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전국 이슈 한눈에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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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5월 24일


1>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원지역 범보수 진영이 후보 단일화 등 기 싸움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고요?

네 경남에서 민주당의 약진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범한국당 진영에서 단일화 논의가 들끓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한국당 조진래 후보와 무소속 안상수 후보가 합쳐야 한다'는 것이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일화' 논의라기보다는 어느 한쪽의 '사퇴'를 강요하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주영·김성찬·박완수·윤한홍 등 창원지역 한국당 국회의원 4명은 안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안 후보는 '보수를 살리는 길은 조 후보의 사퇴'라며 맞받고 있습니다.


1-2> 이 과정에서 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조정력이 보이지 않아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요?

. 한국당 의원 4명은 안 시장을 향해 성명서 하나를 던졌을 뿐 그 외 정치적 접촉은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조진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는 이들 중 그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기현상은 이번 지방선거가 창원지역 국회의원 5명의 정치적 입지와도 밀접하게 결부된 사안이어서 '지방선거 후'를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 때문이라는 주장인데요, 홍준표 대표 체제의 지속 여부, 공천 잡음에 따른 당원 등을 고려해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는 분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3> 진보진영 역시 단일화 논란으로 시끄럽다고요?

. 민중당 경남도당은 21일 정의당 노회찬 의원에게 석영철 창원시장 후보를 지원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에서 창원시장 후보가 나오지 않았고, 2년 전 총선 때 민중당 세력이 노 의원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하지만 정의당은 2년 전 총선 때 민주당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와 최종 야권 단일화 경선을 한 경험이 있는 터라 민중당 제안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김경수·허성무 후보 등 민주당과의 연대로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도 버릴 수 없어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2>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도식이 어제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엄수됐습니다?

. '평화가 온다'라는 주제로 열린 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 씨,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5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유족 대표로 나선 아들 건호 씨는 인사말에서 봉하마을에 많은 사람이 찾아 고인의 뜻을 기리고 있어 감사드린다고인의 뜻인,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자 내년 10주기 추도식에는 북한 대표도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1> 추모객들 역시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염원했다고요?

. 이날 봉하마을 게시대에는 '평화 새로운 시작,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는 펼침막이 걸려 한반도 평화를 염원했던 노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었는데요, 시민들은 최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분열과 대결이 아닌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1일 개관한 '노무현 대통령의 집'에도 시민 발길이 줄을 이으며 추도식 뜻을 더했습니다.

 


3> 거제 시민이 옥녀봉 능선 일대 풍력발전단지 건설 반대 활동을 본격화 했다고요?

. 거제지역 17개 마을주민회와 시민단체는 어제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풍력발전단지 건설계획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산지 풍력발전은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과 환경을 대규모로 훼손하고 주민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난개발, 토목사업일 뿐이며 화력발전과 핵발전의 대안 에너지로 재생에너지는 권장해야 하지만 산지 풍력발전은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민은 시장 선거 후보자들에게도 공개질의서를 보내 29일 그 답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4> 최근 SNS에서 창원 모 여고 성추행 미투 운동이 확산하자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가 수업에서 배제됐다고요?

. 해당 학교 측은 이 같은 조치를 내리며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학교 측은 절차에 따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할 방침인데요,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현장점검단 8명을 학교에 파견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해당 교사는 8년 전의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5> 함안군이 말이산고분군 5-1호분과 주변 유적의 발굴조사 현장을 공개한다고요?

. 앞서 함안군은 말이산 5-1호분 복원과정에 무덤의 흔적을 발견하고 지난 3월부터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 결과 5-1호분은 아라가야 전성기인 5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아라가야 고분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곳에서는 길이 1의 둥근고리큰칼 등 다양한 유물과 인골 등이 출토되기도 했는데요, 군 관계자는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에서 주는 감동을 국민에게 그대로 전달하고자 현장공개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글은 경남도민일보 기사, KBS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방송을 바탕하여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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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5월 22일


1>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가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한 언론의 의혹보도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죠?

. 최근 한 언론은 지난 201610월 당시 김경수 의원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본 후 김동원, 이른바 드루킹에게 1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경수 후보 측은 대변인 제윤경 의원 명의로 일부 언론의 허위보도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제 대변인은 범죄 혐의자의 일방적 주장과 또 다른 범죄혐의자들의 허황된 거짓들이 마치 사실처럼 보도되고 있다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 김경수 후보 측의 이러한 대응은 일부 보수 언론과의 전면전 양상으로도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보수언론이 김 후보-드루킹 관련 폭로를 주도하는 양상인데요, 앞서 조선일보가 옥중편지를 통해 매크로 시연 참석 여부를 주장한데 이어 중앙일보가 돈봉투 전달 의혹을, 동아일보는 돈을 전달한 것과 관련한 녹취 파일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악의적 가짜뉴스를 대서특필하는 언론은 법적 조치를 포함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창원시장 선거에 나선 전·현 한국당 후보 측 간 공방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요?

. 조진래 자유한국당 후보와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안상수 무소속 후보가 서로 상대측 사퇴를 주장하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주영·김성찬·박완수·윤한홍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한 창원지역 자유한국당 당원협의회 위원장 5명은 안 후보 불출마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안 후보는 헌법이 보장한 출마 권한을 계속 침해하면 협박으로 간주하겠다고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2-1> 보수 진영의 이 같은 난타전,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 지역 정가에서는 범보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선을 잡으려는 신경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허성무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앞선 가운데 범보수로 분류되는 조진래 후보, 안상수 후보가 선두권에서 허 후보를 쫓고 있는데요, 이대로 간다면 공멸할 것이란 위기감이 보수진영 내에 커지고 있어 단일화를 둘러싼 양 후보 공방도 심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2> 그렇다면 범보수 진영의 단일화, 실제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 일단 현재까지 두 후보는 보수분열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릴 뿐 표면적인 단일화 움직임은 없습니다. ,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두 후보가 후보 등록 후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단일화 방법 등에 대한 물밑 접촉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결국 시간이 관건이라고 예상했습니다.

 

 

3>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최저 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연좌농성에 들어갔다고요?

.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 중 경남과 경기 지역은 어제부터 여당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항의 농성을 시작했는데요, 경남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농성이 진행됐습니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상여금뿐 아니라 식비, 숙박비까지 포함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지는 이 같은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비화가야 대표 유적인 창녕군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이 세계유산 등재 대상에 최종 선정됐다고요?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는 오는 2021년 등재 확정을 목표로 경남과 경북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창녕군은 고분군 발굴·정비 뿐 아니라 창녕박물관 수장고 증축 등 가야시대 대표적인 유적 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등재 대상에 선정된 성과 등으로 비화가야 역사문화 복원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은 창녕읍 교리와 송현리 일대에 200여 기 이상 분포하는 대형 고분군으로, 비화가야에서 신라로 이어지는 사회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 밀양 세종병원과 자매병원인 세종요양병원에서 대진의사로 일했던 의료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요?

.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모 씨 등 밀양 세종병원 대진의사 3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진의사 자격으로 세종병원에서 일했던 이들은 지난 115일부터 화재사고가 난 26일까지 자신들 이름이 아닌 세종병원 병원장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간호사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한 의사와,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간호사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글은 경남도민일보 기사, KBS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방송을 바탕하여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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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5월 17일


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과 지역 공공의료 확대를 원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는데요, 경남도지사 후보자 3명은 저마다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고요?

. 경남도지사 후보 3명 모두 서부경남지역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명확하게 '진주의료원 재개원' 또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권역별 공공보건의료벨트'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설정해 의료 질과 환자 안전 개선, 필수의료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김 후보는 공공보건의료 협력병원으로 지정된 민간병원에는 기여도에 따라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 김태호 후보자는 공공의료 이동성과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는 새로운 공공병원을 설립하려면 시설·장비·인력을 갖추는 데만 최소 1000억 이상 필요하고 물리적 시간 소요도 상당하다며 새 기관 설립에는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대신 김 후보는 기존 의료기관을 거점공공병원화하고, 마산의료원 이동진료버스와 같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첨단화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기존 보건소 인프라를 극대화하는 등 통합 보건 의료체계 구축 계획도 강조했습니다.


1-3> 김유근 바른미래당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에 찬성하면서 어린이병원 건립을 공약화했다고요?

. 김유근 바른미래당 후보는 양산부산대어린이병원 외 도내 어린이 치료·재활 공공의료시설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경상대어린이병원' 건립을 강조했습니다.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모델로 재활병원 기능을 더한 경상대어린이병원을 건립해 서부경남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인데요, 김 후보는 어린이병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경남도는 매년 100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한 20대 예비후보가 시민과 직접 만나 들은 의견을 공약화해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 6·13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하는 이승백 예비후보는 지난달 2일부터 75일 간 유권자들을 만나 정책 제안을 받았는데요, 이 후보는 이 기간 2761건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후보가 만난 시민 66.4%는 이번 선거에서 청년 일자리와 노동의 질 향상 문제를 해결 과제로 꼽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창원지역 취업자는 다소 늘어났으나 대부분 단순노무직이었다질 좋은 일자리 감소가 청년 구직 의지를 떨어뜨리는 점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2-1> 이 후보가 이 같은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한 공약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 이 후보는 청년 실업률을 줄이고 노동의 질을 개선할 방안으로 중소기업 구인공고 접근성 강화 아르바이트 노동자 임금체불 구제 지원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조례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에 근거해 비정규직과 포괄임금제 사용제한 사업장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남지역 실업률이 3개월 연속 3%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요?

. 동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20184월 경상남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실업률'3.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3.1%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경남도 실업률은 지난 2월과 3월에도 3.8%를 기록했습니다. 경남지역 흑자 폭도 감소했습니다. 4월 경남도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54.7% 감소한 383000만 달러였는데요, 무역수지는 221000만 달러 흑자였지만, 이 역시도 지난해 같은 기관과 대비하면 69.1%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4> 대우조선해양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요?

. 대우조선해양은 시추선 매각 등에 힘입어 올해 1분기, 2986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흑자 전환은 2015년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등 원가 절감과 생산체계 효율화 등 자구계획을 철저하게 이행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 전체 부채 역시 지난 연말보다 6865억 원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초대형원유운반선 3척 수주에 성공하기도 해 앞으로 전망을 더욱 밝혔습니다.

 

5> 멸종위기 토종 돌고래 상괭이 사체가 창원 해안에서 발견됐다고요?

.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안가에서 상괭이 사체 1구를 봤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는데요, 해경은 상괭이 사체에서 포획한 흔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괭이는 우리나라 서·남해안 연안에서 자주 목격되는 멸종위기 보호동물로, 얼굴이 미소 짓는 듯 보인다 해서 '미소 고래'란 별칭으로도 불립니다. 해경은 바다에서 다친 상괭이를 발견하거나 조업 중 그물에 걸리면 구조할 수 있도록 해경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본 글은 경남도민일보 기사, KBS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방송을 바탕하여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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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5월 15일


1> 창원에 본사를 둔 현대위아의 분할설·본사 이전설이 회사 안팎에서 나돌고 있다고요?

. 올해 초 현대위아는 기존 사장 직속이던 기술연구본부 중 자동차부품 분야는 사장 직속으로 그대로 두고, 공작기계 분야는 공작기계사업본부로 분리하는 일부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구매 담당 인력도 서울·경기도 영업 조직이 있는 의왕으로 더 강화했는데요, 이번 분할설 은 이 조직개편이 출발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을 두고 장기적으로 수도권은 자동차부품 사업으로, 창원은 공작·산업기계 중심으로 물적 분할하려는 준비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서울 삼성동 현대차그룹 신사옥으로 본사 이전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소문은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1-2> 혹시 모를 분할에 지역 경제는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요?

. 현재 현대위아 연매출은 75000억 원가량으로 창원지역 매출 최상위급 대기업입니다. 특히 전체 매출액의 86%는 자동차부품 사업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창원에 중심을 둔 자동차부품 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거나, 장기적으로 본사가 이전한다면 지역경제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제계는 현대위아가 창원시에 낸 지난해 지방세 합계가 78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창원시 지방세수 감소도 심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3> 현대위아 측은 이 같은 소문 진화에 나섰다고요?

. 현대위아 관계자는 공작기계 연구 효율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자동차부품은 사장 직속으로, 공작기계 분야는 공작기계사업본부장이 맡기로 하고 조직을 재편했다면서도 하지만, 본사 이전이나 분사는 거론된 적이 없는 근거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현대차그룹 신사옥이 완공되면 주요 계열사 본사가 이곳으로 모일 것이라는 얘기는 이미 제기된 것으로 새삼스러울 게 없다, 그것은 건물 완공 뒤 그룹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 지금 거론할 시점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2> 조선업 위기에 신음하고 있는 경남 지역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될지 관심이 쏠린다고요?

. 앞서 경남도가 창원·거제·통영시와 고성군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한 데 이어 도내 국회의원, 지역상공계까지 발 벗고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소상공인으로까지 지원 폭이 확대되고, 기업 지원 강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지난 24일 산업부 등을 방문해 지역경제 어려움과 지정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2-1> 이번 특별지역 지정을 둘러싸고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요?

.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도지사 예비후보가 이 문제를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습니다. 김 후보는 현재 거제·통영·고성은 가능한데, 창원시는 진해구를 제외하고는 조선업과 바로 관련이 없어서 산업부가 미루는 추세라며 거제·통영·고성 지역만이라도 우선 지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김태호 도지사 예비후보는 정부 비판도 곁들였는데요. 김 후보는 정부·여당은 군산을 산업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군산보다 실업률이 높고 경기지수가 더 나쁜 통영은 뺐다며 산업위기지역 지정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3> 복원에 성공한 창녕 따오기 방사가 내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라고요?

. 환경부와 경남도, 창녕군 등은 우포늪에서 복원된 따오기 20마리를 이달 중순께 야생에 방사할 예정이었는데요, 경남도 등은 첫 방사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국무총리 참석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잇단 정상회담으로 참석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방사 연기가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따오기 방사는 이르면 내년 봄이나 5월 중순에서 6월 초 사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4> 양산시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고요?

.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이 자체적으로 토지 매입과 건축비, 홍보비 등을 부담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와 달리 사업이 중단돼 발생하는 피해를 수요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고 탈퇴가 쉽지 않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실제 불투명한 회계 처리, 허위·과장 광고, 계획과 다른 분양가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인데요, 이와 관련해 양산시는 조합 가입 전 꼼꼼히 살펴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창원시가 덕동하수처리장 자동여과시설 하자 관련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고요?

.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덕동하수처리장 확장공사에 참여한 건설사 등을 상대로 창원시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7개 건설사와 건설공제조합이 창원시에 105억 원을 물어주라고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7년 준공한 덕동하수처리장이 처리용량을 채우지 못하고 탱크에 균열·누수가 생기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2010년 하수처리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시공사에 요구해도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다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본 글은 경남도민일보 기사, KBS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방송을 바탕하여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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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5월 10일


1>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창원시가 추진하는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요?

. 지난해 9월 창원시가 사화공원우선협상대상자로 대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하면서 2순위 업체인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 소송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는 대상공원 특례사업이 말썽입니다. 지난 4일 창원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는데요.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곧장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고 2순위 업체의 소송 준비 소식도 전해지는 등 이래저래 뒷말만 무성하고 있습니다.

1-2>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의혹 사례, 짚어주신다면요?

. 가장 큰 의혹은 창원시가 입찰자격을 위반한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는 주장입니다. 창원시는 공모지침서에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한 출자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다른 컨소시엄에 이중으로 출자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입찰공모에는 현대건설은 물론 현대건설 종속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가했습니다. 결국 창원시가 이중 출자 불가 방침을 깨고 불공정 평가를 내린 셈인데요, 이와 함께 업계 관계자들은 최대출자자가 공동인 경우 대표사 선정 기준이 없었던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1-3> 이밖에도 불투명한 심사 과정과 점수 배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요?

. 특히 현대건설이 이번 심사 과정에서 규정대로 감점 처분을 받았는지 의문이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현대건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방부로부터 3개월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제재를 받았고 이를 행정소송을 통해 뒤집은 바 있는데요, 이를 두고 이번 심사에서 징계 관련 평가조항에 따라 적정한 감점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 관계자는 공모지침서 등 규정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경남 18개 시·군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마무리하면서 현역 단체장의 선거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고요?

. 현역 가운데 정당 공천을 확정한 단체장은 민주당 허성곤 김해시장과 허기도 산청군수, 한국당 나동연 양산시장과 송도근 사천시장, 박일호 밀양시장, 윤상기 하동군수, 박영일 남해군수 등 7명입니다. 여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안상수 창원시장을 포함해 8명의 현역 단체장이 선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 허기도·박영일 군수와 송도근·나동연 시장 등이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는데요, 나머지 후보들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2-1> 이와 달리 현직을 유지한 채 후보 등록을 미루는 단체장도 있다고요?

. 허성곤 김해시장은 다음 주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고, 박일호 밀양시장은 밀양아리랑대축제를 마무리하고 21일께 후보 등록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상기 하동군수 역시 공식 후보 등록일인 24일 전까지 현직을 유지할 태세인데요, 이들 후보들 처지에서는 선거전까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단체장이 속한 시·군은 단체장 직무권한이 정지됩니다.

 


3> 창원 북면 신도시의 생활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요?

. 창원 북면 신도시 계획 수립·조성을 추진한 지 10년을 넘겼는데요, 그사이 북면 인구는 4만 명을 넘겼고 특히 감계·무동지구 인구는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치안시설을 비롯한 주민 편의시설은 여전히 면 소재지인 신촌에 몰려 있고 출·퇴근 시간 차량 정체와 시내버스 증편 문제, 아파트 단지 인근 산업단지 추진까지 겹쳐 주민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입주민부터 우선 유치를 한 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국내 도시계획의 전형이라며 주민은 고려하지 않은 미흡한 도시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의령군 궁류면과 합천군 쌍백면 주민이 마을 인근 초대형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 6개 마을 350여 주민이 사는 이 인근에는 현재 초대형급 풍력발전시설 6기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은 풍력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소음·산사태와 같은 피해가 예상된다며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어제 의령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2015년 들어선 풍력발전단지 때문에 이미 수면·정신장애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오영호 의령군수는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갈등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5> 거제시에는 옥녀봉 일대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주민과 환경단체 반발에도 재추진된다고요?

. 사업은 지난 2013년 거제시와 민간사업자가 옥녀봉 능선에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본격화했는데요. 사업은 2014년과 2016년 경남도 도시계획심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간사업자는 발전기를 재배치하고 지역 관광사업과의 연계 등을 강조하며 사업을 재추진중인데요,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는 발전기 수는 줄었지만 전체 발전용량은 오히려 늘어났다산림을 훼손하고 저주파 소음 등 주민 피해를 일으키는 육상 풍력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본 글은 경남도민일보 기사, KBS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방송을 바탕하여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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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국 이슈 한눈에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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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5월 8일


1> 김경수·김태호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가 오늘 첫 정책대결을 펼쳤죠?

. 두 후보는 오늘 오전 중견 언론인이 주도하는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공방을 주고 받았는데요. 두 시간가량 진행된 토론에서는 두 후보 정치관이나 자질 등 인물 검증을 비롯해 남북 정상회담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 최근 정치현안, 일자리 창출 대책과 조선산업 구조조정 등 지역 현안 관련 공약 등을 다뤘습니다.

1-2> 김경수 후보에겐 단연 민주당원 댓글공작 사건 관련한 질문이 집중됐죠?

. 갖가지 의혹에 김 후보는 필요하다면 특검 아니라 특검 더한 것도 당당하게 받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김 후보는 특히 드루킹에 10개의 기사 링크를 보낸 데 대해 좋은 기사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는 건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출마선언 당일 불출마를 결심했다가 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성공과 민주당 지방선거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털어놨습니다.

1-3> 김태호 후보는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요?

. 이와 관련해 김 후보는 당시 최고위원으로서 최순실 국정농단 등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이제 경남 미래를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 여야를 뛰어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무총리로 지명됐다가 자진사퇴한 일과 관련해 당시 공부도 부족했고 총리로 인준됐으면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태호 후보는 이번 선거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2> 김경수 의원의 경남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김해을 지역구, 하지만 보궐선거는 여전히 깜깜 무소식이라고요?

. 보궐선거를 치르려면 6·13지방선거 한 달 전인 14일까지 국회 본회의가 열려 김 의원의 사퇴서가 수리돼야 하는데요, 하지만 '드루킹 특검'을 두고 여야 간 마찰이 빚어지면서 국회 정상화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어제도 여야 원내대표단이 국회 정상화 협상을 한 차례 시도했지만 의견차만 재확인했는데요.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과 특검법을 함께 처리하자는 주장이고, 자유한국당은 선 특검, 후 추경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지속할 전망입니다.

2-1> 자연히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들은 그야말로 속이 탈 수밖에 없는 노릇이겠군요?

. 현재 김해 뿐 아니라 충남, 인천, 경북 등에서 현역 의원의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가 확정됐는데요. 국회 동의가 없다면 이들 지역 재보선 선거는 내년 4월로 미뤄집니다. 이 때문에 출마예정자들은 국회 보이콧을 풀지 않는 한국당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해 지역 후보들은 보선이 내년 4월로 넘어가면 국회 내 지역 주민들 목소리는 1년 동안 공백 지대로 남게 된다여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의원직 사퇴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라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창원지역 한 백화점에 이마트 노브랜드매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 앞서 창원시 성산구청은 관내 대동백화점 1층에 노브랜드 입점을 예고하며 대규모점포 개설계획을 고시했는데요, 영업은 이달 말 개시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역 상인은 대기업이 자영업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몬다며 노브랜드 입점을 저지하기로 결의했는데요. 유통상인연합회 경남지회는 우선 사업조정 제도를 신청해 대기업 기업활동에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대동백화점 경영진 면담, 집회 등으로 투쟁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 백화점 측은 상인 목소리도 귀담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4> 보상·이주 대책으로 부영과 갈등 중인 창원시 가포동 무허가촌 주민들이 학교법인 한마학원에도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 주민들이 사는 땅이 이전에 한마학원 소유였고, 한마학원으로부터 거주 보장과 일괄 보상 약속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인데요. 주민과 한마학원은 지난 2005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포동 주민대책위는 한마학원은 임야 처분 시 일괄보상과 주거대책까지 책임진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고 있다며 경남대 정문 앞 집회도 예고했는데요. 현재 가포 무허가촌 철거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주민 불안과 논란도 가중될 전망입니다.

 

5> 양산 통도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요?

.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통도사를 비롯한 부석사, 법주사, 대흥사 등 4곳 사찰에 대해 등재 권고하는 심사평가서를 문화재청에 전달했는데요. 이들 사찰의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는 6월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갈릴 예정입니다. 앞서 통도사를 비롯한 사찰 4곳은 한국 불교 전통을 잘 잇고 있고 유산 진정성과 완전성, 보존관리계획 등도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갖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등재가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본 글은 경남도민일보 기사, KBS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방송을 바탕하여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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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5월 3일


1> 한국지엠이 앞으로 10년간 창원공장에 모두 82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요?

. 이 같은 사실은 어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국지엠대책특별위원회 협상결과 보고대회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경수 위원은 오는 2022년까지 5년 간 투자금액 전액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투자로 창원공장에서는 신차종인 크로스오버유틸리티가 연간 21만 대 생산될 예정입니다.

 

1-2> 대규모 투자 결정, 그 배경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 우선 한국지엠 창원공장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창원지역 전체 제조생산액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공장과 1차 협력사 직원 수만 해도 13000명에 이르는데요, 한국지엠 사태가 어려워졌다면 창원경제를 넘어 경남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었다는 게 이번 투자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경수 위원은 한국지엠 노조와 회사, 산업은행과 정부가 70차례에 가까운 협의 결과 이런 결론을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1-3> 하지만 이번 투자 결정 등 협상 결과를 두고 몇 가지 아쉬운 점도 나오고 있다고요?

. 한국지엠 창원공장 노조는 이번 협상에서 매출원가가 정확히 공개되지 않은 점, 신차종 엔진을 어디에서 만들지 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고 앞으로 해결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민주당 한국지엠대책특위 위원장은 “GM이 자구계획안을 통해 매출원가를 기존과 달리 적정하게 산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현재 정부와 GM이 막바지 협의 중이며 오는 12~15일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거제시가 도시계획도로로 잡혀 있던 터에 호텔 건축을 허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 거제시는 최근 고현동 경남은행 거제지점 뒤편 주차장 터 일원에 250여 객실을 갖춘 대형 호텔 건축을 허가했는데요, 문제는 호텔 예정지에 길이 152m, 9m 가량의 도시계획도로가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거제시는 지난해 호텔 건설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까지 변경하고 사업자 측으로부터 도로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도 내걸었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호텔은 건물 중심을 가로질러 도로를 내고 그 도로 10m 위로 다시 객실이 들어서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2-1> 당연히 지역에서는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고요?

. 거제 지역에서는 기부채납 받은 도로는 사실상 호텔 앞뒤 출입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시민단체는 경남도 등 상급기관 감사를 통해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거제시 관계자는 “2020년 일대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해제된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특히 사업 예정지 인근은 땅값이 비싼 상업지라 시가 자체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기엔 재정적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3> 널뛰는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예측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신뢰할만한 예측자료가 없다보니 특정 농산물에만 생산이 쏠리는 현상이 매해 반복되고 있는데요, 한 예로 올해 경남 양파·마늘은 전국 생산량 기준으로 평년 대비 각각 23%·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농민 사이에는 농민은 가격이 조금만 좋다 싶으면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든다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예측자료를 내곤 있으나 실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모종 생산·판매 수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정부가 이를 통계화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4> 창원 의창구 대산면민과 공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인들이 레미콘 공장 건설에 반발하고 있다고요?

. 현재 이 일대에는 8500의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공장 예정지 인근은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경지와 주거 공간이 밀집한 지역이라며 호소했다. “대기오염과 수질오염과 소음, 진 등으로 주민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인들 역시 정밀기계 업종이 대부분인 공단 한가운데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조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창원시는 당장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견해에서 마찰이 길어질 전망입니다.

 

5> 도청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논란 중심에 선 경남로봇랜드재단 강철구 원장이 이번엔 폭언 구설수에 올랐다고요?

. 강 원장은 최근 도청에서 파견된 여성 공무원에게 폭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공무원은 지난달 9일 강 원장 문자메시지에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일에 볼모로 삼겠다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강 원장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전화로 한 차례 사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강 원장은 경남도가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을 경남테크노파크로 강제 이관한 것에 반발해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본 글은 경남도민일보 기사, KBS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방송을 바탕하여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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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5월 1일


1> 창원시가 무기계약직 퇴직금 정산을 엉터리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 민주노총 일반노조는 "4명의 무기계약 환경직 공무원이 적게는 90만 원에서 많게는 240만 원의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일반노조 창원 환경공무직지회에서 퇴직금 오류를 지적하고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고, 창원시 담당 과에서는 실수를 인정하고 소급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1-2> 잘못 지급된 이번 퇴직금, 어떤 부분이 문제였나요?

. 민주노총 일반노조는 잘못 계산한 평균임금과 시간 외 수당, 가족수당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창원시는 이들 중 두 명에게는 미지급된 차액을 지급했고, 2명에 대해서는 퇴직금 내역 등을 파악한 후 조치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일반노조는 "창원시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퇴직자 전원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3> 이와 관련해 이번 사안이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고요?

. 앞서 일반노조와 창원시는 퇴직금 자료 제출 요구와 거부로 한 차례 충돌해 분쟁 직전까지 가기도 했었는데요. 이를 두고 유경종 일반노조 중부경남 지부장은 "구청별로 담당 과에서 무기계약직 퇴직금을 정산하다 보니 제각각 정산 방식이 다른 것 같다""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20003000명에 이르는데도 아직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전 보좌관이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다고요?

. '드루킹'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 모 씨는 어제부터 15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사를 마치고 나온 한 씨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받은 돈 500만 원이 인사청탁 대가였는지 등을 묻는 말에 "사실대로 성실히 조사받았다"라고만 답했습니다. 한편 한 모 씨는 지난해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모임 '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가, 드루킹이 구속된 직후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1> 이와 관련해 김경수 의원은 심경을 밝혔다고요?

.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당사자가 전후 과정을 분명히 밝히고 경찰의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에 대해서는 "앞서 어떤 조사에도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었다""근거 없는 정치공세와 제기되는 의혹을 하루빨리 없애기 위해서라도 조사가 필요하다면 원칙대로 신속하게 소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3> 경남도가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된 남북교류협력사업 재추진을 검토한다고요?

.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간부회의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본방향과 가능한 사업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통일딸기, 남북 공동 벼농사, 농기계 지원, 평양소학교 건립 등 그동안 이전 추진하다 중단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아울러 도는 경남도 남북교류위원회 등 그동안 활동하기 어려웠던 위원회나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4>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는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구역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요?

. 창원물생명시민연대와 창원시 등은 앞서 두 차례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 예정지 조사 진행했는데요. 이를 통해 이 지역에 갯게 등 멸종위기 2종을 포함한 다양한 해양식물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해양생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골프장 등의 사업지를 조정해야 한다""민간사업자 삼정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공개하고, 모든 공사구간을 조간대상부지에서 100m 이상 떨어뜨려 재설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5>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어제 열렸다고요?

. 경남유족회는 창원시 마산운동장에서 제2회 합동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추모제에는 시·군별 유족 300여 명이 참석해 영령들의 넋을 달랬는데요, 이 자리에서 노치수 경남유족회장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화해하려면 특별법을 만들어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흩어져 있는 유해들을 한 곳에 모아 이름이라도 새겨 남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족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중단된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기구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본 글은 경남도민일보 기사, KBS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방송을 바탕하여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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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4월 26일


1> 내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공동선언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될 지도 관심사죠?

. 우선 포괄적인 개념으로 남북화해와 교류를 언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기존 남북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명분과 정당성이 강화로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문화교류 외 민간단체 교류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구체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1-2> 반대로 남북경제협력이나 관광 문제는 이번 회담과 선언문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요?

. 이명박 정부 이래 한반도 긴장 국면에서 중단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기존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고 차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제 관광 부문은 천안함 사건 결과로 빚어진 5·24조치, 북한의 도발과정에서 유엔을 통과한 각종 경제제재와 연계해 있어 국민정서나 국제사회 이해 없이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 밖에도 식량이나 에너지 지원도 현 단계에서 바로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2>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비핵화, 종전 선언일텐데,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 먼저 비핵화에 대해 북한은 '추가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고, 기존 핵 시설에 대한 가동을 멈추는 것'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미국은 기존 개발한 핵무기까지 포함한 것을 '비핵화'로 규정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 양 정상 토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종전선언은 신중론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보다 장기적인 과제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 노사 합의로 법정관리를 피하게 된 한국지엠, 이제 사태 해결까지 GM과 산업은행 간 협상이 쟁점으로 떠올랐다고요?

. 현재 산업은행은 '한국 시장에 10년 이상 남으면 한국지엠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GM에 전달했다는데요, 그러면서 산업은행은 감자나 출자전환 과정에서 지분율이 내려가도 중요 의사 결정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토권'도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GM 측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협상은 급물쌀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GM의 신규 투자 금액이 4조원 정도로 늘고, 이에 따라 산업은행 투자분도 7000억 원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 한국지엠 창원공장과 인천 부평공장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도 핵심 이슈라고요?

. 한국지엠이 경남도와 인천시에 제출한 외투 지역 신청서는 광역자치단체 검토를 거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된 상태입니다. 외투 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감세 혜택이 따르는데요, 지엠으로서는 비용 절감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십여 년간 법인을 운영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뒤늦게 외투 지역을 지정한 사례가 없고 현행법상으로도 마땅한 근거가 없다는 점인데요, 여기에 산업부는 새로운 기술투자도 요구하고 있어 지정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3> 부산 일본영사관 앞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에 반대하는 외교부를 향해 시민단체가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고요?

. 현재 부산지역에서는 시민단체, 시민이 총 1억 원가량을 모금해 노동자상 건립을 추진 중인데요, 하지만 외교부는 외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터 선정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상 경남건립추진위원회는 일본으로부터 사죄받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과 의지를 격려하고 응원하지는 못할망정 일본 정부 눈치만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반대 입장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4> 삼성중공업이 노동자 단체가 뽑은 '2018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됐다고요?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지난해 크레인 충돌로 타워크레인 지지대가 떨어지면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었는데요, 이에 대해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은 이윤 창출에 눈먼 삼성중공업의 안전 불감증과 하청 노동자들의 취약점이 드러난 산재사망사고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캠페인단은 또 삼성중공업이 '위험 업무 외주화'를 했지만, 사고 책임을 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5>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집이 내달 1일 정식 개방된다고요?

. 노무현 재단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대통령의 집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한 유지를 받들어 대통령의 집을 개방하고, 현재 5채로 구성된 봉하마을 연립주택 중 4채는 객실과 교육시설, 휴게시설로 구분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집은 노 대통령이 2008225일 퇴임 이후 2009년 서거 전까지 생활하던 곳인데요, 지붕을 낮고 평평하게 지어 '지붕 낮은 집'으로도 불립니다. 봉하마을 연립주택은 대통령 보좌진과 손님들이 주로 이용하던 공간으로 관리비를 충당하고자 용도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본 글은 경남도민일보 기사, KBS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방송을 바탕하여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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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4월 24일


1> 창원을 방문한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연루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고요?

. 김 의원은 어제 민주당 도당이 주관한 한 공청회에 참석해 이번 주가 지나면 본인과 관련한 댓글조작 사건은 정리될 것이라며 거리낄 게 없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당한 자세로 지금 경남에 꼭 필요한 게 뭔지를 찾아가며 지방선거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2> 이와 관련해 '특검 불가론'을 펴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내 특검을 수용할지도 주목된다고요?

. 현재 야 3당은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으로서는 국회 파행으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가 무산됐고 이제는 추경안과 민생법안 등 현안 처리도 불투명해 특검 도입과 국회 정상화 사이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3당이 정체공세 차원으로 특검을 이용할 게 뻔하다며 경찰 수사 후 특검을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1-2> 이번 댓글 조작 사건이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 현재 경쟁 후보인 자유한국당 김태호 전 지사는 지난 19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현장 유세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의원이 김 전 지사보다 지지율이 앞섰지만 댓글 조작 사건이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지역정가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50 50으로 본다여론조사 결과는 참고일 뿐 실제 민심이 중요하다. 앞으로 정체공세가 아닌 정책 경쟁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불과 한 달여 전만 해도 총체적 위기로 심란했던 자유한국당, 최근 분위기가 반전된 모습이라고요?

. 내부 갈등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323),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46) 등까지 겹치며 이번 지방선거마저 '보수세력 심판론'이 비등할 형국이었지만 단숨에 쟁점이 뒤집혔습니다. 전환점은 이른바 '셀프 후원' 논란으로 사퇴한 김기식 전 금감원장 문제와 앞서 이야기 나눈 '민주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인데요. 이와 관련해 홍준표 대표는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당에 지지가 폭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1> 물론 그렇다고 전혀 낙관할 상황은 또 아니죠?

. 무엇보다 한국당에 유리한 듯한 정세가 '구체적 수치'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60~70%대에서 내려올 기미가 없고, 정당 지지율 역시 민주당-한국당 격차는 최소 두 배 이상입니다. 경남지사 선거만 보더라도 여러 조사에서 김태호 후보는 김경수 민주당 호보에 모두 패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27일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과 5~6월 중 개최될 한··일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결과도 지방선거 표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이서 한국당이 자만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지적입니다.

 


3> 민주당 경남도당이 경남지역 7개 기초단체장 후보를 발표했죠?

. 민주당 도당은 지난 2223일 권리당원과 시민 대상 여론조사 방식으로 경선을 치렀는데요. 그 결과 창원시장 후보로는 허성무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가 선정됐습니다. 이어 진주시장에 갈상돈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 사천시장에 차상돈 전 사천경찰서장, 밀양시장에 조성환 전 밀양경찰서장이 뽑혔습니다. 아울러 창녕군수에는 배종열 변호사, 거창군수에는 김기범 전 일본 히로시마수도대학 객원연구원, 함양군수에는 서필상 전 농협노동조합 위원장이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도내 기초단체장 중 14곳 후보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4> 경남도, 창원시 등이 추진 중인 창원국제학교 설립에 도교육청이 제동을 걸었다고요?

. 창원국제학교 건립은 글로벌 인재 육성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인데요, 하지만 박종훈 교육감은 합의 없는 일방적 국제학교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교육감은 국제학교 설립은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해 고른 교육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도 어긋나며 학생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도교육청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5> 사천 광포만 일대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 사천 광포만 일대에는 현재 5개 업체가 401억 원을 투입해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제조 공장 건립을 계획 중인데요. 애초 올해 12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던 사업은 지난 2월 이들 5개 업체로 시행사가 변경되면서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산단이 조성되면 국내 최대 규모의 갯잔디 군락지이자 멸종위기종 생태계 보고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사천시는 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습지보호구역 보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글은 경남도민일보 기사, KBS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방송을 바탕하여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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