭행했는데요. 심지어 피해자 명의로 4억 원 상당 금융대출을 받아 유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통형해경은 선박소유자를 구속수사하는 한편 선원을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5> 하동경찰서 소속 순경이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물의를 빚고 있다고요?

네. 이 순경은 지난 21일 경찰발전위원회 회식에 참석하고 퇴근하다 도로 건널목을 지나던 인근 마을주민을 치고 도주했는데요. 사고를 당한 주민은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광대뼈가 함몰되고 뇌출혈 증세 등으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순경은 “차량이 충격을 받은 것은 알았지만 설마 사람을 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뺑소니 사고를 부인했는데요. 경찰은 현재 직위 해제된 순경의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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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6월 26일

1> 환경단체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낙동강 먹는 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요?

네.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최근 대구 수돗물에서 과불화화합물 기준치가 초과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과불화화합물 오염은 1991년 낙동강 페놀 사태를 겪은 영남지역 주민에게 당시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며 “낙동강 수계 지방자치단체는 과불화화합물 온상인 구미산업단지를 비롯해 주요 산업단지 오·폐수가 낙동강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 이들은 4대 강 보 수문 개방을 촉구하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단체는 “4대 강 보를 하루빨리 열고, 맹독성 녹조와 미량 유해물질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을 위해 정수장 활성탄 교체 주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이와 함께 이들은 “산업단지와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과 4대 강 녹조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수계 지자체가 힘을 합쳐 민관협치 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진해 두동지구 개발사업지 인근 주민이 소음·먼지·진동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요?

네. 창원시 진해구 웅동1동 희가로 아파트, 의곡마을 주민 등 150여 명은 어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 대책없는 공사 중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가 매우 급하다 보니 불과 200m 앞에서 자정에도 발파를 한다”며 “먼지도 너무 심해 웅천 도요지전시관 방문객마저 줄어 인근 상권이 다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1> 주민들 호소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어떻게 해명했나요?

네. 경자청은 법적 기준치를 넘어선 피해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차청은 “공사 시작 때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 권고에 따라 매월 미세먼지, 소음, 진동 등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공사도 해가 떠 있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고, 발파 현장 역시 주거지와 600m 이상 떨어져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어서 경자청과 주민 간 갈등 골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3> 사천시가 청소 업무 민간 위탁을 반대하는 민주노총 소속 환경미화원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네. 민주노총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시 공무원이 환경미화원 집 주변에 대기하다 발견되자 도주하거나 노조 지회장을 대상으로 오전 내내 공무원 개인 차량을 타고 감시했다”며 책임자 사과와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들은 “이 같은 불법 사찰은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서 부당노동 행위이자 잔인한 인권유린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천시는 “사찰이 아니라 복무 점검 차원에서 했을 뿐”이라며 “노조원만이 아닌 환경미화원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4> 거제지역 시민연대가 '현대산업개발 70억 원 뇌물 의혹'과 관련해 권민호 전 거제시장과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요?

네. 현대산업개발 70억 원 뇌물 의혹은 2013년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으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사회공헌 약속을 받고 5개월 입찰참여제한처분을 1개월로 감경해 준 사건인데요, 시민연대는 이를 1조 원가량에 이르는 특혜로 보고 다시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다른 한 시민단체는 권 전 시장과 현대산업개발 대표 등을 한 차례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민연대는 “이 사건은 금력·권력으로 사회정의를 훼손한 적폐”라며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고발죄명 등을 추가해 2차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4-1> 거제지역 다른 한 시민사회단체는 전임 거제시장들의 실정과 불법, 비리의혹을 담은 백서를 발간한다고요?

네. 이 단체는 백서간행위원회를 꾸리고 <거제시장적폐백서> 간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적폐백서는 그동안 신문과 방송 등 언론에 보도된 전임 시장 관련 기사를 원문 그대로 싣는 방식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민선 거제시장 3명은 뇌물죄 등으로 줄줄이 구속됐으며 권민호 전 시장 또한 감사원 감사 등 수많은 의혹이 있었다”며 “전임 시장들의 잘못된 시정행위를 고발하고 역사적 증거로 남기고자 백서를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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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6월 20일

1> 허성무 창원시장 당선인이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예고했다고요?

네. 허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은 어제 해양신도시 조성 현장을 방문해 사업 현황을 보고 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인수위원들은 시청 공무원들을 향해 흡사 청문회 수준의 질문을 하며 그동안 사업 진행 과정을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또 토목·건설 분야 인수위원들뿐 아니라 문화 분야를 담당하는 인수위원들까지 대거 참석해 해양신도시 밑그림을 종합적으로 다시 그려 나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1-2> 허 당선인과 인수위원들,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을 했습니까?

네. 인수위 부위원장인 김현주 가톨릭여성회관장은 “해양신도시 매립반대 운동을 할 때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선 적이 있다”며 수질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장동석 인수위원은 해양신도시를 관광사업과 접목한다는 명분 하에 실현불가능한 청사진을 제시해 왔다고 지적했는데요, 장 위원은 한 예로 ‘800척 규모의 마리나 항만 건설 계획’을 들었습니다. 이밖에 어석홍 인수위원장은 창원시가 뚜렷한 대안 없이 무리하게 3차 공모를 추진한 점을 캐물었습니다.

1-3> 허 당선인이 구상하는 해양신도시,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전망인가요?

네.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해양신도시 터 개발에 과연 3400억 원이 투입됐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어떤 콘텐츠를 건설할 것인지 시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마산해양신도시가 탄생할 수밖에 없게 만든 정부 책임을 집요하게 물으면서, 국비와 도비 확보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나갈 전망입니다.

2> 다음 소식 보죠. 지방선거 이후 경남과 부산권역에서 김해신공항 가덕도 이전 여론이 불 붙고 있다고요?

네.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민 의원은 “김해신공항은 가덕도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못박으며 이전 여론을 수면 위로 올렸는데요, 민 의원은 이전 이유로 “현재 위치의 김해신공항은 24시간 공항운영과 소음·안전대책을 충족하지 못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민 의원은 “가덕도 이전 시 건설비용은 늘어나지만 주민 피해 지원금과 부대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1> 경남·부산 지방선거 당선인들도 민 의원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요?

네. 우선 지방선거에서 김해 을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정호 당선인이 “김해신공항은 가덕도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한데 이어 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 역시 시장 재임 중 강도 높은 가덕도 이전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과 허성곤 김해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현 김해신공항은 김해시민 소음피해와 공항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국토부에 김해신공항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한 상태인데요, 지역 여론이 국책사업 계획을 바꿀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3> 경남도 산하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가 과거에 '특혜 채용'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고요?

네. 경남개발공사는 자격증 소유자도 합격이 어려운 기술직에 자격증 미소유자를 뽑고, 시험 방법도 갑자기 필기시험 대신 '논술시험'으로 바꿔 특정 인물을 뽑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합격자 중에는 2012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도운 모 산악회와 관련돼 있고, 전 국회의원 비서 출신과 공무원 자녀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경수 도지사 당선인이 채용비리 의혹 진상 규명에 나설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4>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물관리일원화 첫 단추로 '낙동강통합물관리협의회'를 구성했다죠?

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물관리일원화가 완료되면서 협의회 구성이 물꼬를 텄는데요. 이후 환경부 소속으로 새로이 편입한 수량관리기관과 협력하고 안정적 업무 이관을 위해 통합물관리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협의회에는 대구지방환경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낙동강 유역 수량과 수질 관리를 맡는 7개 기관이 참여했는데요, 이들은 앞으로 녹조나 홍수 등 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체계를 긴밀히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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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6월 19일

1> 김경수 경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윤곽이 나왔다고요?

네. 김 당선인 측은 “경남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도정 혁신을 구현하고자 도정 인수를 2개 트랙으로 진행한다”며 경제혁신 민생위원회'와 '새로운 경남 위원회'로 인수 로드맵을 꾸렸습니다. 이와 함께 김 당선인은 “취임식 등 행사와 의전은 최소화하고 취임과 동시에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2> 인수위 구성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죠. 먼저 경제혁신 민생위원회, 어떤 역할입니까?

네. 경제혁신 민생위원회는 김 당선인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하며 당장 시급한 경제와 민생 현안을 챙기는 역할을 도맡습니다. 위원회 안에는 경제혁신분과와 민생경제분과가 자리하는데요, 노동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어려움을 겪는 경제 주체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에 따른 정부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준비작업에도 나섭니다. 경제혁신 민생위는 도지사 취임 후 경제혁신추진단으로 전환해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1-3> 새로운 경남 위원회는 도정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도정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도정혁신안을 마련하는 셈인데요, 위원회는 김 당선인이 평소 강조해 '통합행정 구현'과 '업무혁신 시스템 구축' 작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가칭 '시민참여센터'를 설치해 참여와 소통의 도정을 이룰 플랫폼도 만듭니다. 이를 통해 도민 정책 제안을 도정에 반영하고 경남형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경남 위원회는 다시 세분화해 운영위원회와 도민인수위원회로 구성되는데요, 2인 이상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 조직들은 기본 30일 동안 활동할 예정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경남도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첫 여성 의장이 나올지 주목된다고요?

네. 지방선거 결과, 도의회 전체 58석 중 민주당은 34석 차지했는데요.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의장단 중 의장, 부의장 1명, 상임위원장 4~5명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 중 여성 의장 탄생은 이번에 당선한 민주당 소속 의원 34명 중 32명은 초선이고, 김지수·류경완 의원만이 민주당 내 최다선이자 재선이라는 점에서 나왔는데요. 두 의원 모두 재선했지만 김 의원이 경력에서 앞서는 데다 '홍준표 도정' 당시 다수당인 한국당에 맞서 민주당 의원으로 홀로 목소리를 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의장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2-1> 한국당도 쉽게 의장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네. 다수당을 민주당에 내주긴 했지만 한국당도 이번 선거에서 21명의 의원이 당선했습니다. 이 중에는 원내 최다선인 4선의 이병희 의원과 3선 김진부 의원을 비롯해 재선 의원도 5명이 포함해 있어 의장단 구성을 놓고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지수 의원은 “재선 당선 이후부터 의장 가능성이 나오는데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창원시 창동·오동동 불종거리 '걷고 싶은 거리' 바닥이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네. 창원시는 지난해 불종거리로 170m 구간 아스콘을 걷어내고 자연석으로 바꿨는데요. 공사비는 약 15억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완공된 지 6개월도 안 돼 일부 블록에서 균열이 발견됐고 현재 두 번째 보수공사에 들어가면서 부실공사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은 잦은 공사에 따른 소음·통행 민원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창원시는 “버스 등 큰 차량 통행이 잦고 일부 미흡한 마무리 때문에 불량이 생겼다”며 “큰 문제는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4> 방위사업청이 S&T중공업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건이 무혐의로 결정됐다고요?

앞서 S&T중공업은 K2 전차의 국산 변속기 결함 원인을 정밀분석하고자 독일로 보내려던 변속장치 봉인을 해제하고 정비한 사실이 확인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형사고발조치 당했는데요. 창원지방검찰청은 이 고발 건을 두고 ‘혐의가 없다’고 결정 내렸습니다. 이번 고발로 S&T와 방사청 간 갈등도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S&T중공업은 “양산 시험과정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이 국방규격을 잘못 적용해 내구도 시험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따라 S&T중공업이 정부의 독일산 변속기 수입 결정에 소송을 제기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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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6월 14일

1> 어제 치러진 지방선거, 경남이 전국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아서 인지 투표 열기도 뜨거웠다고요?

네. 이번 선거에서 경남 최종 투표율은 65.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60.2%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며, 17개 광역시도 중 세 번째로 높은 투표율입니다. 이번 투표 참여 열기는 사전투표 결과에서도 예상됐는데요, 지난 8∼9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경남은 4년 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11.89%를 2배 이상 뛰어넘는 23.84%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역시 전국 20.14%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1-2> 각 시군별 투표율 현황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율도 짚어주신다면요?

네. 경남 시군 중에는 의령군이 79.7%로 가장 높고 하동군 79.3%, 함양군 77.9%로 뒤를 이었습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59.9%를 기록한 김해시였는데요, 그 앞으로 양산시 60.8%, 창원시 진해구가 62.4%로 나타났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전국 12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율은 평균 60.7%를 기록했다. 김해 을 투표율은 61.7%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았습니다.

1-3>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경남 투표율, 그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처럼 높은 투표율이 나온 것은 지난해 현직 대통령 탄핵과 촛불 집회, 조기 대선을 거치면서 여느 때보다 높아진 국민 정치의식과 참정권 실천 열기가 이어진 덕분으로 보입니다. 사전투표제도가 세 차례 전국 선거를 거치면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도 덧붙여집니다. 여기에 사상 첫 민주당 도지사가 탄생할 지에 대한 관심과, 보수의 맥을 지키려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투표소로 발길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1-4>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 비해 일부 개표소에서는 미숙한 개표로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고요?

네. 박빙 지역으로 꼽혔던 산청군에서는 개표가 분류기계 이상으로 개표 작업을 사람이 직접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산청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산청군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각 지역 투표함을 모아 개표작업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전자개표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오후 10시까지 개표율이 0%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선관위에서 어떻게 개표 준비를 했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2> 선거 소식, 전국으로 넓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죠?

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17개 광역시·도 중 14곳 당선자를 냈는데요, 초반부터 비교적 여유 있게 앞섰던 수도권과 호남을 비롯해 소위 보수정당 텃밭인 경남·부산·울산에서도 한국당을 꺾으며 존재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당은 재보선 선거구 12곳 중 10곳 이상에서 이기는 압도적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2-1>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침통한 분위기인데요, 책임 공방도 불가피해졌다고요?

네. 어제 당 개표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던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발표 직후 10여 분 만에 별말 없이 자리를 떠 민주당과 대조를 이뤘는데요. 이후 홍 대표는 자신의 SNS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뜻의 영어 문장을 올려 대표직 사퇴 등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역시 “참담한 심정”이라며 “바른미래당이 바르게 설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김한표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이번 선거 결과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김 위원장은 오늘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도민의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필사즉생의 심정으로 도민과 당원들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했으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엎드려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한국당 도당은 제1야당으로서 끊임없는 반성과 쇄신을 하고 도민들이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를 담아내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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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6월 7일

1> 김해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의 금품제공 의혹이 보도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한 인터넷 매체는 ‘김해시장 선거에 출마한 허성곤 후보가 지난 2016년 김해시장 재선거 당시 모 향우회에 불법 선거자금 지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이는 곧 후보 간 진실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남선대위는 “보도에 따르면 허 후보 측은 선거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모 연합회에 현금 5000만 원을 건넸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허 후보는 53만 김해시민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1-2> 허성곤 후보 측도 의혹에 반박하고 나섰다고요?

네. 허 후보 측은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삼류 소설 같은 악의적 보도”라고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허 후보 측은 언론사 기자와 제보자 등 2명을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허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허 후보는 향우회든 누구에게든 불법 선거자금을 준 적이 없고 누군가와 보상금을 두고 흥정한 적도 없다”며 “당사자 확인도 거치지 않은 이 같은 보도는 보수진영의 정치공작이자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3> TV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거론 되면서 정책대결 실종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5일 진행한 김해시장 후보 TV 토론회에는 민주당 허성곤, 한국당 정장수, 바른미래당 허점도 후보 등이 참석했는데요, 이날 후보들은 보도내용을 거론하면서 ‘후보직은 사퇴할 용의가 없냐’고 묻거나 이에 대응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정책은 없고 진실공방만 있는 선거”라며 “유권자 표심을 잡는 건 흑색선전이 아닌 공약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자리를 두고 선거에 좌우되는, 낙하산 인사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네. 지난 2012년 3월 창원시는 통합 창원문화재단 출범 초기에 공모로 상임이사를 뽑겠다고 했으나 지키지 않으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대신 당시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상화 전 성산아트홀 관장이 겸하는 형태로 운영됐는데요, 이상화 전 관장은 박완수 전 시장 측근이었습니다. 2014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해 창원문화재단에는 신용수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했는데요, 신 전 대표이사는 2014년 지방선거 때 안상수 시장 선대위 본부장을 맡은 인물입니다. 결국, 약속한 공모는 없고 시장 측근 인사가 기용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1> 창원문화재단 노동조합은 ‘낙하산 인사 근절’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네. 지난 1일 신용수 전 대표이사는 돌연 1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낙하산 인사 문제는 또 한번 불거졌는데요, 이를 두고 노동조합은 ‘선거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가 바뀔 가능성에 이사직을 내려놓은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선거캠프 낙하산 출신이 망쳐놓은 잃어버린 6년을 찾아내고, 극악무도한 세력이 발붙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관련해 창원지법 판사들도 사법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요?

네. 창원지법 판사들은 내일 판사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문 발표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부산고법·울산지법 등에서 판사회의를 거쳐 검찰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는데요, 창원지법이 같은 목소리를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3차 조사보고서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 사찰이나 재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행정처에 근무하면서 관련 문건을 작성한 법관 중 3명이 현재 창원지법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 마산어시장 상인들이 인근 오피스텔 공사에 따른 소음·먼지 등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네. 현재 마산어시장 청과거리 옆에서는 지상 27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인들은 “쾅쾅거리는 소리가 하루 종일 울리고, 공사 차량이 길을 막는 바람에 장사도 못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건설사 측과 상인회가 맺은 상생발전 합의도 논란입니다. 합의서에 상인들 재산권 행사와 이의제기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이에 상인 65명이 상인회를 탈퇴하고 따로 대책위를 꾸리는 등 공사를 둘러싼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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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6월 6일

1> 지방선거 투표일이 일주일 앞두고 경남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창원시장 쟁탈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고요?

네. 투표용지 인쇄, 선거공보물 발송, 선관위 주최 TV 토론회까지 모두 끝나면서 각 후보 진영은 이제 길거리 유세와 SNS 지지활동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선거판을 흔들 가장 큰 변수였던 조진래·안상수 후보 간 보수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후보 6명이 뛰는 다자구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1-2> 구체적인 후보들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각 후보 측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우선 민주당 허성무 후보 측은 같은 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공동 공약 발표를 계획하는 등 대세론 확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도 반격을 준비 중입니다. 조진래 후보와 안상수 후보 측은 “유권자들이 이길 수 있는 보수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면 막판 승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밖에 정규헌 바른정당 후보, 석영철 민중당 후보, 이기우 무소속 후보도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히면서 선거 막판까지 긴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2> 교육감 선거에 나선 박종훈 후보 측이 이효환 후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요?

네. 앞서 이효환 후보 측이 “박종훈 후보가 11년 전 자신 아내를 성추행 했다”고 말해 둘 사이 공방이 있었는데요. 박 후보 측은 황당한 가짜뉴스라고 맞받은 데 이어 이효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박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이 후보가 주장한 성추행 의혹 진위가 밝혀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반면 선거기간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박 후보가 받게 될 선거 불이익이 자명한 점 등을 볼 때 이 후보가 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3> 경남도 산하 지방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 임직원들의 외국출장을 두고 외유성 논란이 불거졌다고요?

네. 최태만 사장 직무대행과 임직원 등 9명은 지난 3일부터 8박 9일 일정으로 유럽 일대 연수를 떠났는데요, 연수는 '도시재생·신재생에너지 분야 선진지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외유성 논란은 연수에 쓰인 총 경비가 5619만 원, 즉 1인당 624만 원 정도라는 점에서 나왔습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이들 연수는 통상 수준의 외국출장 경비인 1인당 300만 원을 넘는 호화 출장”이라며 “연수 대상자도 실질업무 담당부서는 3명에 불과하고 출장 내용 역시 주로 관광지 방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1> 경남개발공사 측은 이에 대해 어떤 해명을 내놓았나요?

네. 경남개발공사 전략기획실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2019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시행하는 '중장기 경영전략 연구 용역'을 위한 출장으로, 지난해부터 계획된 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수에 참가한 9명 가운데 고위급 임원은 직무대행뿐이고, 1명을 뺀 나머지 7명은 실무자급”이라면서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비가 책정된 것으로 호화 외유성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감사관실 등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4> 유해성 생리대부터 방사능 침대 논란까지 나오면서 정부 인증 제도인 ‘KC마크’를 향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최근 대진침대에서 만든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폐기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그 수량만 6만여 개에 이릅니다. 이 침대는 모두 유해물질 검출 실험 등을 통과한 제품에 부여하는 국가통합 KC인증과 환경부 친환경 인증까지 받은 제품입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들은 “가습기 살균제나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에도 문제가 된 대부분 제품이 KC마크를 달고 있었다”며 “허술한 인증이 소비자를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4-1> KC인증에 방사능 검출 여부에 대한 조사는 빠져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요?

네. 이번 라돈 침대 확산 여파 역시 방사능 검출 여부 조사 누락으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현재 원료부터 제품 가공까지 방사선 물질 관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맡고 있는데요, 원안위는 지난 2013년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취급 업체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지만 허술한 관리로 이번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안위는 “방사성물질 성분 표시제 또는 사전 안전기준 검사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KC인증과 원안위를 둘러싼 소비자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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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5월 31일

1>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13일간 펼쳐지죠?

네. 경남은 이번 선거에서 도지사와 교육감 각 1명, 시·군 기초단체장 18명, 광역의원 52명, 기초의원 228명 등 모두 342명을 뽑습니다. 지역구 300명, 비례대표 42명인데요, 여기에다 김해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더하면 총 343명을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경남 후보자로는 모두 813명이 등록해 2.3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2> 최대 관심사인 경남도지사 선거, 각 후보 첫 일정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후보들은 저마다 승리 열망과 의미를 담은 장소를 정해 유세에 들어갔습니다. 김경수 민주당 후보는 거제 삼성중공업 앞 출근 인사로 일정을 시작하며 조선업 위기로 침체에 빠진 경남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김태호 한국당 후보는 진주시 대안동 광미사거리에서 합동출정식을 했는데요, 한국당 우세가 점쳐지는 서부경남 지역 표심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김유근 바른미래당 후보도 첫 행선지로 진주 중앙시장을 택했습니다. 이는 벤처기업 CEO 출신 이미지를 살려 자영업자 생계를 먼저 고민한다는 계산이 깔렸습니다.

1-3> 각 도당의 지방선거 선거 전략도 궁금한데요?

네. 먼저 민주당 도당은 선거 운동 초점을 '경제'에 맞추고 모든 후보가 더 살기 좋은 경남, 경남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준다는 각오입니다. 한국당 도당은 지난 30년 동안 지역 내 '여당'으로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개발 능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첫째도 둘째도 경제를 중심에 두고 도민 삶을 더 풍족하게 만들 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의당과 민중당은 경남에 뿌리박힌 30년 보수 적폐 청산과 집권 여당에 건강한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나갈 방침입니다.

2> 마산어시장 상인들이 '마산만 방재언덕' 공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요?

네. 방재언덕 공사 과정에 설치한 임시관로를 통해 흙탕물과 이물질이 유입되고 있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시공사인 동부건설 측에서 설치하기로 한 신설 관로는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산어시장 활어사업협동조합 회원들은 창원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흙탕물과 이물 등이 취수구로 유입되면서 다량의 어패류가 폐사했고, 정수 시설도 고장나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1> 이 과정에서 어시장 상인들과 시공사 측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고요?

네. 마산어시장 활어조합은 그동안 방재언덕 공사로 활어판매 상인과 취수업자들이 10억여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동부건설이 상인들에게 2억여 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동부건설이 이에 반발하면서 소송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상인들은 “그동안 시공사 측 피해 배상을 믿으면서 협조해왔다”며 “하지만 동부건설은 피해보상 약속조차 부정하는 등 기본양심과 윤리마저 버리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3> 창원대동백화점 내 이마트 노브랜드 개장이 영업개시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연기됐다고요?

네. 노브랜드 창원대동점 갈등은 지난 1일 창원시 성산구청이 개설을 예고하면서 촉발됐다는데요, 인근 상인 반발이 거세지자 성산구청은 지난 23일 산업부에 관련 사안을 재질의했습니다. 성산구청은 질의서에서 ‘노브랜드 창원대동점 개설 시에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가 필요한 지’를 물었는데요, 산업부 답변이 올 때까지 개장을 유예하자는 상인 요구를 이미트가 받아들이면서 연기가 결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인들은 “이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을 잘 지켜주기를 원한다”며 “최종적으로는 입점 철회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4>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와 백운규 산업부 장관 만남, 돌연 취소된 이유가 밝혀졌다고요?

네. 백 장관은 애초 지난 11일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맞서 싸워온 주민들을 만날 계획이었는데요, 한차례 연기되더니 이후에는 만남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전탑반대대책위는 “산업부가 조사단 추가를 요구하면서 마찰이 일었다”며 “애초 조사단은 법률·의학·갈등관리·회계 등 위원 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지만 산업부가 방문 하루 전 위원이 추가돼야 한다는 입장을 통보하면서 대화가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정부 이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만큼 전문성 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위원 추가를 제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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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5월 29일

1> SNS를 통해 퍼진 창원 모 여고 성추행 의혹, 전수 조사 결과 교사 2명이 추가로 의혹을 받게 됐다고요?

네. 도교육청은 창원 모 여고 학내 성추행 폭로에 대해 지난 23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펼쳤는데요. 조사 결과 지난 2008년 성추행 의혹 건으로 지목된 교사 외에 다른 교사 2명도 학생들에게 성희롱에 가까운 말이나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현재 최초 의혹이 불거진 교사는 23일부터 수업에서 배제됐고 추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의 수업 배제는 다수 학생 학습권까지 고려해 학교 측이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2> 또다른 학교에서도 피해 주장이 나오면서 미투 운동이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라고요?

네. 도교육청은 최근 또 다른 창원 모 여고에서도 성희롱 피해 주장이 나오자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해당 학교 재학생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교사 3명이 학생들에게 온갖 성희롱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익명 신고 사이트를 일정 기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사들을 상대로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1-3> 시민단체들도 이번 의혹들과 관련해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미투경남운동본부는 어제 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차별·성추행·여성비하 교사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스쿨 미투에 대한 근시안적 미봉책이 아닌 학교에서의 성차별적 구조와 잘못을 바꾸는 근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함께 이들은 △성사건 대응책과 재발 방지 △외부전문가와 학생 청소년을 포함한 교육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습니다.

2> 경남 4개 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요?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경남 거제와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를 비롯해 울산 동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들 지역은 중·대형 조선사와 협력업체가 밀집하고 조선업 회복 지연에 따라 지역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곳”이라며 “2016년부터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1> 추가로 지정된 이들 지역,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더 받게 되나요?

네. 우선 정부는 사회적 공공일자리인 '희망근로'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등 근로자·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또 조선업을 보완할 산업 육성도 추진되는데요, 이들 위기지역에 창업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국공유지 임대료율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철도·환경시설 등 지역 인프라 사업도 조기 추진될 예정입니다.

3> 함안군이 지방상수도 공급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함안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함안군은 지난 17일과 23일 함안면 7개 지역 가운데 동촌·서촌마을에서 강변여과수인 지방상수도 이용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문제는 이 설명회가 지방상수도 공급 이후에 부랴부랴 열렸다는 점입니다. 주민과 시민단체는 “지난 1월부터 마을에 지방상수도가 제공되고 있었다”며 “군이 주민 알권리를 무시하고 중산골 저수지 물을 계속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함안군은 “상수도 교체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4> 창원대가 인문학 강좌 검열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네. 창원대는 최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해원> 제작인 구자환 감독의 인문학 강좌를 취소했는데요, 그 이유는 강좌 제목에 들어간 ‘학살’이라는 단어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의견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자환 감독은 “학교 측에 검열받으면서 강의를 할 수 없다고 전했고 결국 다른 강좌로 교체됐다”고 밝혔는데요, 창원대 측은 “강좌 취소가 아니라 제목만 바꿔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섭외를 담당한 시민단체도 같은 의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5> 김해시장 후보가 화포천 습지 인근에 사업폐기물이 묻혀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요?

네. 김해시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송재욱 후보는 “화포천 습지 인근 체육공원에 사업폐기물이 매립돼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환경평가가 양호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 김해시는 이에 대해 답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송 후보는 김해시 해명이 없으면 다음 주부터 환경단체와 함께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고 압박하기도 해 상호 공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